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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는 철통같다(70‘)-결실의 계절(70‘)-제7회 방송의 날 기념식(70‘)-제12회 충북예술제(70‘)-극동종합체육관 개관(70‘)-일선 장병 위문(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의력 개발 가정생활 전시회('69)-직업소년학교 개설('69)-국립 항공대학 항공제 기증식('69)-숙대 수재민 돕기 바자회 음악제('69)-서울 시내 영세시민 방수 무료 봉사('69)-대한기도회 국술원 시범대회('69)-월드컵 15A 지구 예선('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지회 후원 자선바자회('67)-제14회 방송의 날('67)-장지연 선생 묘비 제막식('67)-비둘기부대 대민 사업('67)-대한소년단 한강 백사장 통일배 진수식('67)-서울대 단과대학 대항 교내 체육대회('67)-김기수 선수 타이틀 방어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구 증가('63)-서울 춘천 도로 확장, 포장 공사 현장('63)-민속예술 경연대회('63)-문화인 체육대회('63)-도오바 해협의 터널('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군 낙도 위문('71)-제17회 전국 과학전람회('71)-제8회 방송의 날('71)-제1회 전국 자수 공모전('71)-한국 동화인협회 창립('71)-제3회 국제 청소년 미술실기대회('71)-한가위 전야제('71)-뮌헨 올림픽 축구 아시아 동부지역 예선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을 풍경('84)-대한민국 미술 대전('84)-제65회 전국체전('84)-제2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근로자 체육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삼 수확('62)-부여에서 백제 충렬제('62)-제17회 UN 총회('62)-박정희 의장배 쟁탈 연식 야구대회('62)-태국 청소년 축구단과 친선경기('62)-해마 작전('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청년회의소 제22차 전국회원대회('73)-제5차 한월 경제각료회담('73)-조달물자 품평회('73)-제11회 전국 여성대회('73)-전국 청소년 미술사생대회('73)-초등학교 빙상 실기 발표회('73)-연고 정기전('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릉 오죽헌에서의 율곡제('68)-충북 영동 난계예술제('68)-백제문화제('68)-멕시코 박물관에서의 고려자기 전시회('68)-민족예술단 공연('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속촌 개관(‘74)-통일탑과 평화의 종각 제막(‘74)-제23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74)-새마을 권잠실 현판식(‘74)-국제인삼심포지엄(‘74)-전국 우수고등학교 야구 선수권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427회)
한국정책방송원
독서의 계절 가을, 책을 읽읍시다 [라떼는 뉴우스]
독서의 계절 가을엄마 잔소리 1위 “책 좀 읽어라”책으로 이뤄낸 오늘날의 우리 사회독서의 계절 가을 책을 읽읍시다대한뉴스 제847호 (1971년 10월 2일)대한뉴스 제488호 (1964년 10월 3일)대한뉴스 제1942호 (1993년 1월 27일)대한뉴스 제1559호 (1985년 9월 20일)대한뉴스 제1777호 (1989년 12월 1일)대한뉴스 제1875호 (1991년 10월 16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점검 결과 (9.20)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목요일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1.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점검 결과 (9.20)먼저 국토교통부 브리핑입니다.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문제가 여전합니다.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100일 집중단속을 실시했는데요.모두 179개 현장이 적발됐습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단속 결과 35.2%에 해당하는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불법하도급이 현장에 광범위하게 만연하고 있다.’ 그리고 ‘큰 기업, 작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적발이 되었습니다.”이런 불법하도급은 결국 건물의 하자로 이어지고,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떨어트리는 주원인이 되는데요.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먼저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건축 관계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통해서 수사권을 확보함으로써 이 특별사법경찰은 불법하도급 또는 건설노조라든지 아니면 이에 대한 부당한 어떤 이권에 개입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 단속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통해서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또, 임금 직불 위반 사례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 그리고 임금의 일부를 떼어가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임금이 자동이체 되도록 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돈을 빼갈 수 없는 그런 구조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위장 하도급과 같은 계약 문제도 언급했습니다.국토부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급하여 이런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국방홍보원 업무협약···뉴스 프로그램 확산
임보라 앵커KTV와 국방홍보원이 영상콘텐츠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그동안 500여 편의 프로그램을 교류해 온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보도 프로그램 등 교류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하종대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업무협약 체결로 보다 많은 생생한 정보를 많은 시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습니다.KTV는 사실에 근거한 생생한 뉴스를 국민에 전달하기 위해 공익·공공채널과 업무협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X 시대 눈앞···수도권 전역 30분 돌파
임보라 앵커내년 부분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A의 시운전이 진행됐습니다.쾌적한 실내는 물론 지하철 대비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눈길을 끌었는데요.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GTX-A 시운전 현장점검 (장소: 21일, 서울 수서역)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개발한 수도권광역철도.그 중 첫 작품인 GTX-A의 시운전이 공개됐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지하철보다 30cm 넓어진 좌석과 분리대, 공기청정장치까지. GTX-A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특히 이번 신 열차는 기존 전철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를 내 눈길을 끌었습니다.GTX-A의 최고 속도는 시속 180km.최고운행속도 80km인 지하철보다 2배 이상 빠릅니다.또 GTX는 지하철보다 더 깊은 지하에서 운행되는데, 도로망을 따라 복잡하게 이어지는 지하철과 달리, 주요 지점을 직선으로 이어 소요시간을 줄였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대화역에서 삼성역까지 지하철은 약 1시간 20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GTX-A 같은 경우는 같은 구간을 20분 만에 돌파할 수 있습니다.”파주 운정에서 시작해 일산, 서울, 동탄 등 11개 역을 통과하는 GTX-A는 내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운정신도시~서울역 구간 개통, 2028년에는 전 구간 개통 예정입니다.인터뷰 조우석 / 서울특별시 “직장인으로서 GTX가 생기면 출퇴근에 영향을 준다는 게 조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인 것 같아요.”이날 시운전 현장을 직접 점검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A의 본격 운행 전까지 안전 점검에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녹취 원희룡 /
'주가조작' 계좌 동결···신고 포상금 최대 30억
임보라 앵커금융당국이 잇따르는 주가조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는 주식 계좌를 즉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최대 30억 원까지 높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지난 4월 모 컨설팅 회사 대표 일당이 8개 주식 종목에 대한 시세 조작으로 고점을 찍던 종목들이 순식간에 하한가를 기록해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지난 6월에도 일부 종목 주가가 무더기로 폭락하는 등 주가조작 사태가 잇따르는 상황.이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먼저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되는 계좌는 발견 즉시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추가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부당이득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현재는 검찰이 법원 허가를 받아 자산 동결을 할 수 있는데, 금융당국 차원에서 직접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김정각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하는 것들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증선위원장이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계좌에 있는 자산까지 포함해서 자산동결을 아마 하게 되는..."시장 감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제도도 활성화합니다.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재 2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늘리고, 익명 신고제를 도입합니다.또 현재 포상금 재원은 금융회사가 부담하고 있는데, 내년부턴 정부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뀝니다.불공정거래 신고로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등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고 본 겁니다.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최대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회사나 금융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도 나섭니다.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 대응 인프라를
통일부 "북한주민 추정 시신 1구 발견···인도 의사 알려달라"
임보라 앵커통일부가 지난 10일 인천 석모도 상리 해안에서 북측 주민으로 보이는 시신 1구를 발견해 인근 병원에 안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사체는 신장 170cm의 남성으로, 복장과 유류품으로 미뤄볼 때 북측 주민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사체와 유류품을 판문점을 통해 오는 26일 15시 북측에 인도하고자 한다"며 북측에 남북통신선을 통해 입장을 신속히 알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한편, 북한은 지난 4월 7일부터 남북통신선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6월에도 북한 주민 추정 사체를 인도하려 했으나 북이 응답하지 않아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 처리 한 바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푸틴 "일대일로 적극 지지" [글로벌뉴스]
김유나 외신캐스터글로벌뉴스입니다.1. 푸틴 "일대일로 적극 지지"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했는데요.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났는데요.러시아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해 거대한 경제권으로 만든다는 구상인 '일대일로' 사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러시아는 일대일로를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지하는 만큼 이를 왜곡하고 먹칠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는데요.이어 유라시아경제동맹과 일대일로 연결을 강화하고, 지역 통합 프로세스를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블라디미르 푸틴 / 러시아 대통령"이 사업은 우리의 이익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큰 유라시아 우주를 만들자는 우리의 생각은 일대일로 계획과 들어맞습니다."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왕 부장과의 회담에서 시 주석의 일대일로 구상 10주년을 맞아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정상 포럼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이에 따라 지난 3월 시 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 이후, 약 7개월 만에 두 정상이 올 한해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갖게 됐습니다.녹취 블라디미르 푸틴 / 러시아 대통령"시진핑 주석의 구상인 일대일로를 홍보하는 대규모 행사 참석을 위해 올해 10월을 중국을 방문해 달라는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을 수락한 것은 기쁜 일입니다."아울러 러시아는 중국과 계획을 강화하고 실무 협력을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2. 英 찰스 3세 국왕, 프랑스 국빈 방문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즉위 후 처음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했는데요.양국은 프랑스와 영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한 총리 "불법집회·시위에 엄정 대응할 것"
임보라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불법 집회 시위로 경찰의 치안역량까지 약화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연휴기간 안전을 위한 24시간 상황실도 가동됩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21일, 정부서울청사)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집회시위문화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한 총리는 특히 심야집회와 도로점거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철야 등 심야 집회와 과도한 소음은 국민의 평온권을 침해하고,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 도로점거는 일반 국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합니다. 특히, 불법적인 집회·시위는 많은 경찰력을 소모하여 경찰의 치안역량까지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 개선과 관련해 심야 집회 금지 시간을 24시에서 6시 사이로 규정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질서유지선 손괴 시 1년 이하 징역,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또 불법행위로 인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한 총리는 또 엿새간의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이 안전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연휴기간 중앙재난안전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다중운집 장소 안전관리와 함께 도로,철도,항공 등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갑니다.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우주펀드 확충 등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
한미, 국방분야 우주협력 강화···"북러 협력 동향 평가"
임보라 앵커한국과 미국이 국방분야 우주협력 강화에 나섭니다.한미 국방부는 우주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연습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제기된 북러 우주협력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공유했습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최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회담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의 최신 로켓인 '안가라'의 조립·시험동과 '소유스-2' 우주로켓 발사 시설, 현재 건설 중인 안가라 발사 단지 등을 돌아봤습니다.북러 정상회담에서는 위성 개발을 포함한 군사협력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돕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이런 가운데 한미 국방부는 19일과 20일, 서울에서 제2차 한미 우주협력 토의식 연습, TTX와 제21차 국방우주정책 실무협의회, SCWG를 개최했습니다.국방부는 이번 TTX에서 우주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 대응방안과 억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장기적인 양국의 우주협력 방향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또 최근 식별되고 있는 북러 우주협력 가능성에 주목하고 관련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SCWG에서는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에서 설정된 목표에 맞게 우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범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이번 회의에는 최병옥 국방부 방위정책관과 존 힐 미 국방부 우주·미사일방어 부차관보가 공동대표로 참가했습니다.국방부는 앞으로 한미 양국이 TTX와 SCWG 에서 논의된 결과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 '동행'···기념전시 대미 장식
임보라 앵커지난 4월 "같이 갑시다"를 시작으로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한미동맹 전시의 대미를 장식하는 특별전이 열립니다.브라운 각서, 주한미군 성조기 등 처음 공개되는 역사적 유물이 담긴 특별전 '동행'에 김찬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김찬규 기자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 (장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서울 종로구))소용돌이치는 태극무늬의 고종 대 '데니 태극기' 맞은 편으로 거대한 성조기가 자리해있습니다.군데군데 기워진 자리에 세월의 흔적이 엿보입니다.주한미군 의장대가 기념식과 장례식을 비롯한 행사에서 사용했던 성조기가 일반 시민에 최초로 공개됐습니다.입구에서 관람객을 맞이하는 양국 국기를 필두로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 전시된 특별전, '동행'이 열립니다.지난 4월 열린 첫 특별전 '같이 갑시다' 이후 열 번째 기념 전시입니다.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개막식에 자리해 전시회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녹취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미동맹은 극적인 드라마, 반전과 역전 재반전이 있었던,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과정입니다."역사박물관 관계자는 지난 70년간 쌓아온 두 나라 동맹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인터뷰 함영훈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보통 한미동맹 하면 무겁고 군사적인 이미지를 많이 생각할 것 같은데요. 사실 한미동맹도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 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이번 특별전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중심으로 그 배경과 과정, 조약 체결의 영향을 살펴보고 군사동맹을 기초로 지금까지 계속되는 한미 협력 역사를 종합적으로 조망합니다.특히 개관일부터
불법하도급 333건 적발···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임보라 앵커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하도급 의심 사례를 100일간 집중 단속한 결과, 3백여 건의 불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정부는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규정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5월 23일부터 100일 동안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 비중이 낮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국토교통부.508곳의 현장을 조사한 결과, 35%에 달하는 179곳에서 33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습니다.특히 10건 중 6건 이상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하도급 한 경우였습니다.공장 폐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따낸 원청 업체가 엉뚱하게도 지반 조성 포장공사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원청 업체는 가설사무실 설치 업체에 주차장 포장공사를 맡긴 경우도 있었습니다.국토부는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 하도급이 건설현장에 만연하게 된 원인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하도급의 문제점은 결국 건물의 하자로 나오고요. 근로자 안전이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로 나오겠습니다. 형사 처벌과 모니터링 단속 그리고 계약, 임금 지불 등의 핵심적인 고리들을 정상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하자 없는 집을..."그동안 5년간 3차례에 걸쳐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건설사의 등록을 말소하던 것에 더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근로자 사망사고를 모두 합쳐 2번 발생할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하고 이후 5년간 재등록을 제한합니다.또 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불법하도급을 확인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합니다.또 이를 지시, 공모하거나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그 피해액의 5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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