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민간·시장 중심 생태계"

송나영 앵커새싹기업들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한 민·관 합동 회의인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장소: 30일, 청와대 영빈관)올해 신년사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 이를 위한 민관 합동 회의가 열렸습니다.회의를 직접 주재한 윤 대통령은 민간, 시장 중심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강조했습니다.민간이 투자를 주도하고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대한 출자와 세제 지원 등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특히, 딥테크 등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함께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스타트업들의 세계시장 진출도 독려했습니다.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며, 국내 시장에 안주하면 혁신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정부를 향해서는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단일화시켜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인프라를 갖추고, 또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커 나가야 될 것입니다."한편, 이날 회의 중에 기술탈취 문제가 언급됐습니다.윤 대통령은 기술탈취는 중범죄라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문기혁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수출 인프라 보강···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 취재기자와 함께 이어서 알아봅니다.김찬규 기자, 최근 수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김찬규 기자 네, 올해 들어 8월까지 수출액은 전년도 대비 12.4% 줄었지만 올해 1분기 저점을 찍은 이후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1월 이후 무역수지도 개선세를 보이고 6월부터 이어지는 흑자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추 부총리는 "수출감소폭이 추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4분기 중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송나영 앵커앞선 리포트로 확인한 것처럼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됐는데요.또 눈여겨볼 수출 활성화 대책이 있을까요?김찬규 기자 네, 수출기업 지원 규모를 늘리는 등 수출 인프라를 보강합니다.연말까지 무역·수출 금융을 181조 4천억 원 공급해 수출기업을 지원합니다.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신규 수출국 진출 등 수출 다변화 전략에 사용될 전망입니다.은행 자체 수출 우대상품을 새로 공급하는 등 민간과 공공이 함께 지원합니다.마케팅과 해외전시회 지원도 확대됩니다.해외전시회 사업 지원 기업 수와 지원규모를 늘리고 수출 실적이 없어 참여할 수 없었던 신규 기업의 참여 경로도 마련합니다.10대 수출 유망국에 종합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수출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등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마케팅 채널도 늘립니다.또, 외국 인력 도입을 지속 확대하고 도입 분야도 늘릴 예정입니다.최대환 앵커네, 다른 안건도 살펴보겠습니다.또 중국 관광객 회복세가 두드러지죠.정부가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고요.김찬규 기자네, 그렇습니다.최근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관광이 전면 허용됐고 또 7월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방

한국정책방송원

수입보장보험 품목 확대···탄소중립 프로그램 도입

최대환 앵커내년 나라살림, 이번엔 농업 분야 보겠습니다.정부는 내년에 수확량 감소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수입보장보험의 대상 품목을 늘리기로 했습니다.송나영 앵커또 탄소 줄이기에 나서는 농가에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계속해서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장소: 충남 부여군 내산면)충남 부여에서 배 농사를 짓는 박종광 씨.박 씨 농장은 지난 봄 이상저온 현상으로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이로 인해 올해 수확량과 소득이 평년보다 60~70%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녹취 박종광 / 배 재배 농민"냉해 피해가 없고 정상적으로 열리면 한 250개에서 270~280개 달려야 돼요, 한 나무에."정부는 농가의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수입보장보험 예산을 내년에 568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수입보장보험은 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달리, 수확량과 가격을 모두 고려해 수입 감소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도 확대됩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기존의 감자, 고구마 등 7개 품목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사과와 배, 감귤이 추가됩니다." 소농직불금 단가도 오릅니다.5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1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녹취 정창화 / 벼 재배 농민"인건비 상승과 장비값 인상으로 인해 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직불금 인상이 필요합니다."탄소배출을 줄이는 농가에도 직불금이 지급됩니다.논에서 벼를 재배할 때 논물을 계속 대지 않고 중간에 물을 떼어주는 논물관리를 하거나 소의 메탄가스 배출을 줄여줄 수 있는 저메탄사료를 급이하는 농가 등이 대상인데, 총 90억 원이 투입됩니다.이외에도 유채꽃이나 보리 등 농촌 경관을

한국정책방송원

AI 기반 재난대응···홍수·사고 예측 강화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저는 지금 금강 지류인 제민천에 나와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왼쪽으로는 민가가, 오른쪽으로는 상업시설이 밀집돼있는데요. 지난 7월에는 이곳이 범람해서 인근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방하천은 여전히 홍수예보 대상에서 빠져있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현장 취재했습니다."현재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75개 지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홍수예보.강물은 주로 본류보다 지류에서 범람하지만 예보를 운영하는 지방하천은 12개 지점 뿐입니다.녹취 안상혁 / 환경부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 부단장"종전에는 예보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75개 지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홍수특보를 운영해왔습니다."이에 정부는 AI를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AI 도입으로 홍수예보가 가능한 하천은 75개 지점에서 223개로 확대됩니다.예보 대상에 포함되는 지방하천 수는 기존보다 10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앞으로 도심 속 하수도 수위까지 예보 범위가 확대되고, 산불 감시도 AI가 맡게 됩니다.인터뷰 맹성현 /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사람 전문가와 AI가 같이 일하면 품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자원이 부족할 때, 인력 자원이 부족할 때 쓰려고 하는 것이 AI 기술이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지능적인 것들을 기계, 소프트웨어가 해주는 거니까..."재난 대응에 이어 AI의 역할은 국민 안전 분야까지 확장됩니다.사람이 하나씩 확인해야 했던 CCTV 정보는 이제 AI가 신속, 정확하게 식별해내 치안이 보다 강화됩니다.주요 산업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사고 발생을 미리 예측, 대응하는 데까지 역할이 확대됩니다.응급 상황 신고도 AI가 사고 유형과 긴급성을 가려내 119 신고가 동시에 몰려도 대응 속도는 더 빨라

한국정책방송원

KTV-새만금개발청 업무협약 체결

송나영 앵커KTV와 새만금개발청이 5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사업 정책 홍보에 나섭니다.이번 협약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첨단전략산업 거점으로 조성 중인 새만금의 기본계획 재수립 등 정책과 사업 이모저모를 국민이 K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하종대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이날 자리해 새만금 사업이 국가와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진척 상황을 소상히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北 '전술핵잠' 공개···"정상 운용 불가·무기 개발 개탄"

최대환 앵커북한이 핵어뢰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 잠수함을 자신들이 건조했다고 밝혔습니다.송나영 앵커하지만 우리 군은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통일부는 북한의 무기 개발을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북한 노동신문은 오늘(8일) 첫 전술핵잠인 '김군옥 영웅함'을 건조했다고 밝혔습니다.진수식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는데,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이 잠수함이 "우리 해군의 기존중형 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개조하려는 전술핵잠수함의 표준형" 이라고 말했습니다.지난 2019년 7월,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잠수함 건조현장을 순시한 이래 4년여 만에 공개된 건데, 북한이 기존에 보유한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우리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형을 분석한 결과,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 함교 등 일부 외관과 크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기만하거나 과장하기 위한 징후도 있어 살펴보는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작은 선체에 발사관 10개 탑재···'수중 정숙 주행' 불가할 것" 전문가들도 설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선체가 작은 로미오급 잠수함에 10개 가량의 SLBM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발사관을 함교 옆에 배치해 발사 압력을 견딜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때문에 잠수함의 생명인 '수중 정숙 주행' 도 불가능할 거란 분석입니다.통일부는 북한이 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녹취 김인애 / 통일부 부대변인 "북한이 어려운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헛된 무기 개발에만 집착하고 부족한 자원을 탕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합니다."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잠수함'이 적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고, 심기가 불편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

한국정책방송원

수능 9월 모의평가 실시···"킬러문항 배제"

최대환 앵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9월 모의평가가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됐는데요.출제를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만으로 변별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매년 6월과 9월 두 번씩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특히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정부가 초고난도 문항인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험으로 올해 수능의 난이도와 출제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 주목받았습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모의평가 이후 최근 수년간 모의평가와 수능 시험에서 출제된 주요 킬러문항을 공개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킬러문항을 핀셋제거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문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핀셋으로 철저히 제거하겠습니다."출제를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9월 모의평가에 대해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EBS 연계율은 지난해와 같이 50%를 유지하되 EBS 교재에 포함된 지문과 도표 등 자료 활용을 늘려 연계 체감도는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이번 모의평가 지원자는 47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여 명 줄었습니다.재학생이 37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명 넘게 감소한 반면 졸업생 비중이 크게 늘면서 10만여명으로 집계됐습니다.교육계에서는 킬러문항이 빠지면서 올해 수능이 쉬울 거란 기대감 속에 반수에 도전하는 재수생이 대거 모의평가에 지원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이번 모의평가 정답은 오는 19일 발표되며 성적표는 다음 달 5일 통보됩니다.<b

한국정책방송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완화···43조 자금 지원

최대환 앵커네, 여기에 맞춤형 민생 지원의 하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고요?김현지 기자네, 그렇습니다.자금 사정이 빠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43조 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하는데요.자세한 내용,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박지선 기자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금융지원을 합니다.추석 상여금 등 기업들의 필요 만큼,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하반기 정책 역시 민생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국민들께서 민생 안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올해는 지난 추석 때보다 1천700억 원 늘어난 약 43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입니다.시중 은행 등을 통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이와 별도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조 6천억 원 상당의 외상 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50억 원 규모로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합니다.또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사업자가 체불 정산을 위해 융자를 받는 경우 금리를 낮춰주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추석 전까지 운영해 하청 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체납 징수도 완화합니다.생계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징수를 미루고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경우 특별 상담을 통해 신용 회복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이와 함께 쪽방이나 고시원에 살고 있는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정상주택 이주 지원을 연말까지 실시합니다.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이자 없이 빌릴 수 있는 보증금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한국정책방송원

성추행·갑질·임금체불 ···지역 금융기관 763건 적발

송나영 앵커정부가 지역 금융기관 100여 곳에 대해 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여전한 걸로 조사됐습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역 금융기관의 대표들을 만나, 조직 문화 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정부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농협과 수협 등 지역 금융기관 113곳을 기획감독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한 지역 신협의 남성 임원은 회식자리 중 술을 깨기 위해 가게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던 여직원에게 입맞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여직원을 다른 지점으로 발령한 지역 축협 임원도 있었는데, 고용부는 해당 임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이밖의 위반사항 35건에는 4천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는 시정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장소: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대표이사 등을 만나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그러면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한기원, 김윤상, 심동영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노동자가 더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사용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습니다."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가 반복해서 들어오는 사업장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박은경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

한국정책방송원

18일부터 4주간 추석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택배현장에 임시추가인력 7천명 투입···원활한 배송 및 종사자 과로방지 도모-임보라 기자명절을 맞아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18일부터 10월 14일까지 4주간 '추석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이 운영됩니다.이번 특별관리기간 중에는 원활한 배송을 위해 택배현장에 간선차량 기사·상하차인력 등 7천1백 여 명이 추가로 투입되는데요.주요 택배사들은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해 종사자에 총 6일간 휴식을 보장하고,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게 됩니다.국토부 SNS 등을 통해 '택배 미리보내기' 캠페인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택배는 '미리 주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2023년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추진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전국 소·염소 구제역백신 접종-임보라 기자다음 달 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소·염소 456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이 실시됩니다.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일부 농가에서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았기 때문에 올해 일제 접종기간은 기존 6주가 아닌 2주로, 단기간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백신접종을 완료한 소 사육농가는 관할 시·군청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 정보가 입력됐는지 살펴야 하는데요.지자체에서는 접종 4주 후부터 무작위로 농가를 선정해 소·염소의 백신 항체양성률을 확인하며,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사실 의무 반영

최대환 앵커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되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부터,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반영 방식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는데, 학폭 사실이 있으면 지원 자격에서 아예 배제하는 대학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6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했습니다.전형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되는 2026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에도 반영됩니다.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겠습니다."반영 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이에 따라 대학별 전형 특성을 고려해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아예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인성이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는 교육대나 사범대의 경우 자격 제한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학폭 조치 유형별로 감점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학폭으로 인한 퇴학 등 중대 조치를 중심으로 감점하는 겁니다.수능 점수를 100% 반영하는 정시 전형에선 수능 점수를 깎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또 검정고시생에 대해선 각 대학이 학폭 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퇴를 하더라도 관련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되는 겁니다.현재 학폭 조치사항이 기재된 학생부 기록은 최대 4년간 보존되는데, 일각에선 보존 기간이 끝난 이른바 N수생과 고3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