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국 연쇄회담···'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나라들과 연쇄회담을 가졌습니다.이틀 동안 무려 17개국 정상들과 만나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수리남 정상회담 (장소: 현지시간 19일, 미국 뉴욕)윤석열 대통령이 남아메리카 수리남 산토키 대통령과 만났습니다.두 손을 맞잡고 짧은 기념촬영 뒤 회담에 들어갑니다.미국 뉴욕 방문 이틀째, 윤 대통령이 모나코, 수리남, 레소토 등 8개 나라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가졌습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각 국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세계박람회 개최국은 오는 11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윤 대통령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자리에 모인 나라들과 잇따라 회담을 가지며 엑스포 유치 총력전에 나선 이유입니다.대통령실은 상대국들이 우리나라의 박람회 유치 역량에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상대국 정상들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박람회의 유치 역량과 경쟁력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부산 유치 노력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가나 대통령과는 부부 동반 오찬 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에너지, 농업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논의했고 역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식사 자리에서 나온 디저트 접시 위에 가나산 초콜릿으로 '부산은 모든 걸 가졌다'는 의미의 영문 문구를 새겨넣는 디테일도 선보였습니다.윤 대통령은 미국 도착 첫날부터 스리랑카, 체코, 덴마크 등 9개 나라와도 회담을 가지며 이틀간 총 17개 나라 정상급 인사들과 만나 부산의 경쟁력을 알렸습니다.상대국 정상마다 부산 엑스포 관련 홍보 책자를 직접 전달하고 부산 엑스포가 국가별 교류와

한국정책방송원

GTX 시대 눈앞···수도권 전역 30분 돌파

김용민 앵커내년 부분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A의 시운전이 진행됐습니다.강민지 앵커쾌적한 실내는 물론 지하철 대비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눈길을 끌었는데요.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GTX-A 시운전 현장점검 (장소: 21일, 서울 수서역)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개발한 수도권광역철도.그 중 첫 작품인 GTX-A의 시운전이 공개됐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0811@naver.com“지하철보다 30cm 넓어진 좌석과 분리대, 공기청정장치까지. GTX-A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특히 이번 신 열차는 기존 전철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를 내 눈길을 끌었습니다.GTX-A의 최고 속도는 시속 180km. 최고운행속도 80km인 지하철보다 2배 이상 빠릅니다.또 GTX는 지하철보다 더 깊은 지하에서 운행되는데, 도로망을 따라 복잡하게 이어지는 지하철과 달리, 주요 지점을 직선으로 이어 소요시간을 줄였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0811@naver.com“대화역에서 삼성역까지 지하철은 약 1시간 20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GTX-A 같은 경우는 같은 구간을 20분 만에 돌파할 수 있습니다.”파주 운정에서 시작해 일산, 서울, 동탄 등 11개 역을 통과하는 GTX-A는 내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운정신도시~서울역 구간 개통, 2028년에는 전 구간 개통 예정입니다.인터뷰 조우석 / 서울특별시 “직장인으로서 GTX가 생기면 출퇴근에 영향을 준다는 게 조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인 것 같아요.”이날 시운전 현장을 직접 점검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A의 본격 운행 전까지 안전 점검에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br

한국정책방송원

국세청 신고 해외 가상자산 131조 원···92%가 법인 소유

강민지 앵커그동안 해외에서 거래되는 내국인의 가상자산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면서 그 규모가 처음 드러났습니다.신고된 금액은 131조 원에 달하는데, 그중 92%가 법인 소유였습니다.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찬규 기자작년 하반기 국내 36개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로 드러난 이용자는 627만 명, 시가 총액은 19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투자 광풍'이라 불릴 만큼 가상자산 거래는 급증하는데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는 그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국세청은 올해부터 해외가상자산 조사에 나섰습니다.국내 자본 해외 유출과 재산은닉,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세원을 파악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처음 포함된 겁니다.조세 당국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전체 신고 금액은 금액은 186조 4천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191% 대폭 증가했습니다.인원도 전년도보다 38% 는 5천419명으로 조사됐습니다.해외 가상자산 계좌가 처음 신고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국내 거주자와 법인이 보유한 해외가상자산 규모는 약 131조 원, 전체 신고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그 중 92%가 73개 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국세청은 코인 발행사인 법인 신고자들이 해외 지갑에 보유한 유보 물량을 신고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한 전문가는 이번 조사로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파악해 감독 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법인의 우회적인 불법 행위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더불어 신고 의무화에 따른 우려도 드러냈습니다.전화 인터뷰 조재우 /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신

한국정책방송원

국정브리핑 (23. 09. 21. 10시)

신국진 기자9월 21일 국정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윤 대통령은 약 15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북러의 군사 거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특히, 러시아에 대해 평화 수호자가 되어야 할 나라가 유엔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이라고 밝혔습니다.또, 북한이 무기지원 대가로 러시아 군사 기술을 얻게 된다면, 북러는 대한민국 평화를 직접 겨냥한 도발을 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한 총리가 오는 23일 정부 대표로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합니다.그동안 개막식에는 관례적으로 문체부 장관이 참석했는데요.정부가 아시안게임에 최고위급 인사를 보냄으로써 대중 관계 개선 의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한 총리는 오늘 아침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 행사장을 방문했습니다.잠시 뒤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애리조나 주지사를 접견하고, 오후 2시에는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합니다.오후 3시에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필리핀 부통령을 면담할 예정입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추 부총리는 오늘 아침 미국의 금리 결정을 놓고,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했습니다.조금전에는 국회에서 열리는 부산엑스포 특위에 참석해 의원들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일정입니다.이 부총리는 오늘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개막식에 참석합니다.올해로 18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 에듀테크 박람회로 디지털 교육의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장차관 일정 알아보겠습니다.오늘 오전 국회 일정을 소화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청해부대와 영상통화를 합니다.조 장관은 추석을 맞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한미동맹 7

한국정책방송원

독서의 계절 가을, 책을 읽읍시다 [라떼는 뉴우스]

독서의 계절 가을엄마 잔소리 1위 “책 좀 읽어라”책으로 이뤄낸 오늘날의 우리 사회독서의 계절 가을 책을 읽읍시다대한뉴스 제847호 (1971년 10월 2일)대한뉴스 제488호 (1964년 10월 3일)대한뉴스 제1942호 (1993년 1월 27일)대한뉴스 제1559호 (1985년 9월 20일)대한뉴스 제1777호 (1989년 12월 1일)대한뉴스 제1875호 (1991년 10월 16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방사성폐기물 연구시설···폐기물 저장시설로 활용한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방사성폐기물 연구시설···폐기물 저장시설로 활용한다?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은 처리를 거쳐 저장 시설에 보관 되는데요.안전한 처분을 위해서는 고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겠죠.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이러한 처분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실증하기 위해 ‘고준위 방폐장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나섰는데요.다만 아직까지 후보지역이나 구체적인 추진 시점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소식에 대해 보도하면서 지하연구시설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포화에 대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라고 보도했습니다.이런 내용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지역사회 동의 없이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설을 만드는 게 어려우니, 임시방편으로 연구시설을 만들고 추후에 폐기물을 들여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방사성폐기물 저장 시설의 안전은 과학적 지질조사와 지역사회와의 논의가 병행돼야 담보될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클 것입니다.하지만 산업부와 과기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즉각 반박 했는데요.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포함한 일체의 방사성폐기물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에 절대 반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해당 시설은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과는 연관성이 없으며, 단지 연구용이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2. 독감 무료 예방접종···우리 아이는 언제 맞을 수 있나요?동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시작됐습니다.벌써 1년 넘게 독감이 유행주의보가 지속 발령 중인데, 이는 감시 체계를 구축한 2000년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전문가들은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지역 사회 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면역이 감소했다

한국정책방송원

북러 경고·국제사회 기여···윤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새벽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했습니다.이번 연설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경고와 국제사회의 기여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요.193개 유엔 회원국 앞에서 밝힌 연설 주요 메시지 살펴봅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최수영 / 시사평론가)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주요 키워드는?강민지 앵커 윤 대통령, 유엔총회서 러시아 공개 비판···메시지는?김용민 앵커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 주요 메시지는?강민지 앵커 윤 대통령 개도국 ODA 확대, ‘책임 외교’ 메시지는?김용민 앵커 윤 대통령,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 호소···비전은?강민지 앵커 윤 대통령, 양자 회담으로 경제 외교전···기대성과는?김용민 앵커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맨투맨 전략’ 기대성과는?강민지 앵커 'RD 증액설', 정부 입장은?김용민 앵커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불법하도급 333건 적발···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강민지 앵커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하도급 의심 사례를 100일간 집중 단속한 결과 3백여 건의 불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정부는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규정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5월 23일부터 100일 동안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 비중이 낮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국토교통부.508곳의 현장을 조사한 결과, 35%에 달하는 179곳에서 33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습니다.특히 10건 중 6건 이상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하도급 한 경우였습니다.공장 폐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따낸 원청 업체가 엉뚱하게도 지반 조성 포장공사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원청 업체는 가설사무실 설치 업체에 주차장 포장공사를 맡긴 경우도 있었습니다.국토부는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 하도급이 건설현장에 만연하게 된 원인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하도급의 문제점은 결국 건물의 하자로 나오고요. 근로자 안전이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로 나오겠습니다. 형사 처벌과 모니터링 단속 그리고 계약, 임금 지불 등의 핵심적인 고리들을 정상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하자 없는 집을..."그동안 5년간 3차례에 걸쳐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건설사의 등록을 말소 하던 것에 더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근로자 사망사고를 모두 합쳐 2번 발생할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하고 이후 5년간 재등록을 제한합니다.또 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불법하도급을 확인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합니다.또 이를 지시, 공모하거나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그 피해액의 5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겁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05회)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유엔연설···'북러 군사교류' 정조준 경고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거래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냥하는 도발이라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이 자리에서는 부산엑스포는 연대의 엑스포가 될 거라며, 국제사회에 부산의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뉴욕 현지에서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21일, 유엔본부 (미국 뉴욕))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장 연단에 올랐습니다.18번째 순서로 기조연설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거래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특히 이들의 군사 교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보를 직접 겨냥한 도발이라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이듬해까지 유엔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지속가능한 자유, 평화, 번영을 물려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엔과 함께 이러한 책임을 기꺼이 떠맡을 것입니다."연설 후반부에는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해 무게를 두고 말했습니다.엑스포 유치를 통해 국제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소개하며, 전 세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2030년 부산 엑스포는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윤 대통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용기 있는 사람들 상' 수상···"한일관계 개선 평가"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미 케네디 재단이 수여하는 올해의 '용기 있는 사람들 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1990년부터 매년 괄목할 리더십을 발휘한 정상들이 수상해왔는데, 한일관계 개선을 이끈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높이 샀다는 평가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과거사 문제로 오랜 기간 서로 갈등을 빚은 한일관계.본격적으로 대화의 문을 연 건 지난 5월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이를 계기로 두 정상이 양국을 오가며 현안을 논의하는 이른바 셔틀외교가 복원된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지난 5월 7일) "우리 두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합의했습니다."한일관계 개선을 이끈 리더십을 평가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케네디 재단이 수여하는 올해의 '용기 있는 사람들 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재단은 "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화해라는 힘겨운 일을 하고 있고, 용기가 필요한 시기,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을 보여줬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대통령실은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역사적 진전을 가능케 한 윤 대통령의 결단과 리더십을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높이 사는 것"이라 평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SNS에 "대단히 영광"이라며,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증진할 거라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이 상은 1990년부터 매년 용기 있는 리더십을 발휘한 정치인과 관료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케네디 전 대통령의 저서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정상 중에는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오바마,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경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자동차세 기준 '가격'으로 바꾼다···"국산차 세부담 완화"

강민지 앵커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차량 가격 기준으로 바뀝니다.배기량이 커 자동차세를 더 내야 했던 국산차 소유주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지난달 시행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 투표자 중 86%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같은 의견수렴과 대통령실의 권고안을 토대로, 행정안전부가 자동차세 과세 기준 변경 작업에 들어갑니다.현행법은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해왔고 3년 차부터는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을 경감해 왔습니다.하지만,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기술의 발달로 고가 차량의 배기량이 줄었습니다.수입차의 경우 차량 가격이 높지만, 배기량이 적어 국산차 소유주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등 '형평성' 논란도 일었습니다.배기량이 없는 전기차, 수소차 등의 보급이 늘면서 현행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녹취 최병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배기량 기준이)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친환경 차 보급도 확산됐고, 환경들이 많이 변화됐습니다."행안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꾸리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개편안 마련에 나섭니다.다만, 2011년 한미 FTA 체결로 자동차세 세율이 배기량 기준으로 결정된 만큼, 미국 측과 협의가 필요합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예준).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