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대응 예산 2.5배 증액 주요 내용과 과제는?

김용민 앵커최근 정부는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범정부 마약류 대응 예산을 2.5배 수준으로 증액하는 현안이 논의되었는데요.이를 통해 최근 늘어나는 마약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이어지는 대담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의 이한덕 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이한덕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장)김용민 앵커 마약 중독 예방·재활 사업…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은?강민지 앵커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은?김용민 앵커 중독재활센터 등록자들의 현황과 마약 투약 경로는?강민지 앵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범정부 대책은?김용민 앵커 마약류 범죄 급증의 배경은?강민지 앵커 마약 범죄 재활·치료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은?김용민 앵커 마약 투약 악순환을 끊기 위한 예방의 중요성은?강민지 앵커 마약 중독 재활·치료를 위한 방법은?김용민 앵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과제는?김용민 앵커지금까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의 이한덕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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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육성···AI 기반 자율형공장 도입

강민지 앵커정부가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만5천 개를 육성합니다.발전 의지와 역량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별해 공정 대부분을 AI가 관리하는 자율형공장을 도입할 계획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가전제품부터 의료기기, 자동차까지 다양한 부품을 생산하는 인천의 한 중소기업.2016년부터 스마트공장을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해 공정 비효율을 줄여왔습니다.인터뷰 이제훈 / 파버나인 대표 "지금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니까 (기존에는) 작업자들이 직접 입력했는데 (이제) 기기와 연동해서 생산량을 측정하고 생산 시간 효율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하게 됐습니다.)"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량을 우수, 보통, 취약으로 나눠 각 단계에 맞는 스마트공장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수준의 공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먼저 우수 기업에는 자율형공장을 도입할 계획인데 제품 설계부터 품질 검증, 에너지 절감까지 공정 대부분을 인공지능이 맡게 됩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설비 가동률, 생산 수량 등 대부분의 정보는 전산화된 디지털 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제품이 양품인지, 풀량품인지 여부는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해서 입력해야합니다. 하지만 자율형공장이 도입되면 이런 대부분의 과정을 인공지능이 맡아 처리하게 됩니다."또 소재, 부품, 완성품 기업 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디지털협업공장이 도입되면 납품 과정에서의 병목 현상 또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역량 보통 기업에는 자율형공장으로 나아가기 전 단계인 고도화공장을 도입합니다.고도화공장을 통해 수기로 입력하던 생산 정보를 디지털로 실시간 수집, 분석하게 돼 공정 비효율이 최소화될 전망입니다.이들에게는 시스템을 잘 활용하도록 전담 멘토를 붙여 우수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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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공시 노조에 세액공제···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 총력

최대환 앵커다음달부터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런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송나영 앵커아울러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계획도 의결됐습니다.국무회의 주요 소식,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윤현석 기자제39회 국무회의(장소: 19일, 정부서울청사)체코와 폴란드 순방 후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회의에 앞서 순방 성과와 함께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직접 설명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이번 방문 계기에 만난 각국 정상들께 2030년 부산 엑스포 지지도 적극 당부드렸고, 부산엑스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각국 정상들이) 공감했습니다."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교권보호 4법도 언급했습니다.다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국무회의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개정안에는 노동조합의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한 총리는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과 조합원의 알 권리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노동조합도 국민의 세금 지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고, 국민께서도 노동조합을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맞아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일반 안건도 의결됐습니다.한 총리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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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외래관광객 특수···현장 점검 만전

송나영 앵커최장 6일간의 추석 연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같은 기간 중국도 가장 큰 명절인 국경절 연휴라 중국을 필두로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기대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철저한 대비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찬규 기자(장소: 북촌한옥마을(서울 종로구))겹겹이 쌓여 능선을 이룬 기와지붕 아래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지어 다닙니다.전통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한옥을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남깁니다.고즈넉한 골목에 관광객들의 웃음소리로 활기가 더해집니다.길에서 만난 외국인들은 음식을 비롯한 한국 문화를 입 모아 칭찬했습니다.인터뷰 차비 / 스페인 관광객"명동! 어젯밤 그곳에 머물렀는데, 활기차고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요. 음식이 굉장했어요."인터뷰 케네스 / 싱가포르 관광객"식사와 음주요. 한국에는 정말 좋은 식당과 술집이 많고, 또 전통 음식의 질이 뛰어나요."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답한 외래관광객은 약 66%, 여행 만족도는 97.3% 였습니다.거의 모든 외국인 관광객이 여행에 만족하고 돌아간 것입니다.꾸준히 지적돼왔던 외국인 상대 바가지요금도 자취를 감춘 모습입니다.인터뷰 차비 / 스페인 관광객"(가격이) 꽤 합리적이에요. 더 비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인터뷰 케네스 / 싱가포르 관광객"외국인이라서 다른 가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보통 가격이었어요."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7월부터 외래 관광객 수가 월 100만 명을 넘기며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가 겹치면서 많은 수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늘어난 관광객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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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복지 5대 과제···'종잣돈' 자산형성 지원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종잣돈인데, 바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송나영 앵커정부가 청년층의 자립과 안정, 출발을 뒷받침하는 5대 과제를 정하고, 자산형성부터 마음건강까지 다양한 지원을 추진합니다.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영테크 자산 4종 특강(장소: 18일, 서울시청)청년층 대상 자산 특강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20~30대 청년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현장음"재무 관리의 영역은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보는 것들, 투자라든지 부동산, 소득지출 관리나 다양한 것들, 신용의 영역도 있습니다."자리를 가득 메운 청년들은 강사의 말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여 집중합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청년들이 자산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마련된 특강 프로그램인데요, 평일 점심에도 빈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이 큽니다."인터뷰 허나영 / 서울시청 미래청년기획단"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영테크 4종 특강을 마련했고요."전세 사기 등 각종 금융 범죄가 만연한 시기, 청년들 입장에선 어렵게 번 돈을 지키고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인터뷰 성윤수 / 취업준비생"이런 위험한 세상에서 제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궁금하고 재테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자 신청하게 됐습니다."인터뷰 김선혁 / 취업준비생"요즘 시대가 (청년들에게) 너무 돈 새어나갈 유혹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잡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소득이 거의 없거나 적은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들에겐 이런 자산 관련 강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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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에 5년간 2조2천억 투자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김찬규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논의됐습니까?김찬규 기자지난 6월 1일 반도체와 바이오 등 12대 국가 전략 기술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이 발표됐는데요.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한 후속조치 논의를 포함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과 중소기업·교육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먼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정부는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내는데요.내년 4천억 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간 2조2천억 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 특구 구축을 지원합니다.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소방시설공사 도급 규제도 완화합니다.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과 분리해 발주해야 하지만, 예외를 인정해 일괄 발주를 허용한다는 겁니다.대규모 투자와 정책적 뒷받침으로 특화단지 구축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송나영 앵커민간 중심으로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도 개선된다고요.김찬규 기자네, 그렇습니다.전략적 목적으로 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탈, CVC가 있습니다.대기업의 인프라와 자금 투자로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요.벤처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구현하는 기회를 얻고 대기업은 기술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또 인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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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부양의무 기준 폐지···사각지대 해소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이번 대책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먼저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폐지됩니다.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박지선 기자네, 현재 중증장애인으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가 돼도 부모나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내년부턴 중증장애인에 대해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부양가족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사각지대가 양산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나아가 일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부양의무자 재산을 산정할 때 최대 3억 6천4백만 원까지, 공제액을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정부는 2026년까지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정부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녹취 전병왕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의료급여 사각지대를 대폭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질병 등으로 의료급여 수급이 필요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했던 많은 분들께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송나영 앵커또,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재가 서비스가 시범 운영 중인데, 앞으론 전국으로 확대된다고요?박지선 기자네, 먼저 재가 서비스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은 데도 돌봐줄 가족이 없어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건데요.거주지에서 필요한 의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상담을 연계해주고, 요양보호사를 통해 가사 지원과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현재 70여 개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데 전국 200여 개 시, 군, 구로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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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궤도 위성 개발 박차···5년간 4천800억 투입

조태영 기자등산을 즐기는 이동규 씨는 가끔 산에서 휴대전화가 작동하지 않아 답답함을 토로합니다.인터뷰 이동규 / 군포시"시간 날 때마다 운동 삼아 산에 오르는데 핸드폰이 전파가 안 터져서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유튜브도 못 보고 업무 전화가 와도 받을 수 없으니까..."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이렇게 통신이 끊어지게 되면 일상생활뿐 아니라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신기술이 나왔는데요. 바로 저궤도 위성통신입니다."저궤도 위성은 전파 장애물이 많은 산간 지역과 극악의 기상조건에도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첨단 위성입니다.전쟁으로 지상망이 파괴된 우크라이나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저궤도 위성 덕분입니다.기존 정지궤도 위성 대비 짧은 전파 송수신 거리와 지연 시간으로 더 빠른 서비스가 가능해 6G 시대를 열 핵심 열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저궤도 위성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한 정부는 관련 기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최우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저궤도 위성은) 안보 대응이나 재난관리, 산업 육성 등에 대한 필요성으로 크게 부각 되고 있기 때문에 독자 위성망을 구축하거나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정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저궤도 위성 통신에 4천800억 원 투입을 내용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9월에 신청하고, 일부 핵심기술은 선별해 선제 지원할 계획입니다.또 민간 기업이 단기간에 저궤도 통신위성을 개발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민？관？군 협의체를 신설하고, 기업들의 창업, 글로벌 협력 등을 지원합니다.인터뷰 장관수 /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상무"해외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경쟁이 아주 치열한 데 반해, 국내 저궤도 위성 통신 산업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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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의 경제학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서 최장 6일의 황금연휴가 생겼습니다.징검다리 연휴를 이어주는 임시공휴일 지정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던 만큼, 내수 진작에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데는 역대 정부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실제로 임시공휴일은 침체된 내수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공휴일을 하루 지정할 때 2조4000억 원의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그로 인한 생산유발액 총 4조8000억 원에, 부가가치 유발액이 1조9000억 원에 이르는 걸로 추산됐습니다.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여기엔 결정적 변수들이 있습니다.첫번째는 날씨입니다.실제로 지난 5월 황금연휴 때도 석가탄신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했지만, 내내 비가 오면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두번째는 해외여행 수요의 급증입니다.연휴가 길어지면 해외여행 상품 예약이 폭증하는데, 이렇게 되면 공휴일 지정이 해외 지출만 늘리게 되는 셈이니까요.끝으로,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입니다.임시공휴일이 그림의 떡인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쉬어줘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날씨야 하늘의 일이라지만, 나머지 두 가지는 사람의 일인 만큼 손을 놓고 있을 순 없겠죠.정부는 숙박할인권 60만장 등 파격적인 혜택을 통해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고, 자금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업장 근로자들도 쉴 수 있게 하겠다는 복안인데요.정부의 대책이 실효를 거둬서, 침체된 내수가 살아나는 진짜 '황금' 연휴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임시공휴일의 경제학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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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동결자금 카타르 이전···"한-이란 관계 발전 기대"

송나영 앵커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인해 약 4년간 국내에 동결돼 있던 60억 달러가 카타르로 옮겨졌습니다.정부는 이번 동결자금 해제가 한-이란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국내에 묶였던 이란 자금 동결이 해제돼 최근 카타르로 이전됐습니다.지난 2019년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결제가 이뤄지지 못한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으로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 규모입니다.앞서 지난달 미국은 이란과 수감자 맞교환에 합의하면서 그 대가로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석유 결제대금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그간 대이란 제재 상황 속에서도 이란의 요청에 따라 동결 자금을 유엔 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의약품, 식료품 등 인도적 물품 공급을 계속해 왔습니다.외교부는 동결자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란과의 협의를 이어왔으며, 당사국뿐만 아니라 카타르, 스위스 등 제3국의 도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 외환 시장은 달러로 경유하지 않으면 환전할 수 없는 구조"라며 우리 측의 요청으로 스위스가 자금 중개국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이 당국자는 자금의 최종 수탁처는 카타르 상업은행으로, 카타르는 유로화를 기준으로 삼기에 인도적 지원의 폭이 더 넓다고 설명했습니다.식량이나 의약품 구매 같은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정부는 카타르에 인도적 교역 노하우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한-이란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문제가 해결되면서 양국 관계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정부는 동결자금 이전을 계기로 한-이란 관계가 보다 발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한편, 바이든 대통령도 현지시간 18일 성명을 내고 미국인 석방에 도움을 준 우리 정부를 비롯해 카타르, 오만, 스위스 정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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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뉴욕 첫날 9개국 연쇄 회담···"초강행군 일정"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도착 첫날부터 아홉개 나라 정상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열었습니다.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에게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는데요.방미 기간 동안에 약 마흔개 나라와 이같은 양자회담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뉴욕에서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18일(현지시간), 뉴욕)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가 개최되는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부터 연쇄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녹취 한-산마리노 정상회담"만나서 반갑습니다."스리랑카, 체코, 덴마크 등 약 7시간에 거쳐 9개 나라 정상과 잇따라 마주했습니다.이 가운데 산마리노, 부룬디, 몬테네그로 등과의 정상회담은 양국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윤 대통령은 이들 정상에게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하며, 특히 부산엑스포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로 엑스포 참가국들의 문화와 역사, 자원과 상품을 전세계로 홍보하는 최적의 플랫폼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첫날에 이어 이튿날도 연쇄 정상회담은 계속됩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40여 개국과의 양자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기간, 다자 외교 무대에도 오릅니다.지난해에 이어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에 나서는데,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관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영상취재: 구자익 영상편집: 김세원)앞서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러 간 군사 협력은 유엔 안보리 규정에 위반하는 불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최영은 기자 / 미국 뉴욕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외교를 펼치는 동시에, 북러 군사 교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국제 사회에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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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제도 전면 개편···권익보호 강구

최대환 앵커지금까지 외국인 선원에 대한 고용 관리는 법적인 근거 없이 노사 합의로만 이뤄져 왔는데, 앞으로 전면 개편될 전망입니다.송나영 앵커국민권익위원회가 외국인 선원 고용 관리와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권고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해양수산업은 기피업종 중 하나로 국내 선원이 계속 줄어 외국인 선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취업 선원 총 5만9천843명 중 외국인 선원은 2만7천33명으로 절반 가까이에 이릅니다.하지만 그간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노사 합의로만 고용이 이뤄져 왔습니다.선주가 국내 선원노조와 고용 규모를 먼저 합의해야만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웠습니다.선주가 노조와 선주 관련 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와 복지기금도 문제였습니다.선주는 외국인 선원 한 명을 고용할 때마다 선원노조 회비로 월 1만8천 원에서 5만 원 상당을, 복지기금으로 월 2만 원에서 5만 원 상당을 납부해야 했습니다.녹취 조광현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사무관"(외국인 선원) 고용 신고할 때 반드시 노사 합의서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조가 노조회비나 복지기금이나 이런 것들 노조한테 내는 비용을 안 낸다고 하면 합의서를 안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외국인 선원 도입과 고용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권고했습니다.권익위는 매년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 결정에 활용하고,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기 전, 국적 선원 우선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또 선주에게 걷는 관리비와 복지기금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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