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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탄 채탄('61)-미국 주지사 회합('61)-밴프리트 장군 내한('61)-하버드대학교 합창단('61)-새로운 공중 구조법('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말까지 전기차 특별안전점검···'누구나 무상 이용'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수가 어느덧 40만 대에 육박하고 있는데, 친환경 차량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차량의 안전 문제도 중요해지고 있죠.송나영 앵커정부가 연말까지 전기차를 대상으로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이리나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이리나 기자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780만대가 팔린 전기차.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신차 판매 10대 중 1대가 전기차로 꼽혔습니다.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지난해 전기차가 누적 등록대 수는 39만대로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68.4% 늘었습니다.하지만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배터리 화재 사고도 종종 이어지면서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전기차 특별안전점검 (장소: 서울, 현대차 남부하이테크센터)이에 정부가 2011년 이후 판매돼 운행 중인 약 50여개의 전기차종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이달부터 연말까지 이뤄지는데 국산 전기차 제작, 판매사는 물론 벤츠와 테슬라 등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전기차 14개 업체도 참여합니다.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점검을 원하는 이용자는 제작사별 점검 일정을 확인한 뒤 가까운 차량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무상으로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이번 점검에서는 차량의 외관과 절연 저항 배터리 상태 등 9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만약 이상이 발견 될 경우 수리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일부 차종의 경우 배터리관리시스템의 업데이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특별 안전검검이 진행 중인 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기차에 대한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마련했다면서, 모든 전기차 이용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차량을
한국정책방송원
연체율 10% 이상 새마을금고 30곳 특별검사
송나영 앵커정부가 연체율 10%가 넘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합니다.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연체 상위 금고 100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호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검사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행안부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합병 요구와 임원 직무 정지 등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주·AI 등 미래기술 R&D 집중···"과감히 투자"
김경호 기자아울러 정부는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과학기술,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합니다.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 원천기술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계속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중장기 과제는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한국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입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방식부터 기존의 틀을 깨기로 했습니다.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미래·원천기술 투자에 집중하는 가운데,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히 투자할 방침입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 집중 지원 등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도 본격적으로 구축합니다.클러스터 내 규제는 완화하고 국외 우수인력을 유치하는데, 이달 중 신규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늘리고, 10조원 이상 금융지원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하반기에는 경제구조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근로시간·임금 개편을 구체화하는 노동개혁과, 대학개혁·국가책임 돌봄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연금개혁입니다.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혁신에도 앞장섭니다.서비스·공공·금융 3대 분야 중심인데, 모빌리티 플랫폼과 도심 공유숙박 관련 남은 규제도 개선할 방침입니다.미래대비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일에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경제활동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이민정책·비자제도 개편, 가족친화적 세제 지원, 사적연금·
스토킹 반의사불벌 폐지···"피해자 온전히 보호"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지난해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이 사건 이후 스토킹 처벌법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서한길 기자, 우선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서한길 기자네, 스토킹 처벌법 개정 이유를 살펴보려면 우선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지난해 9월 당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가해자 전주환이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를 약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스토킹했고 끝내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문제는 접근금지명령 같은 가해자에 대한 감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구속되지도 않았습니다.전주환은 재판 중에도 공사 직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내부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정보를 확인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이 때문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도 스토킹 방지법을 보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송나영 앵커스토킹 처벌법이 가해자에 관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아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던 건데요.그럼 이번에 어떻게 개정된 건가요?서한길 기자우선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했습니다.반의사불벌죄는 이름 그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면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건데요.그런데 사실 이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피해자가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해자와 합의하는 일이 생기는 일이 많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비판이 많았고 이번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를 발표한 겁니다.이와 관련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발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산재보험 대상 확대
송나영 앵커오는 9월부터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또 업무상 재해 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 늘어나면서, 약 93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인데요.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정책,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침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의료기관은 환자, 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영상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다만,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독한 응급수술 등은 촬영대상에서 제외됩니다.녹취 배종호 / 세한대 교양학과 교수"의사, 환자가 서로 동의해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생겼을 때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으니까 명명백백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도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바우처로 결제하면 됩니다.개인이 받는 모든 공적·사적연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연금통계 결과는 10월 이후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직무능력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가 시행됩니다.구직자, 근로자는 계좌에 저축한 직무능력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아 취업, 인사이동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 확대됩니다.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건설현장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등 4개 직종으로, 근무지가 특정되지 않아 그간 대상에서 제외된 직종입니다.산재보험 혜택 대상자는 약 93만 명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앞으로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지승윤)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
사교육 카르텔 근절···유착 의심 사례 2건 수사 의뢰
최대환 앵커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자신이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며 예상 출제 유형을 언급한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송나영 앵커정부가 사교육 부조리에 관해 신고를 받고 있는데, 중간 접수된 260여 건에 대해 검토를 끝내고, 경찰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1일까지 접수된 신고 건만 261건.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장소: 3일, 정부세종청사)정부는 제 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를 열고 신고 사안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여러분의 신고를 통해 저희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위법·부당함과 불공정함을 느끼는 대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교육부는 검토가 완료된 주요 사안 중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며 예상 출제 유형을 언급하는 등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사안을 포함한 두 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악용하거나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부풀려서 홍보하는 대형입시학원과 집필진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 10개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이나 교재 끼워팔기 등 시도교육청 지도·점검 사항은 교육청에 이송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점검을 실시해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은 이번달 6일까지 운영되며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교육부는 집중신고 기간 이후에도 신고센터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 집행감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82. 7. 4)
-모범 새마을(82‘)-효자마을(82‘)-길 따라 풍물 따라(82‘)-제1회 전국 새마을 사이클 경주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세 사기 대책 본격 시행···주요 내용과 과제는?
김용민 앵커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정부가 여러 차례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이번 하반기부터 관련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윤세라 앵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목민경제연구소의 두성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두성규 / 목민경제연구소 대표)김용민 앵커지난 5월 30일에는 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이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대책들이 시행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윤세라 앵커일단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규모는 어느정도 인가요?김용민 앵커하반기부터 전세 사기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도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나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었는데요.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 대상과 내용,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자세히 짚어주시죠.윤세라 앵커그리고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됩니다.여기에 더해 최장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도 면제하기로 했는데요.이 부분도 짚어주시죠.김용민 앵커그리고 이번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조세 채권 안분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윤세라 앵커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총 265명의 임차인이 이번 전세 사기 특별법의 첫 피해자로 인정되었죠?해당 소식도 전해주시죠.김용민 앵커이외에도 최근 발
윤 대통령, 신임 차관 오찬···"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
윤세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과 각 부처 차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임명된 신임 차관들과 오찬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3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차관급 인사 13명에게도 차례로 임명장을 건넸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길에서 만나면 모르겠네."임명장 수여식 후 신임 차관들과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고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민주 사회를 무너뜨리는 외부 요인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 내부 요인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말했습니다.또 국가와 국민, 헌법 정신에 충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면서 공직자의 자세를 역설했습니다.인사 평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정부든 기업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이날 임명된 부처 차관 등은 별도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합니다.한편 통일부장관으로 지명된 김영호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민 앵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침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 늘어 약 93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정책은 김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침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의료기관은 환자, 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영상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다만,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독한 응급수술 등은 촬영대상에서 제외됩니다.녹취 배종호 / 세한대 교양학과 교수"의사, 환자가 서로 동의해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생겼을 때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으니까 명명백백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도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바우처로 결제하면 됩니다.개인이 받는 모든 공적·사적연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연금통계 결과는 10월 이후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직무능력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가 시행됩니다.구직자, 근로자는 계좌에 저축한 직무능력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아 취업, 인사이동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 확대됩니다.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건설현장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등 4개 직종으로, 근무지가 특정되지 않아 그간 대상에서 제외된 직종입니다.산재보험 혜택 대상자는 약 93만 명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앞으로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천5백만 원, 시설이 기준에 못 미치면 1천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 계획 (23. 07. 04. 11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 계획 (23. 07. 04. 11시)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전재우 /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우동식 / 국립수산과학원장(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3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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