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여가 김행 지명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신원식 국회의원을 지명했습니다.또,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유인촌 문화체육특보를,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을 각각 내정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3명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우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신원식 국회의원을 지명했습니다.신 후보자는 35년간 군에 복무한 예비역 중장 출신으로, 합동참모차장과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두루 거쳤습니다.녹취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국방정책과 작전분야 모두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분으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의 안보 역량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또 우리 국방대계인 국방혁신 4.0을 완성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던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보를 다시 발탁했습니다.유 후보자는 문체부 장관과 함께 중앙대학교 예술학과 교수와 서울문화재단 대표 등을 지냈습니다.녹취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만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한 만큼 정책 역량도 갖춘 분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의 한 단계 높은 도약과 또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습니다.김 후보자는 언론인 출신으로,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 등을 역임했습니다.대통령실은 다만,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차질없이 추진하겠단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녹취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후보자는 언론, 정당,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소통능력을 겸비하고 있어서 전환기에 처한 여성가족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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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미 공군 공대공·공대지 실사격 훈련 (8.31)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8월 마지막날 주목할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1. 국방부, 한미 공군 공대공·공대지 실사격 훈련 (8.31)첫번째로 국방부 브리핑입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공군은 오늘 한미연합으로 공대공·공대지 실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지난주부터 시작된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 기간동안 대북 감시와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다양한 적 도발 상황을 가정한 야외기동훈련이 실시됐는데요.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마지막날인 오늘 우리나라와 미국 공군은 공중과 지상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2.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향후 계획 (8.31)다음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일일 브리핑입니다.해양수산부는 정부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긴급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녹취 최용석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을 최소화하고 우리 수산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조치로, 오늘 오전에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사항입니다."그동안 설·추석 등 특별한 기간에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했는데요.정부는 4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연말까지 환급행사를 계속 열기로 했습니다.녹취 최용석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7월 자갈치시장 방문 시 민생 안정 조치로 지시한 내용으로 오늘부터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지역을 대표하는 9개 전통시장 등에서는 환급행사를 시작하며, 나머지 21개소는 9월 15일부터 동참할 계획입니다. 해당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시면 한 분당 최대 2만 원, 금액의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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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쿠데타 가봉,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임보라 앵커아프리카 가봉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로 인해 가봉에 특별여행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가봉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기를 바라며 가봉에 체류 중인 국민은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출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외교부는 앞으로도 가봉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 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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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비용·신뢰성’ 과제는?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정부가 이르면 12월부터 서울지역에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정부의 이 같은 밑그림에 급여 부담과 신뢰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자세한 내용,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자칫 가사·육아인력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중고령 여성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외국인 가사관리사의 필요성,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김용민 앵커이번 시범사업의 실수요자인 2~30대 부모들 사이에서는 '신뢰'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서비스의 신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김용민 앵커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월 200만 원에 달하는 비용 탓에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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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도입 추진···서울에 100명

김용민 앵커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의 맞벌이 가정 등에서 일하게 되는데요.비용은 정부와 서울시 등이 협업해 시간당 1만5천 원 내외인 지금 시세보다 낮출 계획입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은 저출산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녹취 최황 / 대전광역시 중구"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물가상승률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녹취 김소리 / 대전광역시 동구"경제적인 게 일단 제일 크고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키우고 요새 딩크족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런 걸로 저출산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해 가사와 육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르면 올해 12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필리핀 출신 가산관리사 100명이 도입됩니다.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이 우선 선정 대상입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비전문 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일하게 됩니다. 만 24세 이상 외국인이 대상이고요. 관련 경력과 어학능력 등을 평가해 선발합니다."범죄이력 등의 신원검증과 마약류 검사도 실시합니다.서비스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도 서울시 등과 협업해 시간당 1만5천 원 내외인 국내 가사관리사 시세보다 낮도록 유도해나가고, 희망하는 시간에만 활용하도록 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정부는 정부가 인증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공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반응과 요구사항 등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우효성 이수경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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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한도 2배 이상 확대···구인난 대응 주요 내용과 과제는?

김용민 앵커이르면 올해 12월부터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시범 도입됩니다.또한, 외국인 고용 한도가 2배 이상 확대되면서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업체들에 대한 인력 공급이 확대되는데요.잠시 후 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의 이규용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이규용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김용민 앵커본부장님, 먼저 최근 국내 기업들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특히 뿌리 산업에 종사하는 중견기업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진다고요?강민지 앵커정부가 이에 대응하여 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로 늘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김용민 앵커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정부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12월, 서울 지역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강민지 앵커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동인구 감소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해질 거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김용민 앵커지금까지 한국은 이민정책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에 속했었는데요. 이러한 노동인구 급감에 따라 앞으로는 이민 정책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강민지 앵커그리고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할 때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정책도 중요할 텐데요. 이러한 관점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김용민 앵커앞으로 이러한 이민정책에 변화가 생긴다면 사회통합정책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 같습니다. 이미 해외의 이민 국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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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하는 사업장 이동 제한?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부의 '사업장 이동 지역 제한'에 항의하며 지난 3일 서울 시내에서 오체투지를 벌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권리를 옥죄면서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건데요.자세한 내용,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김용민 앵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기존 사업장 변경 제한에 더해 권역별 지역 이동까지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김용민 앵커또 정부의 개선방안에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와 이력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기면서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관련해 정부 입장은 어떤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 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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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산업경쟁력 강화"

김용민 앵커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합니다.용인 산단을 빠르게 구축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인데요.수출활성화 추가 지원방안 주요 내용을,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이혜진 기자경기도 용인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거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입니다.이곳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키우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용인에 오는 2030년까지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곳을 만들고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연구기관 150곳을 유치하는 게 목표입니다.이를 통해 직접고용 3만 명, 고용유발 효과는 16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이렇게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지원의 일환으로 용인 국가 산업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추진됩니다.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소: 4일, 정부서울청사)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방안이 마련됐습니다.공공기관 예타 면제는 7개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가운데 용인이 처음입니다.하반기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 흐름에 맞춰 국가산단이 빠르게 구축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조치로 풀이됩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정책도 속도를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되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겠습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로 진출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보조금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유턴 기업 보조금을 현행 29% 수준에서 최대 50%까지 늘리는 방안입니다.반도체나 자동차 등 주력산업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농수산식품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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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중개 플랫폼에 공개'

김용민 앵커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전, 월세 매물을 온라인에 광고할 때, 전기료와 수도료를 비롯해 인터넷 사용료 등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데요.사실상 임대료 인상을 관리비 명목으로 대신하는 문제들이 해소될 전망입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올라온 원룸 임대 매물입니다.보증금과 월세금과 함께 매월 20만 원의 관리비 금액이 나와 있지만 전기와 수도요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세부 내역은 알기 어렵습니다.또 다른 중개 플랫폼에 올라온 오피스텔 임대 매물 광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문제는 그동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에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반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많이 거주하는 소규모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별도의 규정이 없었습니다.이 때문에 일부 임대인들이 임대 계약을 갱신할 때 전, 월세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규정을 피하거나,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월세를 내리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로 세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공인중개사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관리비가 부과되는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공용관리비와 함께 전기료와 수도료, 가스사용료와 인터넷 사용료 등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겁니다.(5일, 서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를 위해 앞서 지난달 관련 세부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표시와 광고 기능 등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준비 상황 점검에도 나섰습니다.자체 시스템 개발을 마친 네이버 부동산과 다방 등 주요 중개 플랫폼은 6일부터, 직방은 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해 순차적으로 관리비 세부 내역 입력, 확인기능 서비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에 원 장관은 선제적으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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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인프라 보강···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 취재기자와 함께 이어서 알아봅니다.김찬규 기자, 최근 수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김찬규 기자네, 올해 들어 8월까지 수출액은 전년도 대비 12.4% 줄었지만 올해 1분기 저점을 찍은 이후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1월 이후 무역수지도 개선세를 보이고 6월부터 이어지는 흑자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추 부총리는 "수출감소폭이 추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4분기 중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송나영 앵커앞선 리포트로 확인한 것처럼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됐는데요.또 눈여겨볼 수출 활성화 대책이 있을까요?김찬규 기자네, 수출기업 지원 규모를 늘리는 등 수출 인프라를 보강합니다.연말까지 무역·수출 금융을 181조 4천억 원 공급해 수출기업을 지원합니다.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신규 수출국 진출 등 수출 다변화 전략에 사용될 전망입니다.은행 자체 수출 우대상품을 새로 공급하는 등 민간과 공공이 함께 지원합니다.마케팅과 해외전시회 지원도 확대됩니다.해외전시회 사업 지원 기업 수와 지원규모를 늘리고 수출 실적이 없어 참여할 수 없었던 신규 기업의 참여 경로도 마련합니다.10대 수출 유망국에 종합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수출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등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마케팅 채널도 늘립니다.또, 외국 인력 도입을 지속 확대하고 도입 분야도 늘릴 예정입니다.최대환 앵커네, 다른 안건도 살펴보겠습니다.또 중국 관광객 회복세가 두드러지죠.정부가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고요.김찬규 기자네, 그렇습니다.최근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관광이 전면 허용됐고 또 7월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방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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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물 원산지 점검···민관합동 고강도 진행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정부가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정부가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전 단속과 어떻게 달라지나요?박지선 기자네, 정부는 앞으로 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현재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은 연중 실시하고 있지만, 일본산 수산물이 원산지를 속여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이번 특별점검은 민관합동으로 진행돼 수산물 안전 국민소통단 등 일반 국민도 참여합니다.단속 대상은 전국의 약 2만 개 업체로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와 참돔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합니다.정부는 특별점검 기간, 업체당 점검 횟수를 세 번 이상 늘리는 등 전례 없는 고강도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또, 해당 기간에는 지자체에도 수입 수산물의 이동 이력과 거래량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해수부 설명 들어보시죠.녹취 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수입수산물 유통 이력 시스템 열람 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경찰관이 동행하는 '해경 원산지 점검 현장 지원단'도 운영하여 공무원의 단속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송나영 앵커아이들이 먹는 급식 식자재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정부 대응책이 있습니까?박지선 기자네, 정부는 급식에 납품되는 수산물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지자체와 함께 고등어와 갈치 등 급식에 많이 쓰이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28일 가공물류센터를 찾아 급식에 쓰이는 수산물 가공 절차를 살피고, 방사능 수치 등을 점검했습니다.오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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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혼잡노선 34개 점검

송나영 앵커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자체와 함께 오는 15일까지 수도권 광역버스 혼잡노선을 점검합니다.이번 점검은 방학과 휴가철로 감소했던 광역버스 이용수요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경기와 서울을 잇는 노선 가운데 만차가 빈번한 34개 노선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대광위와 지자체는 점검 결과 혼잡도가 높은 노선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배차하고 증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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