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식용 부모견 등록제 도입···변칙영업 단속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지난 10년 동안 국내 반려동물 영업장이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하지만 무분별한 번식과 변칙영업 등 부작용도 함께 늘었는데요.송나영 앵커정부가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을 등록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고, 변칙영업 단속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현지 기자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2만 개.우리나라 전체 약 2천400만 가구 가운데 약 25%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반려동물산업이 의료·미용·숙박 같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면서 '펫코노미'란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특별히 반려동물 영업장은 지난 10년 동안 2천여 곳에서 2만2천 곳으로 10배 늘었습니다.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가 함께 잇따랐습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관련 영업장들도 빠르게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생산과 판매 문제는 계속됐습니다."열악한 사육장에서 공장식 생산으로 인한 모견 학대가 지속해서 발생했고,녹취 서나경 / 동물구조단체 사단법인 위액트 구조팀장"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을 너무나도 많이 반복을 하고 분만촉진제 이런 것을 맞다 보니까 유선종양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파양 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장의 동물 학대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먼저, 내년까지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2026년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해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의 사육 두수 등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자견에는 개체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고 이를

한국정책방송원

지능형 검색과 맞춤형 데이터를 추천하는 공공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 만든다

-포털을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2026년까지 246억 원 투입-임보라 기자국민이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정확히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이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됩니다.개편되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데요.예를 들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되는 CCTV 데이터, 여성안심지킴이집 데이터, 지리정보체계 등을 융합해 여성 안전 지역과 관련한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또 포털에 대형언어모델·메타정보가 적용돼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됐고, 맞춤형으로 공공데이터를 추천하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행안부는 미개방 데이터 목록까지 공개해 국민·기업이 적극적으로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제3국행 모색해야"

최대환 앵커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북송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살몬 보고관은 탈북민의 제3국행을 포함해,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한은 지난해 8월 임명 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입니다.살몬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와 유엔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내외신 기자회견(장소: 12일, 한국프레스센터)방한 마지막 날, 살몬 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녹취 엘리자베스 살몬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타국에 구금된 북한 국민의 강제송환이 임박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 위임 권한을 포함해 유엔 인권 메커니즘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이들이 여러 심각한 인권침해를 비롯해 고문과 학대를 받을 위험이 실재한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살몬 특별보고관은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 2천여 명이 조만간 강제북송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 탈북민의 제3국행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여기에는 탈북민의 의지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통일부도 이들 탈북민을 맞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살몬 특별보고관은 덧붙였습니다.이와 함께 유엔 차원에서도 중국 내 구금된 탈북민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제기했으며 더 많은 기관과 주체가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중국 정부도 이 문제와 관련해 다른 국가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게 살몬 특별보고관의 입장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정책 최우선 민생···추석 물가안정 확실히 다질 것"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렸습니다.윤 대통령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이라며 추석 물가 안정 기조를 강조했습니다.아울러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영은 기자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장소: 31일, 용산 대통령실)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수출시장과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면서, 하반기에도 가장 중요한 건 민생 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입니다. 각 부처는 국민께서 민생 안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의 물가 안정 기조를 확실히 다지겠다고 말했습니다.추석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낮추고,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윤 대통령은 또 농축수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 업계를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는 등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금년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내수진작을 위한 국내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윤 대통령은 아울러 외국

한국정책방송원

"임의로 희석비율 못 낮춰···'오염수' 표현 유지"

최대환 앵커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희석 비율을 낮출 우려가 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일본측이 오염수와 해수의 희석 비율을 임의로 낮추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송나영 앵커아울러 '오염 처리수'로의 명칭 변경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 명칭은 '오염수'라고 밝혔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일부 언론은 도쿄전력이 오염수 희석비율을 낮춰 방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정부는 방류 계획상 도쿄전력이 임의로 희석비율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일본 측이 제시하는 1일 최소 해수 취수량은 약 26만㎥이며 1일 최대 오염수 이송량은 500㎥로, 이때 희석비율이 약 1:520이라는 겁니다.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희석비율이) 가장 낮게 내려가는 경우가 약 520:1(해수:오염수)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방류 중인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갑자기 높아질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오염처리수'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수산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부 공식 입장은 '오염수'라고 밝혔습니다.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현재까지 총칭하는 차원에서는 '오염수' 표현이 유지가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느 타이밍에 어느 정도로 보완을 할 건지는 계속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할 계획입니다."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은 총체적인 용어를 공식적으로 전환하는 단계까지는 아니라면서도 국익 차원에서 어느 단어가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한편, 우리 측 기술적 검토 권고사항이었던 ALPS 크로스 플로우 필터 점검주기 단축 문제는 계속 논의할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필터 개선 공사가 끝나는 대로 점검주기 적절성을 논의할 방

한국정책방송원

수입보장보험 품목 확대···탄소중립 프로그램 도입

최대환 앵커내년 나라살림, 이번엔 농업 분야 보겠습니다.정부는 내년에 수확량 감소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수입보장보험의 대상 품목을 늘리기로 했습니다.송나영 앵커또 탄소 줄이기에 나서는 농가에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계속해서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장소: 충남 부여군 내산면)충남 부여에서 배 농사를 짓는 박종광 씨.박 씨 농장은 지난 봄 이상저온 현상으로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이로 인해 올해 수확량과 소득이 평년보다 60~70% 줄 거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인터뷰 박종광 / 배 재배 농민"냉해 피해가 없고 정상적으로 열리면 한 250개에서 270~280개 달려야 돼요, 한 나무에."정부는 농가의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수입보장보험 예산을 내년에 568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수입보장보험은 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달리, 수확량과 가격을 모두 고려해 수입 감소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도 확대됩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기존의 감자, 고구마 등 7개 품목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사과와 배, 감귤이 추가됩니다."소농직불금 단가도 오릅니다.5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1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인터뷰 정창화 / 벼 재배 농민"인건비 상승과 장비값 인상으로 인해 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직불금 인상이 필요합니다."탄소배출을 줄이는 농가에도 직불금이 지급됩니다.논에서 벼를 재배할 때 논물을 계속 대지 않고 중간에 물을 떼어주는 논물관리를 하거나 소의 메탄가스 배출을 줄여줄 수 있는 저메탄사료를 급이하는 농가 등이 대상인데, 총 90억 원이 투입됩니다.(영상취재: 오민호 이수경 / 영상편집:

한국정책방송원

아세안·G20 순방 '세일즈 외교'···신시장 확충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핵심이 경제가 될 것임을 출발 전부터 밝힌 바 있는데요.다자회의 사이사이 연쇄 양자회담을 통한 나라별 세일즈 외교에 집중했고, 특히 아세안 지역의 교역기반 확대 등 신시장 확충에 성과를 냈다는 평가입니다.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이번 순방을 통해 아세안 지역 내 5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습니다.지난 7일 페르디난드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맺은 한-필리핀 FTA입니다.한-아세안 FTA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이번에 양자FTA까지 체결되면서 필리핀 내 한국 제품 수출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우리나라의 22번째 FTA인 한-필리핀 FTA를 체결함으로써 자동차 등 우리 제품의 경쟁 여건을 크게 개선시키는 제도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렇게 이번 순방 기간 20여개국 정상과 릴레이 양자회담, 다양한 경제행사를 통해 아세안 신시장 확충에 주력했습니다.인도네시아와는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업무협약(MOU) 22건을 체결했는데, 핵심 광물과 원전, 모빌리티, 할랄식품, 병원운영 등입니다.수교 50주년을 맞은 인도와는 교역확대 기반을 구축했습니다.우선, 2010년 발효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개선했습니다.양국 수출기업의 가장 큰 난관이엇던 원산지 증명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말까지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을 개통하는 내용도 합의했습니다.이와 함께 IT, 통신 등 디지털산업과 전기차·수소 등 녹색산업 분야로 협력대상을 다변화합니다.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3천500억 원 규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도 체결했습니다.이로써 연평균 10% 이상 성장 중인 인도 인프라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가 확대될 것

한국정책방송원

약자복지 방점···생계급여 인상·장애인 보호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취재기자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핵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이혜진 기자, 우선 내년 재정지출 규모, 올해와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집니까?이혜진 기자네, 정부가 올해보다 허리띠를 더 조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예산 총지출 규모, 함께 보겠습니다.내년(2024년) 재정지출 규모는 656조 9천억 원입니다.올해(2023년)가 638조 7천억 원이었는데요.2.8% 증가입니다.지난해(2022년)대비 올해(2023년) 예산증가율 5.1%와 비교해 크게 줄었고요.이 '2.8%'라는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최대환 앵커예산을 분야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이혜진 기자네, 각 분야별 그래픽이 준비돼있습니다.한눈에 봐도 규모가 가장 크죠.보건·복지·고용입니다.242조 9천억 원 규모인데요.올해(2023년)보다 16조 3천억 원 가량 늘었습니다.약자복지, 민생안정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눈에 띄는 규모로 예산이 편성됐죠.이어 일반·지방행정, 올해와 비슷하고요.교육과 국방 예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최대환 앵커건전재정을 유지하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어떤 절차로 내년도 예산안이 꾸려졌나요?이혜진 기자네, 우선 모든 정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타당성과 효과성을 다시 짚어보고, 낭비성 사업은 폐지하거나 삭감했다는 설명입니다.관행적 연구개발(RD)이나 이권화된 보조금 사업 등 재정 누수 요인을 제거했고요.이런 과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이 23조 원인데, 이 금액은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하기로 했습니다.최대환 앵커꼭 필요한 곳, 어떤 분야인가요?이혜진 기자네, 크게

한국정책방송원

가을 하늘 공활한데~ 푸르른 우리 자연 지키는 법 [라떼는 뉴우스]

뜨거웠던 여름이여 안녕~곧 보게 될 아름다운 날씨당연한 줄 알았던 소중한 자연가을 하늘 공활한데, 푸르른 우리 자연 절대 지켜!대한뉴스 제470호 (1964년 5월 30일)대한뉴스 제878호 (1972년 5월 6일)대한뉴스 제1876호 (1991년 10월 23일)대한뉴스 제1763호 (1989년 8월 23일)대한뉴스 제1301호 (1980년 9월 30일)대한뉴스 제1967호 (1993년 7월 21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가을 하늘 공활한데~ 푸르른 우리 자연 지키는 법 [라떼는 뉴우스]

뜨거웠던 여름이여 안녕~곧 보게 될 아름다운 날씨당연한 줄 알았던 소중한 자연가을 하늘 공활한데, 푸르른 우리 자연 절대 지켜!대한뉴스 제470호 (1964년 5월 30일)대한뉴스 제878호 (1972년 5월 6일)대한뉴스 제1876호 (1991년 10월 23일)대한뉴스 제1763호 (1989년 8월 23일)대한뉴스 제1301호 (1980년 9월 30일)대한뉴스 제1967호 (1993년 7월 21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8개월···기부액 133억 돌파

임보라 앵커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8개월째를 맞았습니다.7월 말까지의 누적 기부액은 133억 원을 넘어섰는데요.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는 특색있는 답례품을 개발하는 한편 정부도 기금사업 발굴 지원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올해 1월 1일 첫발을 뗀 고향사랑기부제.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국민 반응도 뜨겁습니다.녹취 전종인 / 전라남도 순천시"주변 친구들도 (고향사랑기부제를) 많이 홍보하고 있고 저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지난 7월까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이뤄진 기부 건수는 10만4천860건.누적 기부액은 13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평균 기부액은 12만7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선물하는 겁니다.특히 답례품은 기부자의 기부 지자체 선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에 지자체는 각 지역의 특산품을 비롯해 벌초 대행 서비스 등 기부자 유치를 위한 특색 있는 답례품 개발에도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답례품 개발 외에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기금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지역별 특색 있는 기금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광주광역시의 경우 국내 유일의 단관 극장이자 개관 88년을 맞은 광주극장 보존 프로젝트와 해체위기에 놓인 발달 장애인 야구단인 E.T 야구단 지원을 기금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지역 문화유산 보존과 약자 복지에 기부금이 쓰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선언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정부가 9천 9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전 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합니다.복지, 보건, 교육, 문화 등 일상과 산업 현장 곳곳에 AI를 도입해 디지털 모범국가 기초를 다진다는 구상인데요.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지난해 챗GPT 열풍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 초거대 AI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정부도 우리만의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을 위해 AI 경쟁력 강화방안을 꾸준히 내놓고 있는데요.초거대 AI란 무엇인지, 그간의 계획을 소개해 주신다면요?임보라 앵커가장 먼저 국민이 일상 곳곳에서 AI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즐기기 위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AI가 일상에 어떻게 스며들게 될까요?임보라 앵커많은 기업에서 AI 기반 활용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요.산업 현장과 일터는 물론 국민 안전을 위한 공공의 영역에서도 효율을 높이기 위한 AI 활용이 확대-추진 된다구요?임보라 앵커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반의 미디어-콘텐츠 산업 계획도 발표했습니다.국내 콘텐츠 창작 능력과 기존 미디어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 알려져 있는데요.AI를 기반한 제작 기술과 인력 등은 그에 상응하며 성장하고 있을까요?임보라 앵커이에 정부는 콘텐츠의 기획부터~제작~마케팅~유통 등 전 단계에 AI-디지털 전환과 활용을 추진하고 부족한 전문 인력을 빠르게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AI 활용 능력을 높이고 인재를 만들어 갈까요?임보라 앵커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싼 금리로 공급하던 정책 대출인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