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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부동산,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2023년도 어느새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올 하반기도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각종 제도 법규 등이 변화를 맞이하는데요.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먼저 이미 시행 중인 제도부터 살펴봅니다.은행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작되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초반 흥행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요?임보라 앵커하반기 달라지는 보험 제도도 살펴봅니다.이제는 보험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화상통화를 이용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 건가요?임보라 앵커하반기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구제 범위도 확대됩니다.보이스피싱은 나날이 진화하는 반면, 법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그간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이 보완된다고 하죠?임보라 앵커많은 분들이 반기실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7월부터는 영화관람료도 다른 문화비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관람료 부담이 커진 상황 속,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임보라 앵커자동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에겐 다소 아쉬운 소식일 수 있는데요.지난 3년간 지속됐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6월을 끝으로 종료됐습니다.하지만 정부는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를 통해 자동차 구매자의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어떻게 바뀌는 건가요?임보라 앵커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7월부터 여행자들은 과세대상 휴대품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던 불편이 사라집니다.이제
한국정책방송원
건강한 여름나기! 여름불청객 주의보 [라떼는 뉴우스]
뜨겁고 신나는 여름여름 불청객의 등장즐거운 여름 방해하는 불청객은 누구?!진정한 여름나기! 여름 불청객 주의보대한뉴스 제628호 (1967년 6월 23일)대한뉴스 제735호 (1969년 7월 19일)대한뉴스 제633호 (1967년 7월 30일)대한뉴스 제829호 (1971년 5월 29일)대한뉴스 제274호 (1960년 7월 30일)대한뉴스 제1601호 (1986년 7월 11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V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내일부터 '따로 납부'
임보라 앵커오늘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개정안을 재가한 가운데, 내일(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분리징수됩니다.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찬규 기자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30여 년 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내게 되면서 수신료 '납부 선택권'이 국민에게 돌아온 겁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납부 방식 개선으로 국민의 편익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재가하면서 내일(12일)부터 분리징수가 이뤄집니다.분리납부 방법은 자동이체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먼저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하는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해 분리납부를 요청하면 됩니다.한전에서는 TV 수신료 납부를 위한 별도 계좌를 안내하고, 기존 이체계좌에서는 전기요금만 빠져나갑니다.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습니다.전기요금만 내고싶다면 기존 청구계좌에 이체하면 됩니다.신용카드로 수동납부하는 고객은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되고 은행지로와 편의점, 가상계좌를 이용할 때는 3개월의 과도기 이후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낼 수 있습니다.해당 기간 동안 분리 납부를 원하는 고객은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합니다.아파트를 비롯한 집합건물 세대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신청해 분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한전은 청구액을 납부하면 전기요금을 완납한 것으로 자동인식 합니다.2천500원을 제하고 보내면 TV 수신료 미납으로 인식되지만 단전 등 강제조치는 없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
'나토' 리투아니아 도착···오늘 연쇄 정상회담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 도착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오늘(11일) 나토 정상회의를 위해 모인 각국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합니다.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오늘 새벽, 빌뉴스 공항(리투아니아))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 빌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빌뉴스에 도착했습니다.내일(12일)까지 이곳에 머물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각국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회담도 합니다.현지 시간으로 늦은 저녁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첫날 별도 일정 없이 다음 날 일정을 준비했습니다.도착 둘째 날인 오늘(11일)은 나토 정상회의를 위해 모인 각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합니다.네덜란드와 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국가 정상들과 연쇄적으로 정상회담을 합니다.이 자리에서 안보와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하고, 부산엑스포 지지도 요청할 계획입니다.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윤석열 대통령의 NATO 순방은 안보외교,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공고히 하는 경제외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 국제박람회 유치를 위한 엑스포 외교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합니다.이 자리에서 비확산, 사이버안보 등 11개 분야에서 한국과 나토 간의 양자 협력을 제도화하는 문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오희현)이와 함께 미국 상원의원단을 접견하고, 나토 주최국 정상으로서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여는 만찬에도 참석합니다.문기혁 기자 / 리투아니아 빌뉴스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세계 최대의 군사 동맹인 나토 동맹국 등과 국제안보 협력을 논의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도 촉구할
"정자교 붕괴, 보강 관리 미흡"···안전 관리 강화
임보라 앵커지난 4월 성남시에 있는 다리가 무너져 사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정부가 사고 원인을 조사했는데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이 약해진 상태에 보강 조치도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체계를 보완합니다.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서한길 기자지난 4월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명이 발생했던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보행자가 다니는 길 40m가 무너졌는데 정부가 합동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발표했습니다.노후화된 도로에 제설제와 수분이 침투해 콘크리트가 손상됐고 보수와 보강 조치도 미흡해 결국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이 떨어져 붕괴로 이어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녹취 이용강 / 국토안전관리원 자체 사고조사위원장"층 분리, 염해 등으로 인한 콘크리트 열화와 적시, 적절한 유지·보수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사고 이후 정부는 정자교와 유사한 구조인 교량의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했고, 지자체를 비롯한 관리 주체에 안전 점검 실시를 지시했습니다.녹취 김규철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실태점검을 면밀하게 실시하고, 관계기관에 유사 구조물에 대한 점검·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시설물 관리주체와 점검 수행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지승윤)한편 최종적인 사고원인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도 이뤄질 예정입니다.KTV 서한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시행···디지털 교육 전환 추진
김용민 앵커지난해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요.당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없어 비판이 많았습니다.오는 18일부터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이 밖에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서한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서한길 기자지난해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가해자가 입사 동기를 스토킹하다가 끝내 살해한 사건인데 그동안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해 9월"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나 의료, 법률구조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집니다.이 밖에도 하반기부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이 확대됩니다.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늘어나며, 성매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도 확대됩니다.교육 분야에선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디지털 교육 전환이 본격 추진됩니다.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아도 맞춤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도 도입됩니다.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산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을 포함해 자립기반을 만들 예정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아울러 마약류에 노출된 청소년의 회복을 위한 치유캠프도 운영됩니다.KTV 서한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354회)
'뜨거운 감자' 국민연금 개혁···현주소와 개혁방안은?
김용민 앵커요즘 사교육 대책, 후쿠시마 원전 처리 오염수 방류 등 굵직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바로 연금 개혁입니다.윤세라 앵커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젊은 세대들 사이에선 다가올 미래에 기금 고갈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함이 퍼지고 있는데요.김용민 앵커특별한 순서 마련했습니다.오늘부터 매주 보건복지부 차관과 함께 국민연금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혁방안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윤세라 앵커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김용민 앵커가장 먼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사회보험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부터 짚어주시죠.윤세라 앵커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은 언제 어떻게 도입되었나요?김용민 앵커이렇게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유는 필요성과도 관련이 있을 텐데요.국민연금, 왜 필요한 건가요?윤세라 앵커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가입대상이 되는데요.이처럼 외국에도 의무적인 연금제도가 있나요?김용민 앵커그렇다면 지금 국민연금은 어떤 분들이, 얼마나 많이 가입했나요?윤세라 앵커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얼마나 부담해야 하나요?김용민 앵커최근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실제로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IAEA 보고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와 인과관계 없어"
임보라 앵커최근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지지하는 내용의 국제 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가 발표되자 일각에선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입금지 조치가 힘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정부는 IAEA 보고서와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어떤 인과관계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최근 일본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IAEA 최종보고서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섭취해도 문제없단 내용이 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 측이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 방류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오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정부는 이 같은 발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섭취해도 괜찮다는 주장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IAEA 최종보고서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1차장"IAEA 보고서에는 방류 예정인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을 섭취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IAEA 종합보고서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와 어떤 인과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이와 함께 해당 보고서가 1차 오염수 시료 분석 결과만을 토대로 작성돼 신뢰성이 없단 지적에 대해선 2차와 3차 시료는 일반 탱크에서 채취됐으며 핵심은 방사성 제거절차인 알프스 정화를 거친 오염수 탱크에서 채취된 1차 시료라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핵심설비인 알프스에 대한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단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2020년 IAEA 보고서에 이미 안정적이란 평가가 포함됐고,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알프스 성능은 안정적이란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또, 최근 일본 정부가 IAEA 측에 100만 유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임보라 앵커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정부는 지방시대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과 기회발전 특구 지정, 운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정 등 한 달여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끝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출범했습니다.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해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위원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18명과 국회의장 추천 4명, 대통령 위촉 17명으로 구성되는 위촉위원 21명입니다.그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분산 추진돼 연계가 미흡하고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하지만 지방시대 정책을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되면서 지방분권,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과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녹취 우동기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부처 중심의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과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 왔습니다. 정부 전체가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에 문제가 있어,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 수립 과정도 손을 봅니다.그동안 중앙부처 주도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짜는 하향식 방식에서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마스터플랜을 짜는 상향식 계획 수립으로 변경합니다.행정안전부는 상향식 수립을 통해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
공무원 연봉 상한제 폐지···"우수 민간인재 영입"
임보라 앵커우주항공이나 보건의료 같은 분야의 인력은 공직에서도 반드시 필요한데요.그런데 민간보다 연봉이 한참 적어 이러한 분야 인재 영입이 어렵다고 합니다.정부가 앞으로 공무원 연봉 상한제를 폐지하고 유연한 인사제도를 도입합니다.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서한길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인사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또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공직 사회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공무원 연봉 상한제가 폐지됩니다.우주항공 분야나 보건의료처럼 민간 유치가 필수적인 분야의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선 연봉 상한 기준이 없어집니다.아울러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 기간도 대폭 줄어듭니다.녹취 김승호 / 인사혁신처장"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지닌 인재라면 근무연수가 적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합니다."현재 9급 공무원이 3급이 되기 위해선 최소 16년 일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1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정부는 이 밖에도 전 부처에 표준화된 채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각종 인사운영위원회를 통폐합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정부는 앞으로도 인사 유연성과 자율성을 끌어올릴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KTV 서한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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