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선정기준 개선···수혜자 21만 명 확대

최대환 앵커정부가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올려잡기로 했습니다.쉽게 말해서 복지의 기준선을 올려서 더 많은 사람이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이렇게 하면 오는 2026년까지 복지 수혜자가 21만 명이 늘어날 걸로 추산됩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30년째 사회복지업무를 담당 중인 최순덕 씨.생계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부터 심사, 급여 지원까지 하루가 분주합니다.내년부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개선되는데, 최 씨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녹취 최순덕 / 대전 중구청 사회복지과 팀장"(대전) 중구도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가 1천100가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음으로써 생활이 많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현행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인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6년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녹취 전병왕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이에 따라 지금보다 약 21만 명 늘어난 180만 명이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지나친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6명 이상 가구나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현행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영상취재: 강걸원 우효성 영상편집: 신민정 영상그래픽: 손윤지)아울러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현행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50%까지 상향하고, 수해 위험이 큰 수급 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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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우크라 재건 협력 논의

최대환 앵커해외 건설 분야 세일즈의 장인 국제 기반시설 협력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송나영 앵커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협의 테이블에 오른 가운데, 우리나라 폴란드, 우크라이나 3국의 건설협회 간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2023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장소: 서울, 삼성동)24개국에 달하는 해외 주요 인프라 건설 발주 기관과 장 차관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정부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국내 최대의 기반시설 협력 행사를 마련한 겁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첨단건설, 스마트시티, 친환경 교통 등 미래를 향한 각국의 프로젝트들을 대한민국은 훌륭하게 이끌고 도와드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이번 컨퍼런스에는 스마트 시티와 플랜트, 교량, 항만 건설과 같은 기존에 주력한 인프라 협력에 더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도 테이블에 올랐습니다.우리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금융 지원 등을 논의한 데 이어, 한국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3국의 건설협회 간 양해각서도 맺었습니다.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의 릴레이 양자 면담과 고위급 다자회의도 이틀에 걸쳐 이어집니다.특히 원희룡 국토부 이라크와의 비공개 양자 면담을 통해 비스야마 신도시 건설 재개를 논의했습니다.앞서 지난 2012년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 중 하나로 10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 건설을 우리 기업과 진행했지만, 지난해 10월 계약이 해지되고 철수된바 있습니다.녹취 하이더 무하마드 마키야 /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 위원장"2023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과 협력을 더 강화하길 기대하고, 인프라 분야의 값진 경험과 교훈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또 이번 컨퍼런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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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소상공인방송정보원 업무협약 체결

송나영 앵커KTV와 소상공인방송정보원이 영상콘텐츠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19일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교양과 뉴스 프로그램을 상호 교류하기로 했습니다.하종대 한국정책방송원장은 "국가 정책들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제 콘텐츠를 비롯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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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3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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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수출 청신호···美 경쟁사 소송서 승소

송나영 앵커미국의 원전기업이 경쟁사인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 법원이 이를 각하했습니다.이로써 체코와 폴란드 등에 우리 원전의 수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한국형 최신 원전 모델 'APR1400'.뛰어난 기술력으로 체코와 폴란드 등이 관심을 보이면서 수출 가능성이 열렸지만, 지난해 10월 경쟁사인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은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이기 때문에, 자사 기술을 활용한 'APR 1400'은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문제가 된 원전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또 "미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와 같은 민간기업은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소송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원자력 발전소의 수출은 핵무기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어 IAEA와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엄격한 검증이 이뤄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간기업이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짚은 겁니다.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각 18일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소송 각하로 원전 수출 가능성이 다시 열리면서 관계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전화인터뷰 정범진 /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이렇게 한수원을 제소했던 이유는 원전 수출시장에서 한수원을 배제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는데, 결국은 그 시도가 실패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 수출 대상국가들이 아주 관심 있게 이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결국에 한수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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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에 5년간 2조2천억 투자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김찬규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논의됐습니까?김찬규 기자지난 6월 1일 반도체와 바이오 등 12대 국가 전략 기술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이 발표됐는데요.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한 후속조치 논의를 포함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과 중소기업·교육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먼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정부는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내는데요.내년 4천억 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간 2조2천억 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 특구 구축을 지원합니다.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소방시설공사 도급 규제도 완화합니다.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과 분리해 발주해야 하지만, 예외를 인정해 일괄 발주를 허용한다는 겁니다.대규모 투자와 정책적 뒷받침으로 특화단지 구축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송나영 앵커민간 중심으로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도 개선된다고요.김찬규 기자네, 그렇습니다.전략적 목적으로 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탈, CVC가 있습니다.대기업의 인프라와 자금 투자로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요.벤처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구현하는 기회를 얻고 대기업은 기술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또 인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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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파도 택배, 드론으로 받으세요

-정부·지자체 협력···세계 최초 LTE 활용 드론식별관리시스템 시범구축-임보라 기자그동안 택배가 배달되지 못했던 제주 가파도에, 하늘을 나는 '드론 택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국토부는 앞서 가파도를 드론실증도시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드론 택배 상용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세계 최초 LTE를 이용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드론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드론 배달점 14곳도 지정해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드론 택배 서비스는 21일부터 시작되며, 택배들을 제주도 상모리에서 가파도 선착장 드론배송센터로 배송한 후 소형 드론에 탑재해 목적지 집 마당에 낙하시킬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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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궤도 위성 개발 박차···5년간 4천800억 투입

조태영 기자등산을 즐기는 이동규 씨는 가끔 산에서 휴대전화가 작동하지 않아 답답함을 토로합니다.인터뷰 이동규 / 군포시"시간 날 때마다 운동 삼아 산에 오르는데 핸드폰이 전파가 안 터져서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유튜브도 못 보고 업무 전화가 와도 받을 수 없으니까..."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이렇게 통신이 끊어지게 되면 일상생활뿐 아니라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신기술이 나왔는데요. 바로 저궤도 위성통신입니다."저궤도 위성은 전파 장애물이 많은 산간 지역과 극악의 기상조건에도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첨단 위성입니다.전쟁으로 지상망이 파괴된 우크라이나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저궤도 위성 덕분입니다.기존 정지궤도 위성 대비 짧은 전파 송수신 거리와 지연 시간으로 더 빠른 서비스가 가능해 6G 시대를 열 핵심 열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저궤도 위성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한 정부는 관련 기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최우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저궤도 위성은) 안보 대응이나 재난관리, 산업 육성 등에 대한 필요성으로 크게 부각 되고 있기 때문에 독자 위성망을 구축하거나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정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저궤도 위성 통신에 4천800억 원 투입을 내용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9월에 신청하고, 일부 핵심기술은 선별해 선제 지원할 계획입니다.또 민간 기업이 단기간에 저궤도 통신위성을 개발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민？관？군 협의체를 신설하고, 기업들의 창업, 글로벌 협력 등을 지원합니다.인터뷰 장관수 /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상무"해외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경쟁이 아주 치열한 데 반해, 국내 저궤도 위성 통신 산업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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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유엔총회 출국···"북러 군사교류는 불법"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78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윤 대통령은 30여개국 정상을 잇따라 만나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총력 외교를 펼칠 계획인데요.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과거 해외 순방 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시도해보지 않은 총력 외교라 할 수 있겠습니다."아울러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교류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와의 대응을 모색할 예정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18일, 서울공항)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에 올라섭니다.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일정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잇따라 방문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향합니다.윤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교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앞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북러 간 군사 협력은 부당하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또 북러 교류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더욱 긴밀하게 단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한미의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또 앞으로 한미의 확장억제는 양국이 함께 협의, 결정, 행동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30개국 이상과 연쇄 정상회담도 개최합니다.11월 말, 2030 세계박람회 개최국 선정을 앞두고, 부산의 엑스포 유치를 위해 외교 총력전을 펼친다는 겁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지난14일)"과거 해외 순방 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시도해보지 않은 총력 외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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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완화 검토"

최대환 앵커국토교통부가 추석 연휴 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송나영 앵커원희룡 장관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분야의 공급 규제를 걷어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비아파트에 대해 세금 완화가 아닌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그동안 비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비아파트 부문에 대한 규제라든지 공급 금융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에 담길거고요. 대신 세금깎아 달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그러면서 청년층이 결혼 전 소형주택을 샀다가 아파트 청약시 생애최초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또 최근 건축비 상승을 언급하며, 민간 공급자가 자금이 묶일 것을 우려해 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관망하는 분위기라며 택지를 제공하거나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장치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다주택자의 취득세 완화 등 일부를 위한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또 다음 달 15일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의 소유자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수정된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와 함께 지난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우크라이나 리튬광산 개발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원 장관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리튬 광산개발 4곳 중 1곳을 한국이 주도해 개발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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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수입 59조 부족···400→341조

최대환 앵커올해 국세가 예상보다 59조 원 가량 덜 걷힐 걸로 예상됩니다.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와 자산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판단되는데요.정부는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세수 결손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400조5천억 원에서 59조1천억 원 부족한 341조4천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기존 전망보다 14.8% 부족한 것인데, 세수 결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이로써 2021년 21.7%, 지난해 15.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가 25조4천억 원으로 전체 세수결손의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이어 양도소득세 12조2천억 원.부가가치세 9조3천억 원 등으로 전망됐습니다.정부는 작년 4/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자산시장이 위축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여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정부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세수결손에 대응한단 입장입니다.세계잉여금 4조 원 안팎과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 24조 원가량, 10조 원가량의 불용예산을 활용할 예정입니다.세수 감소와 연동해 23조 원가량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력으로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보전한단 계획입니다.행안부는 고기동 차관 주재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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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운행 단계적 재개···2차 파업 가능성

최대환 앵커나흘 동안 이어진 철도노조의 1차 총파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열차 운행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예정입니다.하지만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철도노조는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2차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철도노조 1차 총파업이 18일 오전 9시를 기해 마무리됐습니다.이에 따라 KTX와 일반열차 등 파업 기간 중지됐던 열차 운행이 순차적으로 재개됐습니다.다만, 복귀 조합원 교육과 차량 편성운용 등으로 KTX는 오후 5시, 일반열차와 화물열차는 오후 6시부터 운행을 시작했고 수도권 전철은 밤 9시 이후부터 정상 운행될 계획입니다.18일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시대비 89.7% 수준이 목표입니다.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코레일 서울본부를 찾아 파업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원 장관은 철도노조가 노사 교섭상황이 아닌 정부 정책에 대해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이어 민영화 반대를 명분으로 하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17일)"실체조차 없고 검토한 적도 전혀 없는 민영화라는 허상을 끄집어내서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명분을 스스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부분들에 만들어낸 부분들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그러면서 철도노조는 국민 불편과 경제 발목을 잡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앞서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운행과 4조 2교대 전면시행 등을 요구하며 지난 14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영상편집: 신민정)철도노조측은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2차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KTV 김유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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