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cctv·카드·의료기록 즉시 확보 가능-김현지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실종된 아동은 발견이 늦어질수록 강력범죄나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데요.실종아동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색할 수 있게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앞으로는 경찰이 실종아동을 수색할 때, 영장없이도 cctv·신용카드·진료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영장 발부 절차에 소요되던 시간을 단축해 적시성 있는 수색을 할 수 있게 된 건데요.만약 경찰관서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찰관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경찰청은 이번 법 개정으로 실종 아동 발견까지의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며 법률상 미비점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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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새 총리 이시바 시게루···"현 정권과의 신뢰 계승"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일본의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이리나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선출됐다면서요?이리나 기자그렇습니다.일본에서는 집권당인 자민당의 신임 총재를 뽑는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당선됐습니다.의원내각제인 일본은 다수당인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게 돼 사실상 기시다 총리의 후임자로 볼 수 있는데요.일본 언론에 따르면 27일 오후 자민당의 제28대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일본 경제안보담당상과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이 각각 1, 2위로 결선에 올랐는데, 결선투표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번에 선정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재는 다음 달 1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뒤를 이어 일본의 102대 총리로 취임하게 됩니다.최대환 앵커우리 정부도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즉각 입장을 밝혔다면서요?이리나 기자대통령실의 고위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할 일본 내각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한일 관계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일 양국은 자유와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등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고도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양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최대환 앵커이번 선거 결과가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이시바 차기 총리, 한일 협력을 중시하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데, 어떤가요?이리나 기자네, 이시바 차기 총리는 지난 2020년 우리나라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총리가 된다면 한국 역사를 더 공부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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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천 명당 의사 2.6명···OECD 회원국 최하위

최대환 앵커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인구 10만 명당 의학 계열 대학의 졸업자 수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요.복지부가 공개한 OECD 보건통계를,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CD 보건통계 결과 2022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자료를 제출한 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입니다.특히, 우리나라 통계에는 한의사가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하면 실제 임상 의사 수는 더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국가별로 보면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5.4명을 기록했습니다.이어 노르웨이 4.9명, 독일 4.6명, 덴마크와 스위스 각각 4.5명으로 조사됐습니다.우리나라 의학 계열 대학 졸업자 수도 인구 10만 명당 OECD 평균 14.3명에 비해 절반 수준인 7.6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녹취 이상민 / 중앙재난대책본부 제2차장"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제 통계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반면 한국 의사들의 임금 소득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 전문의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4천857달러, 약 2억5천900만 원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2만8천368달러, 약 1억7천만 원보다 높았습니다.OECD 38개국 회원국 가운데에서는 네덜란드와 독일에 이어 상위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총 병원 병상 수는 한국이 12.8개로 OECD 평균 4.3개에 비해 3배가 넘었지만 공공병원 병상 수는 1.2개로 OECD 평균 2.7개의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한편, 지난해 서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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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인재 키운다···장학금·특별비자 신설

최대환 앵커지금같은 기술패권 시대에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핵심 자원인데요.정부가 이공계 인재를 키우기 위해 장학금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해외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비자도 신설합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장소: 서울대 공과대학)원하는 그림을 나타내는 단어를 입력했더니, 약 10초 만에 그림으로 척척 만들어 냅니다.무작위로 다른 그림들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구체적인 요구가 담긴 긴 문장도 금방 소화합니다.AI 모델 경량화 연구 중 하나로 향후 스마트폰 등 작은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 속도를 0.1초대로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미래 기술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선 이같은 기술혁신이 필수적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는 부족한 상황.녹취 강유 / 서울대학교 AI대학원 사업단장"구글이나 엔비디아에 취업 후 한국으로 안 오는 경우도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핵심 기술, 뛰어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주 훌륭한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수준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거죠."(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이공계 인재양성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해 왔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우수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진로를 선택하고 역량을 키우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우선 이공계 학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내년부터 석사과정 대학원생 1천 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 원의 특화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또한 매월 석사과정은 80만 원, 박사과정은 110만 원을 지급하는 연구생활장려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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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이은애 헌법재판관 서훈···신임 김복형엔 임명장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습니다.신임 김복형 헌법재판관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임명장과 훈장 수여식에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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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스펜서 콕스 미 유타 주지사 접견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스펜서 콕스 미국 유타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국과 유타주 간 협력 확대 방안과 한미동맹 발전방향을 논의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콕스 주지사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항공우주와 바이오,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과 유타주의 협력이 심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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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엄마 경찰관' 임용 축하···"일·가정 양립 지원"

모지안 앵커세 아이를 키우며 학업을 이어간 끝에 최근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 편지를 보냈습니다.윤 대통령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 6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높아져 출산율 반등의 희망을 보이고 있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인구비상대책회의 (지난 25일)"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게... 여기에 대한 국가책임주의라는 것을 더 강하게 한다..."윤 대통령은 세 아이를 키우며 경찰로 임용된 순경에게 축하 서한을 전하며 다시 한번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신임 경찰관인 윤은정 순경이 세 명의 아들을 키우며 학업을 이어간 끝에 꿈을 이룬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격려와 축하를 전한 겁니다.그러면서 윤 순경과 같은 엄마 경찰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앞서 다섯 쌍둥이를 출산한 교육공무원 부부에게도 축하 편지와 선물을 보냈습니다.저출생수석이 직접 다섯 쌍둥이가 태어난 병원을 방문해 대통령의 편지를 전달했는데 편지에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다섯 쌍둥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건 모두의 기쁨이라며 엄마, 아빠, 그리고 다섯 아기들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정부는 한편 지난 24일,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출범하고, 부처 신설에 준비에 착수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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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특사 파견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열리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신임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축특사로 파견합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경축 특사를 통해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는 내용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경축 특사는 이번 취임식 참석을 계기로 멕시코 고위인사와 만남, 동포·기업 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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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개혁에 10조 원 투입···중증진료 비중 70%로 상향

최대환 앵커정부가 다음달부터,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진료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착수합니다.상급병원의 구조 전환을 위해, 3년간 건강보험에서 모두 10조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에 3년간 10조 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합니다.연간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투입 인력 대비 보상이 적은 중환자실 수가와 2인실에서 4인실까지 입원료는 현행 수가의 50%를 가산합니다.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수술에 필요한 마취료도 5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와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중증, 응급수술 수가 등도 인상할 방침입니다.녹취 정경실 / 의료개혁추진단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진료 기간 중에 환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없으며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건강보험 지원과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병원 상황에 따라 70%에 미치지 못해도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 병상은 5~15%까지 축소할 방침입니다.다만 어린이병상과 응급병상 등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다음달 2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건강보험 지원 규모의 30%는 내년 한 해 성과를 평가해 2026년부터 지급됩니다.수가 인상은 병상 감축 규모를 확인한 뒤에 지원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임주완, 윤정석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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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천억 인상···농민 소득 안전망 구축

모지안 앵커정부와 여당이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돕는 공익직불제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자연재해나 시장 가격 하락으로 줄어든 농업 수입을 보상해주는 제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당정이 협의회를 열고 농민 소득 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당정은 공익직불제 예산을 확대해, 농민 소득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이에 따라 내년 공익직불제 예산은 올해보다 3천억 원 늘어난 3조 4천억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논과 밭의 격차를 완화하고, 단가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현재 비진흥지역 기준 면적당 기본직불금 규모는 1㏊당 밭의 경우 100만 원에서 134만 원, 논은 162만 원에서 178만 원입니다.내년에는 밭의 경우 136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논은 170만 원에서 187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시장 가격 하락으로 농업 수입이 줄어들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정책도 확대합니다.이를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확대 도입합니다.올해 9개 품목에서 내년 15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30개 품목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농작물 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와 대상도 확대합니다.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와 설비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농작물 재해보험은 대상품목과 지역을 확대하고,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을 늘릴 계획입니다.이 밖에도 당정은,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의 경우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가고, 축산물의 경우 수급 관리 조치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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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횡단 도보여행길 '동서트레일'···1~4구간 개통

모지안 앵커안면도의 자연휴양림부터 망양정 해수욕장까지, 우리나라 동서를 가로지르는 국토횡단 도보여행길 '동서트레일'의 1~4구간이 개통됐습니다.전 구간이 완성되면 5개 시도와 21개 시군, 239개 마을을 통과하는 한반도 횡단 숲길을, 최다희 기자가 소개합니다.최다희 기자(장소: 안면도 자연휴양림 충남 태안군)상쾌한 피톤치드를 흠뻑 마실 수 있는 태안 안면도의 자연휴양림.휴양림을 지나 수목원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꽃지해수욕장의 넓은 백사장이 펼쳐집니다.안면도 수목원과 태안해안국립공원 등 볼거리가 가득한 태안에 한반도 동서를 걸어서 횡단할 수 있는 '동서트레일'이 개통됐습니다.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경북 울진군 망양정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전체 849km 길이의 걷기 길입니다.우리나라 최초의 백패킹이 가능한 한반도 횡단 도보 숲길로 5개 시도와 21개 시군, 239개 마을을 통과합니다.구간은 총 55개 구간으로 나뉘는데 1개 구간의 평균 거리가 약 15km로 하루에 한 구간씩 걷기 좋은 코스를 마련했습니다.녹취 임상섭 / 산림청장"동서트레일을 통해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또한 기성세대와 액티브 시니어들이 이 길을 걷게 되면 생활인구가 늘어나고, 이들 지역에 따뜻한 온기가 돌고, 신선한 활기가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이번에 개통된 구간은 서쪽 구간인 1~4 구간으로 안면도 자연휴양림에서 팔봉산 주차장까지의 57km 길입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동서트레일 1구간의 시작점입니다. 이 길을 따라 안면도 소나무 숲이 쭉 펼쳐져 있어 아름다운 숲길을 즐길 수 있습니다."장거리 트레일인 만큼 거점 마을 90곳을 정하고 야영장 40여 곳과 쉼터 110여 곳도 설치됩니다.녹취 김나현 / 서울 서대문구"중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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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봉사견' 새 가족 찾기···'개는 쏠로' 프로젝트

모지안 앵커우리 사회 곳곳엔 마약 탐지견, 안내견 등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견들이 있습니다.그런데, 은퇴 후에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은퇴 봉사견의 새 가족을 찾는 여정을, 변차연 기자가 동행했습니다.변차연 기자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곳곳을 탐색하는 강아지 '태일'이.보통의 반려견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지난 4월까지 탐지견으로 훈련을 받은 강아지입니다.호기심 많은 성격 탓에 탐지견 자질평가에서 탈락하면서, 본격적인 활동도 하기 전 봉사견에서 은퇴하게 됐습니다.태일이와 같은 은퇴 봉사견들이 강원도 춘천에 모였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은퇴한 봉사견의 새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마련한 입양 여행, '개는 쏠로'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변차연 기자 cold98@korea.kr"현재 전국의 은퇴한 봉사견의 수는 4백 마리 정도로 추정됩니다. 보통 8~9세를 전후로 은퇴하는데, 은퇴한 후에는 민간 입양을 기다리면서 제2의 삶을 기대하게 됩니다."태일, 알파, 마루, 은, 국화 다섯 마리의 봉사견과 입양을 희망하는 다섯 가족이 함께했습니다.인터뷰 이명호 / 참가 가족"사진은 이렇게 안 생겼었거든요. 사진은 못생기게 나왔었는데, 정말 예쁘네요. 실제로 보니까. 말도 정말 잘 듣고..."인터뷰 김일진 김정희 / 참가 가족"이 탐지견들이 은퇴하면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항상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일이 뭔가 찾다가, 마지막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는 편하게 보내자 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하루 동안 산책 체험, 간식 주기, 공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충분히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이후 참가 가족들은 최종 입양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인터뷰 김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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