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하는 사업장 이동 제한?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부의 '사업장 이동 지역 제한'에 항의하며 지난 3일 서울 시내에서 오체투지를 벌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권리를 옥죄면서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건데요.자세한 내용,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김용민 앵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기존 사업장 변경 제한에 더해 권역별 지역 이동까지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김용민 앵커또 정부의 개선방안에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와 이력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기면서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관련해 정부 입장은 어떤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 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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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산업경쟁력 강화"

김용민 앵커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합니다.용인 산단을 빠르게 구축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인데요.수출활성화 추가 지원방안 주요 내용을,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이혜진 기자경기도 용인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거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입니다.이곳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키우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용인에 오는 2030년까지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곳을 만들고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연구기관 150곳을 유치하는 게 목표입니다.이를 통해 직접고용 3만 명, 고용유발 효과는 16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이렇게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지원의 일환으로 용인 국가 산업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추진됩니다.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소: 4일, 정부서울청사)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방안이 마련됐습니다.공공기관 예타 면제는 7개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가운데 용인이 처음입니다.하반기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 흐름에 맞춰 국가산단이 빠르게 구축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조치로 풀이됩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정책도 속도를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되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겠습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로 진출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보조금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유턴 기업 보조금을 현행 29% 수준에서 최대 50%까지 늘리는 방안입니다.반도체나 자동차 등 주력산업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농수산식품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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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중개 플랫폼에 공개'

김용민 앵커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전, 월세 매물을 온라인에 광고할 때, 전기료와 수도료를 비롯해 인터넷 사용료 등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데요.사실상 임대료 인상을 관리비 명목으로 대신하는 문제들이 해소될 전망입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올라온 원룸 임대 매물입니다.보증금과 월세금과 함께 매월 20만 원의 관리비 금액이 나와 있지만 전기와 수도요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세부 내역은 알기 어렵습니다.또 다른 중개 플랫폼에 올라온 오피스텔 임대 매물 광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문제는 그동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에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반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많이 거주하는 소규모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별도의 규정이 없었습니다.이 때문에 일부 임대인들이 임대 계약을 갱신할 때 전, 월세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규정을 피하거나,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월세를 내리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로 세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공인중개사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관리비가 부과되는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공용관리비와 함께 전기료와 수도료, 가스사용료와 인터넷 사용료 등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겁니다.(5일, 서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를 위해 앞서 지난달 관련 세부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표시와 광고 기능 등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준비 상황 점검에도 나섰습니다.자체 시스템 개발을 마친 네이버 부동산과 다방 등 주요 중개 플랫폼은 6일부터, 직방은 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해 순차적으로 관리비 세부 내역 입력, 확인기능 서비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에 원 장관은 선제적으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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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인프라 보강···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 취재기자와 함께 이어서 알아봅니다.김찬규 기자, 최근 수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김찬규 기자네, 올해 들어 8월까지 수출액은 전년도 대비 12.4% 줄었지만 올해 1분기 저점을 찍은 이후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1월 이후 무역수지도 개선세를 보이고 6월부터 이어지는 흑자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추 부총리는 "수출감소폭이 추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4분기 중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송나영 앵커앞선 리포트로 확인한 것처럼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됐는데요.또 눈여겨볼 수출 활성화 대책이 있을까요?김찬규 기자네, 수출기업 지원 규모를 늘리는 등 수출 인프라를 보강합니다.연말까지 무역·수출 금융을 181조 4천억 원 공급해 수출기업을 지원합니다.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신규 수출국 진출 등 수출 다변화 전략에 사용될 전망입니다.은행 자체 수출 우대상품을 새로 공급하는 등 민간과 공공이 함께 지원합니다.마케팅과 해외전시회 지원도 확대됩니다.해외전시회 사업 지원 기업 수와 지원규모를 늘리고 수출 실적이 없어 참여할 수 없었던 신규 기업의 참여 경로도 마련합니다.10대 수출 유망국에 종합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수출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등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마케팅 채널도 늘립니다.또, 외국 인력 도입을 지속 확대하고 도입 분야도 늘릴 예정입니다.최대환 앵커네, 다른 안건도 살펴보겠습니다.또 중국 관광객 회복세가 두드러지죠.정부가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고요.김찬규 기자네, 그렇습니다.최근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관광이 전면 허용됐고 또 7월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방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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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물 원산지 점검···민관합동 고강도 진행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정부가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정부가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전 단속과 어떻게 달라지나요?박지선 기자네, 정부는 앞으로 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현재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은 연중 실시하고 있지만, 일본산 수산물이 원산지를 속여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이번 특별점검은 민관합동으로 진행돼 수산물 안전 국민소통단 등 일반 국민도 참여합니다.단속 대상은 전국의 약 2만 개 업체로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와 참돔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합니다.정부는 특별점검 기간, 업체당 점검 횟수를 세 번 이상 늘리는 등 전례 없는 고강도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또, 해당 기간에는 지자체에도 수입 수산물의 이동 이력과 거래량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해수부 설명 들어보시죠.녹취 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수입수산물 유통 이력 시스템 열람 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경찰관이 동행하는 '해경 원산지 점검 현장 지원단'도 운영하여 공무원의 단속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송나영 앵커아이들이 먹는 급식 식자재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정부 대응책이 있습니까?박지선 기자네, 정부는 급식에 납품되는 수산물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지자체와 함께 고등어와 갈치 등 급식에 많이 쓰이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28일 가공물류센터를 찾아 급식에 쓰이는 수산물 가공 절차를 살피고, 방사능 수치 등을 점검했습니다.오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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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혼잡노선 34개 점검

송나영 앵커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자체와 함께 오는 15일까지 수도권 광역버스 혼잡노선을 점검합니다.이번 점검은 방학과 휴가철로 감소했던 광역버스 이용수요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경기와 서울을 잇는 노선 가운데 만차가 빈번한 34개 노선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대광위와 지자체는 점검 결과 혼잡도가 높은 노선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배차하고 증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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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확보'···지역 소멸 대응 사업 집중 지원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심각한 저출산과 수도권 쏠림 현상의 심화로 지방 소멸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정부가 지역에 살지는 않지만 자주 오가며 활력을 높이는 생활 인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송나영 앵커지자체, 민간과 힘을 합쳐,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지역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특정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체류하며 활동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인구인 생활인구.올해 정부가 지방 소멸에 대응해 시범 도입한 인구 개념으로,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생활인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충남 아산시는 정부와 지자체가 투자하고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 강소형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인구 유치에 나섭니다.지금은 쇠퇴한 도고온천 일대와 KTX 천안아산역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의 업무공간과 휴식공간, 학습 공간까지 마련해 체류형 관광 산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녹취 김경훈 / KT 스마트시티국가혁신성장동력 PM"주간 시간에는 일하고 쉬는 시간에는 휴식하고 주말에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구현할 예정이고요. 즉 여기에 와서 살진 않지만 자주 올 수 있는 생활인구를 늘려서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 소멸을 대응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새로운 산업으로 지역의 자립도를 높이는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도 이뤄집니다.전남 해남에선,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구축에 한창입니다.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인근에 조성되는 데이터센터에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산업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정부는 이처럼 지자체, 민간과 힘을 모아 기존의 도시 낙후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릴 예정입니다.먼저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 초 출범할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3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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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밤의 산책'···가을밤 정취 물씬

송나영 앵커해 질 녘이 되면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이맘 때, 밤 산책에 나서는 분들 많으시죠.청와대가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밤의 산책' 행사에 국민들을 초대합니다.김찬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찬규 기자(장소: 청와대 밤의 산책(지난 6월))깊은 어둠이 내려앉은 청와대의 밤.환한 조명에 푸른 지붕이 더 돋보입니다.경내에 자리 잡은 우거진 수목 사이로 반짝이는 조명이 흐드러집니다.지난 6월 열대야에 지친 시민의 쉼터가 된 청와대에는 2만 2천명이 다녀갔습니다.어느덧 세 번째, 밤의 청와대가 국민을 맞이합니다.깊어가는 가을밤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청와대 밤의 산책'이 13일부터 8일간 열립니다.지난 6일부터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으로 신청받은 이번 행사는 13일을 제외한 모든 회차가 매진될 만큼 큰 관심이 모였습니다.관람객들은 저녁 7시 반에서 9시 사이 청와대 정문으로 입장해 넓게 펼쳐진 대정원과 관저, 상춘재 등 경내 곳곳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산책로 곳곳에 수목을 밝히는 아름다운 조명과 어울리는 음악이 한데 어우러져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행사 기간 소정원에서는 전통과 서양 악기가 하모니를 이룹니다.전화인터뷰 김태연 / 한국문화재재단 청와대 문화사업단 PD"이번 행사를 통해서 국민분들이 낮에는 볼 수 없었던 청와대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시고 국내외 분들께 더욱더 사랑받는 청와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선선한 가을바람과 한 시간가량 즐기는 밤 산책은 거의 모든 회차가 매진됐지만, 취소표가 발생하면 예매할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아울러 경복궁에서 광화문을 지나 덕수궁까지 이어지는 청와대 권역 궁궐 산책 코스와 청사초롱을 들고 창덕궁 후원을 둘러보는 '달빛기행'도 깊어가는 가을밤을 즐기는 방법입니다.KTV 김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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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검토···6일간 황금연휴 전망

최대환 앵커이번 추석에는 고향길에 쫓기듯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의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송나영 앵커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휴일로 확정되면, 최장 6일의 황금연휴가 이어지게 됩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평일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여당이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정부가 이를 수용하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는 겁니다.앞서 대통령실도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임시공휴일 요청 이유로는 그동안 코로나로 가족 간 명절에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점을 들었습니다.방역당국은 앞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녹취 지영미 /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지난 23일)"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지난 3월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소비 활성화로 인한 내수 진작과 국민의 충분한 휴식, 교통량 분산 등도 연휴 연장의 주요 기대 효과로 꼽혔습니다.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다음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추석과 개천절 연휴 기간 KTX와 새마을, 무궁화호 예매는 29일부터 사흘간 전화와 인터넷으로 진행됩니다.첫날에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층만, 나머지 이틀 동안은 누구나 예매할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SRT와 수서고속열차 예매는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됩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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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100만 개 돌파···청년 일경험 확대

최대환 앵커내년이면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됩니다.노인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절실한 이유인데요.정부는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00만 개 이상으로 늘리고, 청년들을 위한 일 경험 기회도 확대할 계획입니다.계속해서 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손님을 맞이해 음료를 주문받고 직접 제조하는 모습이 능숙합니다.청주의 한 시니어클럽 카페에서 일하는 76살 장명자 씨.커피에 대한 애정으로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딴 장 씨는 지역 복지회관에서 봉사를 해오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이곳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급여를 받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장 씨는 말합니다.녹취 장명자 (76세)"집에만 있으면 제가 빨리 늙을 것 같아요. 이 나이가 돼서 사회에 참여를 하니까 모든 일이 즐겁고 감사하고 내일도 또 일할 수 있다는 즐거움을 느끼니까 매우 만족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통계청에 따르면 내년 65세 이상 인구는 1천만8천300여 명.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셈입니다.정부는 이러한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해 내년 노인일자리 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올해 우리나라 노인일자리 수는 88만여 개인데요. 정부는 내년엔 노인일자리 수를 103만 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만여 개가 늘어나는 건데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여기에 노인일자리 수당도 월 2만~4만 원 올립니다.정부는 미래세대인 청년에 대한 일자리 투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청년들이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재학생 때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 일경험, 첨단분야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청년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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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지원 확대···168억 규모 교육비 신설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내년 나라살림의 쓰임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정부는 격차 없는 다문화가정을 목표로 내년에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송나영 앵커결혼이민자 부모의 취업 지원을 늘리고, 저소득 다문화자녀 6만 명을 대상으로 168억 원 규모의 교육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베트남, 러시아 등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한국어 자기소개에 도전합니다.아직은 어색하지만, 서로에 대한 격려로 자신감을 얻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인터뷰 주은혜 / 캄보디아"한국에서 적응 잘하고, 앞으로 사회생활도 잘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어요.)"다른 교실에서는 재봉틀 교육이 한창입니다.정성 들여 치수를 재고 기계를 돌리는 수강생들의 눈빛은 열정이 가득 차있습니다.인터뷰 아멜 / 인도네시아"제가 지금 바느질 배우면서 기분이 좋고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기 옷 만들 수 있고, 파우치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이곳은 바리스타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다양한 수업은 물론 취업 알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국내 인구 중 다문화 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올해 초중고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18만1천178명으로 전년 대비 7.4% 늘었습니다.국내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드는데 반해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겁니다.하지만 올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40.5%.국민 평균 71.5%보다 현저히 낮습니다.인터뷰 티엔야띠 / 중국"직장 찾을 때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취직 정보라든가, 기회라든가, 훈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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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일본 오염수 국민 우려 해소 최선"

송나영 앵커대통령실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우리 국민 우려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상황을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이어 많은 국민과 기업이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어민들을 위해 수산물 소비를 늘려주고 있다며,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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