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9.19)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은 보건복지부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1. 보건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9.19)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하지만 소득이 낮아도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여전히 존재하는데요.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3년간의 새로운 보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녹취 전병왕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이번 종합계획은 약자복지 강화를 통한 국민의 기초생활에 실질적 보장을 목표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장수준의 강화, 빈곤 사각지대 해소, 탈수급 및 빈곤 완화 지원, 제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해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먼저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보장수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35%로 늘려서 더 많은 수급자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녹취 전병왕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지금까지 생활이 어려움에도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한 빈곤층도 신규로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추가로 의료급여와 주거·교육 급여도 확대해 저소득층의 보장 기회를 더욱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다음으로 빈곤 사각지대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그동안, 수급이 정말 필요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이번 계획에서는 의료 급여와 자동차, 주거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이런 사례를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전병왕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먼저, 내년도 2024년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후 중증·희귀난치질환자 가구 등 의료 필요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자동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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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 첫 손배소 제기

임보라 앵커법무부가 오늘(19일)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4천300만 원 상당의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법무부는 사회 불안감 조성과 공권력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민사소송을 준비해왔습니다.법무부와 검경은 향후 다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검토 후,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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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이월 한도, 순매도량 3배로···연계 ETF도 출시

임보라 앵커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과 연계한 상장지수증권과 상장지수펀드가 시장에 출시됩니다.내후년에는 선물시장도 도입되는데요.배출권 거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매년 기업별로 배출 가능 할당량을 부여하고, 부족하거나 남은 배출량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한국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지난해 기준 배출권 거래소 기업 697곳 가운데 12%는 거래 실적이 없었고, 절반 정도는 1년에 한 번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배출권 할당위원회 (장소: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각종 규제를 풀어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기업의 탄소 중립 투자를 저해하는 배출권 거래제 상의 킬러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기로 했으며 오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정부는 우선 남은 배출권 이월제한 한도를 순 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확대하고, 사업장 외부에서 얻은 감축 실적의 배출권 전환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습니다.이 같은 내용은 즉시 시행돼 이후 거래에 반영됩니다.내년부터 배출권과 연계된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펀드 등이 출시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내후년에는 배출권 선물 시장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또 배출권 위탁거래를 통해 증권사 외 금융기관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입니다.이를 위해 금융시장과 비슷한 수준의 감독체계도 구축할 방침입니다.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지난 4월 마련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가운데 일부 조정안도 논의했습니다.(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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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의 계절 가을, 책을 읽읍시다 [라떼는 뉴우스]

독서의 계절 가을엄마 잔소리 1위 “책 좀 읽어라”책으로 이뤄낸 오늘날의 우리 사회독서의 계절 가을 책을 읽읍시다대한뉴스 제847호 (1971년 10월 2일)대한뉴스 제488호 (1964년 10월 3일)대한뉴스 제1942호 (1993년 1월 27일)대한뉴스 제1559호 (1985년 9월 20일)대한뉴스 제1777호 (1989년 12월 1일)대한뉴스 제1875호 (1991년 10월 16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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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접견

최대환 앵커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만났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대해, 정부가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등 주최측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내년에 개최되는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바흐 위원장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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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테레쉬 총장 면담···"북한문제 협력 강화"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윤 대통령은 구레테쉬 총장과 북한의 도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엔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뉴욕에서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유엔 사무총장 면담(장소: 19일(현지시간), 뉴욕)윤석열 대통령이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윤 대통령과 구테레쉬 총장은 북한의 도발 상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엔과 지속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구테레쉬 총장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양측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도 만났는데 당시 면담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당시 구테레쉬 총장은 북한이 도발하면 안보리 차원에서 명확하게 대응하겠다며, 북한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완전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내년부터 이듬해까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 증진을 위해 적극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구테레쉬 총장은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기간 중 주요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도 밝혔습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우크라이나 문제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각국의 기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양측의 면담은 이번이 세 번째로, 면담을 계기로 한-유엔간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최영은 기자 / 미국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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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용기 있는 사람들 상' 수상···"한일관계 개선 평가"

최대환 앵커미국의 케네디 재단이 해마다 눈에 띄는 리더십을 발휘한 정상들에게 주는 '용기있는 사람들 상'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이끌어낸 정치적 결단과 리더십을 높이 샀다는 평가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과거사 문제로 오랜 기간 서로 갈등을 빚은 한일관계.본격적으로 대화의 문을 연 건 지난 5월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었습니다.이를 계기로 두 정상이 양국을 오가며 현안을 논의하는 이른바 셔틀외교가 복원된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지난 5월 7일)"우리 두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합의했습니다."한일관계 개선을 이끈 리더십을 평가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케네디 재단이 수여하는 올해의 '용기 있는 사람들 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재단은 "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화해라는 힘겨운 일을 하고 있고, 용기가 필요한 시기,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을 보여줬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대통령실은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역사적 진전을 가능케 한 윤 대통령의 결단과 리더십을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높이 사는 것"이라 평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SNS에 "대단히 영광"이라며,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증진할 거라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이 상은 1990년부터 매년 용기 있는 리더십을 발휘한 정치인과 관료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케네디 전 대통령의 저서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정상 중에는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오바마,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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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333건 적발···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최대환 앵커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100일 동안 집중 단속한 결과 무려 300여 건의 불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건데요.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미는 '불법하도급이 현장에 광범위하게 만연하고 있다. ' 그리고 '큰 기업, 작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정부는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대한 등록말소 규정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5월 23일부터 100일 동안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 비중이 낮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국토교통부.508곳의 현장을 조사한 결과 35%에 달하는 179곳에서 33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습니다.특히 10건 중 6건 이상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하도급 한 경우였습니다.공장 폐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따낸 원청 업체가 엉뚱하게도 지반 조성 포장공사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원청 업체는 가설사무실 설치 업체에 주차장 포장공사를 맡긴 경우도 있었습니다.국토부는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 하도급이 건설현장에 만연하게 된 원인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하도급의 문제점은 결국 건물의 하자로 나오고요. 근로자 안전이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로 나오겠습니다. 형사 처벌과 모니터링 단속 그리고 계약, 임금 지불 등의 핵심적인 고리들을 정상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하자 없는 집을..."그동안 5년간 3차례에 걸쳐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건설사의 등록을 말소 하던 것에 더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근로자 사망사고를 모두 합쳐 2번 발생할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하고 이후 5년간 재등록을 제한합니다.또 공사 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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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이월 한도, 순매도량 3배로···연계 ETF도 출시

송나영 앵커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활용한 상장지수증권과 펀드가 시장에 출시됩니다.내후년엔 배출권 선물시장과 위탁거래도 도입될 예정인데요.그 동안 제 기능을 못했던 배출권 거래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매년 기업별로 배출 가능 할당량을 부여하고, 부족하거나 남은 배출량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한국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지난해 기준 배출권 거래소 기업 697곳 가운데 12%는 거래 실적이 없었고, 절반 정도는 1년에 한 번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배출권 할당위원회(장소: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각종 규제를 풀어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기업의 탄소 중립 투자를 저해하는 배출권 거래제 상의 킬러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기로 했으며 오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정부는 우선 남은 배출권 이월제한 한도를 순 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확대하고, 사업장 외부에서 얻은 감축 실적의 배출권 전환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습니다.이 같은 내용은 즉시 시행돼 이후 거래에 반영됩니다.내년부터 배출권과 연계된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펀드 등이 출시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내후년에는 배출권 선물 시장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또 배출권 위탁거래를 통해 증권사 외 금융기관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입니다.이를 위해 금융시장과 비슷한 수준의 감독체계도 구축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강은희)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지난 4월 마련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라 온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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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러 견제 행보···유엔총회 핵심 이슈는?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이번 유엔총회의 하이라이트, 일반토의가 개막했죠.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국·러시아 견제 행보가 부각됐는데요.이번 유엔총회에서 눈 여겨볼 만한 다양한 이슈들,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이혜진 기자, 우선 일반토의가 어떤 자리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설명해주시죠.이혜진 기자네, 일반토의는 유엔총회의 '꽃'으로 불리는데요.유엔 193개 회원국 정상과 총리, 장관이 연단에 올라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입니다.다자외교의 장이자 최고의 외교무대라고 볼 수 있죠.송나영 앵커이렇게나 비중이 크고 중요한 자리인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전반적으로 가라앉은 느낌입니다.이혜진 기자네,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열띤 논쟁을 벌이는 풍경이 일반적인데요.이번 일반토의 출석률이 매우 저조합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중 4개국 정상이 불참하고요.조 바이든 미 대통령 홀로 참석했습니다.미국과 대립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불참은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영국과 프랑스 정상의 부재는 예상 밖인데요.위태로운 국제 질서와 세계의 분열이 단적으로 드러난 가운데, 예전보다 유엔의 위상이 약해진 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습니다.최대환 앵커바이든 대통령의 독무대가 될 텐데, 연설 내용은 어땠습니까?이혜진 기자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견제 행보를 이어갔는데요.일반토의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철수를 압박했고요.중국과는 관계단절이 아닌, 위험회피를 추구한다며 미중 경쟁을 책임있게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북한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탄도미사일 발사 등 유엔안보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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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접종 시작···"고위험군 참여 당부"

송나영 앵커오늘부터 독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주소지가 달라도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찾으면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요.질병관리청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와 임신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오전부터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환자들로 병원이 북적입니다.올해는 이례적으로 독감 유행주의보가 연중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지 않은 상황.전문가들은 올 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해 고위험군에게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녹취 박상봉 / 가정의학과 전문의"인플루엔자 유행도 올 한해 연중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와 독감) 두 가지 질환이 합병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올 한해는 독감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독감 국가예방접종은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예방접종 시작 시기는 대상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예방접종을 한 적이 없거나 과거 한 차례만 맞은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이달 20일부터, 백신을 한 차례만 맞아도 되는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 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 11일 이후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독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가 달라도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찾으면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올해 국내에는 독감 백신 약 2천730만 회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 출하 승인을 거쳐 공급됐습니다.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가까운 접종 시행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장음"하루 정도는 샤워하지 마시고, 한 이틀 정도는 팔이 뻐근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아프시면 냉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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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 해외 가상자산 131조 원···92%가 법인 소유

송나영 앵커그동안 해외에서 거래되는 내국인의 가상자산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면서 그 규모가 처음 드러났습니다.신고된 금액이 131조 원에 달하고, 92%가 법인 소유였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작년 하반기 국내 36개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로 드러난 이용자는 627만 명, 시가 총액은 19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투자 광풍'이라 불릴 만큼 가상자산 거래는 급증하는데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는 그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국세청은 올해부터 해외가상자산 조사에 나섰습니다.국내 자본 해외 유출과 재산은닉,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세원을 파악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처음 포함된 겁니다.조세 당국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전체 신고 금액은 금액은 186조 4천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191% 대폭 증가했습니다.인원도 전년도보다 38% 는 5천419명으로 조사됐습니다.해외 가상자산 계좌가 처음 신고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국내 거주자와 법인이 보유한 해외가상자산 규모는 약 131조 원, 전체 신고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그 중 92%가 73개 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국세청은 코인 발행사인 법인 신고자들이 해외 지갑에 보유한 유보 물량을 신고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한 전문가는 이번 조사로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파악해 감독 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법인의 우회적인 불법 행위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더불어 신고 의무화에 따른 우려도 드러냈습니다.전화인터뷰 조재우 /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신고를 안 한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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