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그리스, 문화 분야 양해각서 체결···양국 협력 강화

임보라 앵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그리스 문화부 리나 멘도니 장관이 오늘(26일), 양국 문화 분야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문화협력 기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한국과 그리스는 1961년 수교 이래 다양한 문화 교류를 추진해왔으며, 이번 양해각서에는 양국의 문화유산과 공연 예술, 도서 교류 등 협력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유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70년 넘게 다져온 우호 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한일, 40년 만 '7광구' JDZ 협정 공동위 개최

임보라 앵커우리나라와 일본이 내일(27일), 일본 도쿄에서 'JDZ 협정' 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이번 회의에는 한일 외교, 산업 당국 국장급이 참여하며 지난 1985년 제5차 공동위원회 개최 이후 40년 만에 개최됩니다.JDZ 협정은 지난 1974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체결해 1978년 발효한 협정으로 50년 동안 대륙붕 일부인 7광구를 공동 개발하는 협정입니다.협정 종료 시점은 2028년 이지만, 내년 6월 22일부터 양국 중 어느 나라든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일본이 협정 종료를 통보하면, 국제해양법상 해당 구역은 '해양경계 미획정 구역' 으로 지정돼 해양 영토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외교부 당국자는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면서 국익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2027년까지 AI 3대 강국 도약···'국가 총력전'"

최대환 앵커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을 진두지휘할 대통령 직속 국가 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27년까지 우리나라를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거라며,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장소: 26일, 포시즌스호텔 (서울 종로구))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위원장을 맡은 윤 대통령은 AI 전문가 등 민관이 원팀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위를 직접 챙기며, 오는 2027년까지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대한민국이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합니다."윤 대통령은 AI가 핵심 게임 체인저라며, 국가 역량과 성장을 좌우하고 경제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그러면서 이같은 AI 산업의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데, 정보화혁명을 이룬 우리나라의 민관이 합심하면 AI 3대 강국 도약이 가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이를 위해 민간의 AI 투자를 확대시키고, 관련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연구개발과 인프라, 법, 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특히 2조 원 규모의 국가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 투자로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센터가 인공지능 연구 개발과 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이 열린 장소가 이세돌 9단과 AI 알파고가 바둑 대국을 펼쳤던 곳이라며, 의미를 더했습니다.(영상취재: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KTV 최영은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다음주 방한 슬로바키아 총리와 회담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방한하는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 간 실질 협력과 지역,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대통령실은 오는 29일부터 사흘 간 슬로바키아 총리가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과 피초 총리의 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일부 해외직구 반려동물용품·에센셜오일, 유해물질 등 검출

임보라 기자알리나 테무·쉬인을 통해 해외직구한 반려동물 용품과 에센셜오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소비자원 조사 결과 49개 중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는데요.우선 반려동물용품 30개를 분석했더니 2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과 미생물이 검출됐습니다.일부 동물용 구강 스프레이·동물샴푸·동물 물티슈에서 폼알데하이드와 사용 금지된 혼합물, 기준을 초과하는 벤조산 등이 나온 겁니다.또 마사지할 때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 19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CMIT·MIT가 확인됐습니다.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중증수술 수가 800여 개 인상···경증 줄인 상급병원부터 적용

모지안 앵커정부가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수술과 관련된 수가 800여 개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위해 경증 진료를 줄이는 병원부터 수가를 인상할 방침입니다.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김경호 기자의료행위의 대가로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돈인 수가.앞서 정부는 고질적인 낮은 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수술 수가 800여 개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경증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수가를 인상할 계획입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 2일)"올해 하반기 중증 수술과 응급환자의 후속 진료를 위한 수술, 마취 등 수가 8백여 개를 대폭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1천 개까지 핀셋 인상하겠습니다."사업 참여 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안에 70%까지 인상하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반면 일반 병상은 병원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5~15%까지 감축해야 합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1천5백 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서울은 15%,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5%를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인력 구조도 개선해야 합니다.전공의 비중을 현재의 20~40%로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를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 해야 합니다.사업 참여 병원이 병상 감축과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입은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중환자실 수가는 50% 인상하고 24시간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당직, 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도 신설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중증수술 수가 인상과 함께 중증 환자 분류 체계도 손볼 예정입니다.기존에 중증에서 제외된 질병도 고난도 수술 필요성과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중증으로 인정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br

한국정책방송원

폐어구 저감 특단 대책···'조업 중 유실 어구 신고제' 도입

모지안 앵커버려진 어구로 몸살을 앓는 해양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어선별 어구의 모든 주기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장소: 지난 25일, 제주시 구좌읍)해양경찰관 품에 안긴 아기거북.지난 25일 제주 구좌읍의 앞바다에서 폐어구로 추정되는 줄에 걸려 방파제 안을 빠져나가지 못하자 구조에 나선 겁니다.앞서 지난 4월에는 낚시줄 등 폐어구에 걸려 이상행동을 보이던 남방큰돌고래가 발견돼 구조되기도 했습니다.연간 우리나라 해역에서 수거되는 폐어구만 약 4만 톤.피해액만 4천억 원에 이릅니다.수거되지 못한채 장기간 방치된 폐어구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에 정부가 폐어구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에 나섭니다.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어선의 어구 사용량과 폐어구의 반납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 신산업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어선에 어구 적재량, 설치량, 폐어구 처리장소 등을 기록·보관토록 하여, 어구의 해상 불법투기 및 육상 무단방치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여기에 더해 어구 보증금제 활성화와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도 도입해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상 체계와 수고 시설도 확충해 회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가을, 겨울철 가축전염병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방역 대책도 강화됩니다.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가축 전염병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해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를 집중 관리하고, 구제역과 같은 백신 접종이 필

한국정책방송원

폐업 '개식용 농장' 마리당 최대 60만 원 지원

모지안 앵커오는 2027년 2월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의 사육과 유통,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가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해나갈 기본 계획을 내놨는데요.변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변차연 기자(장소: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국내 최대 식용 개 시장인 성남시 모란시장.개고기 거리는 온데간데없고 흑염소 특화 거리로 새롭게 단장한 모습입니다.지난 2월부터 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되면서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도살 유통·판매 등의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현재 많은 개 식용 업계가 전·폐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녹취 변영식 / 건강원 대표"(개 식용이) 없어지긴 없어져야 하는데, 어차피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개고기를) 많이 안 먹잖아요.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야 하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어려움을 토로하는 현장 업계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인터뷰 조근영 / 축산 도매업자"(예전보다) 판매량으로 대비해서 한 1/20에서 1/30로 줄었다고 보셔야 해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자금을 마련해서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농가들이나 상인들이 제자리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이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개 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은 개고기 종식법 시행령을 공표한 데 이어 오늘(26일)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녹취 박범수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개 식용 종식하고 있는 업계 신고를 저희가 3개월 동안 받았는데 5천898개소입니다. 그래서 다 해서 5천898개소가 전·폐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약 한 1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담았습니다."먼저, 농장주의 자발적 조기 폐업을 촉진하기 위해, 폐업 이행 촉진금을 차등 지

한국정책방송원

한일, 40년 만 '7광구' JDZ 협정 공동위 개최

모지안 앵커우리나라와 일본이 27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공동개발구역, 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이번 회의에는 한일 외교, 산업 당국 국장급이 참여하며 지난 1985년 제5차 공동위원회 개최 이후 40년 만에 개최됩니다.JDZ 협정은 지난 1974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체결해 1978년 발효한 협정으로 50년 동안 대륙붕 일부인 7광구를 공동 개발하는 협정입니다.협정 종료 시점은 2028년이지만, 내년 6월 22일부터 양국 중 어느 나라든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일본이 협정 종료를 통보하면, 국제해양법상 해당 구역은 '해양경계 미획정 구역'으로 지정돼 해양 영토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외교부 당국자는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면서 국익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현대·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

임보라 기자현대차와 기아, 만트럭버스, 스카니아에서 제작했거나 수입·판매한 차량 91만여 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됩니다.현대 그랜저 등 5개 차종 62만여 대와 기아 모하비 8만9천여 대, 스포티지 3천여 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발견됐고요.현대 그랜드스타렉스 20만여 대는 엔진 내 부품 내구성 부족, 만트럭 TGS 덤프트럭 등 1천8백여 대는 크랭크 샤프트 관련 화재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또 스카니아 카고트럭 1천2백여 대는 핸들 떨림이 발견됐는데요.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유보통합 맞춰 '0~2세' 보육과정 부분 개정

모지안 앵커내년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0~2세의 보육 과정이 부분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유치원을 다니는 3~5세 누리과정과 연계를 위해선데요.정부가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최다희 기자유치원 교육 기능과 어린이집 보육 기능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보건복지부의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며 교육부는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계획안에는 0~5세 영유아 교육과정이 마련되기 전, 0~2세의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보육과정을 부분 개정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0~5세 통합 과정 마련에 앞선 '징검다리'라는 설명입니다.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0~1세와 2세로 구분한 표준보육과정의 기존 체계는 유지하지만,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위해 보육과정의 영역을 기존 6개 영역에서 5개 영역으로 조정합니다.뿐만 아니라 0~1세와 2세 사이의 발달적 구분이 모호한 내용은 현장에서 교사가 실행하기 쉽도록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교사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사용합니다.정부는 이러한 부분 개정의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교사 등 국민과 함께 의견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녹취 박대림 / 교육부 영유아지원관"각 나라에서는 점점 교육의 범위를 유아에서 영아로 이렇게 내리고 있고, 영유아 교육 돌봄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전 세계적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공청회에 참석한 교사는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 대해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시기인 만큼 전면 개정이 아닌 부분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라 밝혔습니다.녹취 민수영 / 어린이집 원장"교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된 점, 그리고 모호한 부분은 내용이 수정되어 현장의 교사들

한국정책방송원

우수 인재에 '톱티어 비자' 발급···신 출입국·이민정책 발표

최대환 앵커정부가 우수 인재 유치와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강화를 위한 '신 출입국 이민 정책'을 내놨습니다.인공지능 같은 첨단 분야의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가 새롭게 도입됩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올해 기준 약 261만 명으로 총 인구의 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특히 앞으로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이민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이에 정부가 새로운 출입국,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우선, 우수 인재 유치 문호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과 로봇, 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를 대상으로 톱티어 비자를 신설, 우수 인재와 동반가족에게 출입국, 체류 시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또 전문인력의 배우자로서 한국어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사, 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 안정적인 가족 단위 체류를 지원할 방침입니다.민관합동심의기구를 신설해 경제계나 지자체가 제안하는 비자제도 개선안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합니다.또, 인구감소에 맞닥뜨린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합니다.이민자 사회통합 정책도 발표됐습니다.당초 대학에 진학해야 취업비자가 발급됐던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에게는 입국 전 사회통합교육을 제공, 조기 적응을 지원합니다.입국 후에는 체류 유형별 교육 수요에 맞춰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을 제공합니다.이 밖에도 업종, 직종별 인력수급 불균형과 불법체류 상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과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제 고도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녹취 박성재 /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