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전월대비 46.7% 증가

김현지 앵커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1월과 비교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매매거래는 2만 4천여 건으로, 특히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전월 대비 46.7% 급증했습니다.이는 지난달 서울시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한편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규모는 한 달 전보다 3.7% 늘었으며 물량의 80%가 지방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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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전쟁 확전'···정부, 수출 현장 점검

김용민 앵커트럼프 발 관세 폭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품목관세 뿐만 아니라 다음 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도 예정돼 있습니다.김현지 앵커정부는 업계를 대상으로 건의사항을 듣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5일"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 조치는 곧 시행됩니다."지난 12일엔 철강과 알루미늄에 품목별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다음 달 2일 시작됩니다.트럼프발 관세 폭탄은 다음 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예고해 통상전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여기에 또 다른 관세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과될지 예측할 수 없어 불확실성은 더 커졌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 지난 25일, 국무회의"우리나라가 직면한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미국발 통상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내수 부진,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미 관세 관련 수출 중소기업 지원정책 간담회)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정부가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듣고, 수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으로부터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부품 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등 다양한 지원도 요청했습니다.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자동차 산업 비상 대책을 4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산업부는 앞서 통상 관련 학계 전문가들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참석자들은 미국, EU 등의 통상정책 변화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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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4월부터 개방···사전 신청 시작

김용민 앵커한국의 비무장지대는 수십 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습니다.덕분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곳이죠.김현지 앵커다음 달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이 개방됩니다.28일부터 사전 신청이 시작됐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비무장지대 DMZ는 오랫동안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았습니다.덕분에 한국의 희귀식물을 비롯해 각종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정부가 다음 달 18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 노선을 개방합니다.테마 노선은 인천 강화과 경기 김포, 강원 철원 등 비무장지대 접경 지자체 10곳에 조성됐습니다.참가자들은 안전을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일부 구간에서는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철책 길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강화평화전망대 코스의 경우 강화전쟁박물관에서 출발해 강화 평화전망대와 화개정원 등을 거칩니다.이때 의두분초에서 불장돈대 직전의 1.5km 코스에서는 도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4km 이상의 철책 길을 걸어볼 수 있는 코스도 있습니다.전화인터뷰 김명호 /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장"접경 지역의 안보, 평화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도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참가 신청시 신분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참가비는 1만 원으로, 지역 상품권이나 특산품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참가 희망자는 28일부터 '평화의 길' 누리집과 '두루누비' 앱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됩니다.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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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출, 582억8천만 달러···역대 2위

모지안 앵커지난달 수출이 582억8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3월 중 2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반도체와 자동차가 회복세를 이끌었고, 선박과 디스플레이도 호조를 보였습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한 582억8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조업일수를 반영한 일 평균 수출액은 5.5% 상승했습니다.녹취 박정성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우선 3월 수출은 역대 3월 중 2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131억 달러 수출하며 플러스 전환했습니다.자동차 수출은 1.2% 증가했습니다.전기차 수출이 39% 급감했지만,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선전했습니다.선박 수출은 32억 달러로 51.6% 급증했습니다.2023년 12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 실적입니다.이외에도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의 플러스 흐름으로 수출 회복세가 감지됐습니다.하지만 미 관세 확대는 여전히 수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이번 실적은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 수치로, 앞으로 수출 흐름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녹취 이재윤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대미 수출이 계속 증가할 경우에는 미국에서 추가 제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 현지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수출 전략을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정부는 올해 기존 '수출 바우처' 531억 원에 더해, 80억 원 규모의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관세대응 119'를 통해서는 통상정보를 빠르게 제공합니다.산업부는 "업종별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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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의 연금개혁···'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최대환 앵커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18년 만에 개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선 제재가 강화되는데요.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 신경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신경은 기자1. '연금법 개정안' 공포···내년 1월 1일 시행18년 만의 연금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게 핵심인데요.이에 따라 '보험료율'이 앞으로 13%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되는데요.내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게 해당됩니다.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 가량인 직장인의 국민 연금.금액으로는 '12만 원' 정도 오릅니다.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 부담은 6만 원 정도 오르고요.은퇴 후 받는 '연금수령액'은 9만 원 오릅니다.2. 상습체불사업주 경제 제재 강화지난해 임금체불액,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4.6% 늘었습니다.2조원을 넘어섰는데요.사상 최대 규모입니다.정부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정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1년 동안 석달 가량 임금을 체불한 경우, 체불한 임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합니다.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의 '체불 자료'가 1년 동안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됩니다.대출 심사를 받거나 신용 카드를 발급받을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또 국가 지원 사업 참여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자료: 고용노동부)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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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급여' 중심 개편···실손보험료 최대 50%↓

모지안 앵커실손보험이 급여 의료비와 중증 환자 중심으로 보장하도록 개편됩니다.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지금보다 30%에서 최대 절반까지 낮춰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는데요.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금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2017년부터 6년 동안 약 70% 증가해 지난해에는 8조 2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실손보험의 비급여 과다 보장은 의료 인력 쏠림 현상의 원인으로도 지적됩니다.녹취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 3월)"비급여 적정 관리,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은 그간 여러 쟁점과 갈등 속에서 오랫동안 지체되었던 개혁 과제입니다."비급여 항목에 과도한 보상이 발생해 급여 중심인 필수 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겁니다.지난해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지원율만 보더라도 필수 의료가 현저히 낮습니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된 2차 의료 개혁 실행 방안을 바탕으로 실손보험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급여 의료비와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보장하는 게 골자입니다.비중증 환자의 보장한도는 대폭 줄어드는데, 이렇게 하면 보험료를 지금보다 30~50% 낮출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입원 환자의 급여 의료비 자기 부담률은 현행 20%로 고정됩니다.외래 진료는 자기 부담률을 최저 20%로 하되, 자기 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연동합니다.임신·출산과 관련한 급여 의료비도 실손보험 보장 범위로 들어옵니다.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합니다.중증 비급여 의료비는 지금과 동일하게 연간 5천만 원, 회당 2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여기에 상급·종합병원 입원 때 연간 자기 부담 한도를 500만 원으로 신설해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합니다.비중증 비급여는 자기 부담률이 현행 30%에서 50%로 늘어납니다.보상 한도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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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필수 추경' 추진···산불·통상·민생 집중

김용민 앵커정부가 산불 피해와 통상 리스크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4월 중 국회를 통과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긴급 현안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장소: 30일, 정부서울청사)긴급 현안 관련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구체적으로 산불로 인한 역대 최대 규모 피해와 미국발 통상리스크, 내수 부진 등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신속한 추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AI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하겠단 계획입니다.특히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금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 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최 부총리는 이 같은 필수 추경은 빠른 속도로 추진돼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이번 필수 추경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 대응, 통상,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호소했습니다.최 부총리는 여야 간 이견 사업 등이 추진되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추경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없게 될 거라며 4월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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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보고서, 고용부가 직접 관리"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산업재해 발생 보고서가 방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 보고요, 전통의 가치를 알고 도전하는 이들을 위한 '오늘전통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살펴봅니다.1.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 고용부가 직접 관리"산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하는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서 귀한 정보가 담긴 10만여 건의 재해 발생 보고서가 방치되고 있고, 전문적인 분석은 고사하고 정보의 사실성이나 확보조차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산업재해 발생 보고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가장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에 따르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 은폐를 예방하고, 사업장 점검·감독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과 보고서를 공유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재해발생 업종,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해 산업안전 보건 감독과 점검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2. 전통문화 가치를 새롭게! '창업기업' 모집'굳지 않는 떡'을 기획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시장으로 판로를 넓힌 (주)더바른컴퍼니.전통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현대적 디자인으로 개발해 생활도자 시장을 넓힌 무자기.모두 '오늘전통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성공한 사례입니다.이 사업을 통해 5년간 122개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시장 판로개척, 지원 기업 매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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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줄더라도 여전히 공급 과잉"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이 수급 불안을 키운다는 언론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됐는데, 그 내용 살펴봅니다.1. "벼 재배면적 줄더라도 여전히 공급 과잉"정부는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급 불안 위험에 면밀하게 대비하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보도에서 정부의 무리한 벼 재배면적 감축이 쌀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쌀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쌀 산업은 만성적인 초과공급 상황으로, 생산 감축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쌀 수급 현황을 반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쌀 소비가 크게 감소해 평년작 기준으로 초과 생산량이 해마다 20만 톤 이상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4년 연속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불안에 대응하고자 약 120만 톤을 매입했고, 여기에 2조 6천억 원이 소요됐다는 설명입니다.따라서, 올해 벼 재배면적이 66만 3천헥타르로 줄더라도, 여전히 공급 과잉인 상황입니다.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 아니라, '과잉생산-쌀값 하락-시장격리'의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벼 재배면적이 수요에 비해 과다한 현재 쌀 산업 구조 속에서는 초과생산과 쌀값 불안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올해 8만핵타르를 감축 목표로 삼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2. 면허 관리 강화안 마련···'시청역 역주행 사고' 막는다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지난해 11월 발생한 '해운대 인도 돌진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운전자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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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부작용 우려"

최대환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한 대행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문기혁 기자제14회 국무회의(장소: 1일, 정부서울청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 상정됐는데, '재의'를 요구한 겁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한 권한대행은 이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법률안의 취지는 공감했습니다.다만,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아울러,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입니다."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함께 놓고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정부는 일반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법' 대신 2천600여 개 상장법인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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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주주 보호 역행···국가경제에 악영향"

최대환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한 상법 개정안은 이의서와 함께 국회로 다시 전달됩니다.관계부처가 브리핑을 열고 재의를 요구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어떤 이유들인지,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겁니다.이사가 회사를 위해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회사 및 주주'를 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습니다.여기에 추가로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정부가 밝힌 입장은 명확합니다.주주 보호라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게 무엇인지 법의 문안만으론 불명확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이러한 불명확성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상법 개정안이 현실적인 경영 부작용이 크다는 산업계의 우려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정부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기업 합병과 분할 시 주주 이익 보호 노력을 규정한 것이 골자입니다.'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핀셋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녹취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입니다."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국회가 재의결에 찬성하면 상법 개정안은 정부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법률로 확정되고, 재의결되지 못하면 개정안은 폐기됩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조은희)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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