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 천명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5가지 기본 방향을 밝혔습니다.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싣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기대성과를 살펴봅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김용민 앵커 윤 대통령,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의미는?강민지 앵커 윤 대통령 ‘릴레이 양자회담’ 등 정상외교 행보·성과는?김용민 앵커 재임 중 약 140여 차례 회담···의미는?강민지 앵커 윤 대통령 유엔 기조연설서 ‘러북’ 지칭, 의미는?김용민 앵커 윤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후 러시아 반응은?강민지 앵커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내용은?김용민 앵커 ‘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강민지 앵커 ‘학교폭력예방’ 법률 개정안 의결, 골자는?김용민 앵커 무너진 교권 재확립 위한 과제는?김용민 앵커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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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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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우크라 도심 곳곳 파괴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러, 우크라 도심 곳곳 파괴러시아가 현지시간 21일 한달여 만에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야간 공습을 가했습니다.러시아 폭격기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이 아파트와 기숙사, 공장 등 전국의 도심 곳곳을 파괴했는데요.이번 공습으로 최소 2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또 각지의 에너지 및 민간 기반시설이 손상됐고, 키이우와 지토미르, 드니페트로우스크, 리브네, 하르키우 5개 지역에서는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녹취 야키브 / 우크라이나 주민"이곳은 약국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거의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불에 탔죠. 모든 장비와 의약품, 모든 것이 불에 타버렸어요."녹취 예베니아 / 우크라이나 주민"창문에 빨간 섬광이 번쩍였고, 1초 동안 지속된 후 매우 큰 쾅 소리가 났어요. 저는 1층에 살고 창문 근처에서 잠을 자는데, 침대에서 뛰어내려 도망쳤습니다."이번 공습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 연설을 마친 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진 것인데요.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전략폭격기가 발사한 순항미사일 43기 중 36기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2. 바이든·젤렌스키, 백악관 회담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회담을 진행했는데요.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미국은 주요7개국 및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장기 안보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공식화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는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조 바이든 / 美 대통령"우리는 G7과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안보에 대한 장기적인 약속을 공식화하는 과정을 시작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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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23. 09. 22. 10시)

신국진 기자9월 22일 국정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뉴욕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대에서 개최된 디지털 비전포럼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는데요.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강국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특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어제 국회에서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습니다.한 총리는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후 특별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요.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을 위해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 해임건의안 통과와 관계없이 민생 행보를 이어갑니다.한 총리는 잠시 뒤 규제개혁 혁신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행사에 참석합니다.오후에는 한독, 한불 상의 공동 만찬 행사에 참석할 계획입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추 부총리는 조금 전 서울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추석을 맞아 독거노인 가정을 찾아가 위문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들을 계획입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일정입니다.이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공교육 디지털 개혁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합니다.토론회 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원과 주례회동하며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장차관 일정 알아보겠습니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조금 전 경사노위, 노동의미래포럼 합동회의에 참석했습니다.오후에는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와 청렴 사회민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합니다.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수산양식 박람회가 오늘 개막합니다.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개막식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수산물 할인행사에 참석할 계획입니다.소아의료 체계는 전공의 부족으로 진료에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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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73%는 공장 멈췄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정책 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1. 국내복귀기업 73%는 공장 멈췄다?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리쇼어링 기업, 즉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최근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투자보조금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놨는데요.그런데 한 언론에서 지난 6년간 국내에 복귀한 기업 중 73%가 공장을 멈췄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제목만 보면 정작 많은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도 운영이 지속되지 못하는 만큼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실인 상황처럼 보일 것 같은데요.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우선 국내복귀 기업의 공장 가동 현황을 보면요.약 27%는 정상 가동 중인 걸로 나타나는데요.그런데 나머지 약 73%는 공장 가동을 멈춘 게 아니라, 투자계획에 따라 아직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 걸로 드러났습니다.게다가 최근 국내복귀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작년에는 연간기준 최초로 1조 원을 넘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장이 가동되다가 멈춘 것과, 공장에 대한 투자가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건 그 의미와 경제적인 파급효과 모두 엄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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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우산 무료로 고쳐 쓰자! [돈이 보이는 VCR]

고장난 우산 무료로 고쳐 쓰자! [돈이 보이는 VCR]출연: 김현식 / 은평구시설관리공단 대리(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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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계좌 동결···신고 포상금 최대 30억

강민지 앵커금융당국이 잇따르는 주가조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는 주식 계좌를 즉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최대 30억 원까지 높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지난 4월 모 컨설팅 회사 대표 일당이 8개 주식 종목에 대한 시세 조작으로 고점을 찍던 종목들이 순식간에 하한가를 기록해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지난 6월에도 일부 종목 주가가 무더기로 폭락하는 등 주가조작 사태가 잇따르는 상황.이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먼저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되는 계좌는 발견 즉시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추가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부당이득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현재는 검찰이 법원 허가를 받아 자산 동결을 할 수 있는데, 금융당국 차원에서 직접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김정각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하는 것들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증선위원장이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계좌에 있는 자산까지 포함해서 자산동결을 아마 하게 되는..."시장 감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제도도 활성화합니다.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재 2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늘리고, 익명 신고제를 도입합니다.또 현재 포상금 재원은 금융회사가 부담하고 있는데, 내년부턴 정부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뀝니다.불공정거래 신고로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등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고 본 겁니다.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최대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회사나 금융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도 나섭니다.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 대응 인프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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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북'·'한일중'···윤석열 정부 외교철학 반영

김용민 앵커요즘 정부가 '한중일' 대신 '한일중, '북러관계' 보다 '러북관계'로 지칭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국가 배열 순서에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철학이 반영되어 있는데요.김민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녹취 윤석열 대통령 "이른 시일 내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비롯한..."김민아 기자외교 용어에서 국가별 순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러북 정상회담과 북러 정상회담.둘은 같은 회담이지만 어떤 나라가 앞에 등장하냐에 따라 정부의 외교전략과 우선순위를 엿볼 수 있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북러'가 아닌, '러시아와 북한' 순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민족 공조라고 해서 북한이 어떤 짓을 하든 맨 앞자리에 불러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대통령이 '러북' 용어를 사용한 배경에 대해선 "북한이 우리에게 러시아와 협력하며 더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현상을 설명하는 단락"이라며, "북한이 아무래도 뒷자리에 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자신의 짐작을 전제로 설명했습니다.이 관계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강에 대해서도 "정해놓은 순서나 원칙은 없다"면서도 우리나라와의 협력 정도가 호칭 순서를 정하는 1차 기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유사한 국가 순으로 부른다는 겁니다.'한중일 정상회의'가 '한일중' 정상회의로 바꿔 불리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됩니다.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해빙기를 맞았고, 일본과 공유하는 가치가 많아 중국보다 일본을 앞에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또,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이 회담은 일본-중국-한국 순으로 의장국을 맡습니다.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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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김용민 앵커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25일부터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면 시·도 교육감의 '의견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최다희 기자교육부가 최근 교원 2만2천8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7.7%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위축되면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요.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앞으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더 이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게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하게 됩니다."시행되는 제도에 따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면 경찰과 지자체를 비롯한 조사·수사 기관은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해야 합니다.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교육활동 확인서를 시·도교육청에 제출합니다.시·도교육청은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경찰과 지자체 등 조사·수사 기관에 최종적으로 제출합니다.이 모든 과정은 교육지원청의 최초 사안 접수 후 7일 이내에 이뤄집니다.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검찰과 경찰 지자체는 교육감 의견서를 받으면 사례판단과 조사·수사를 할 때 이 의견서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이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확인되면 해당 사안에 대해선 즉시 조사·수사 종결 조치가 내려집니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 매뉴얼'을 만들어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한편,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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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9.21)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9.21)먼저 금융위원회 브리핑입니다.올해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가 몇 차례 발생했었죠.금융위원회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응할 방안을 새로 마련했습니다.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먼저, 이런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사이 협업체계를 크게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정각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증선위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 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건 전반을 관리·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관 간 정보 공유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가동 중인 조사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서 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다음으로 시장 감시와 조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기존의 감시체계를 회피하는 신종 불법행위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적발 시스템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건데요.포상금제도와 이상거래 대응시스템을 언급했습니다.녹취 김정각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포상금 지급을 최대 30억 원 한도까지 상향하고 익명신고 도입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거래 대응시스템도 개편하겠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혐의 적출 가능성을 높이도록 이상거래 혐의 적출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다양한 조사와 제재 수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특히 불공정거래 전력자는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자산동결제도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김정각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전력자 10년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제한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당국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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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양자회담 40여 개국 진행···엑스포 유치외교 '총력'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1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부산 유치를 위한 외교 강행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간 마주한 정상만 40여 개국에 이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장소: 주유엔 대표부)유엔총회가 열리는 유엔본부 가까이 위치한 주유엔 대표부 건물.오는 11월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각국 정상과 연쇄 양자회담이 진행된 장소입니다.건물 내부를 엑스포 홍보관처럼 꾸미는가 하면 총회가 끝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지리적 이점까지 노렸습니다.이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동안 많게는 10개국 이상의 정상과 만났습니다.촘촘하게 회담을 진행했던 건 투표 전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지난 20일) "이런 대면 양자회담 통해 솔직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서로의 의중을 확인하면서 협력 방안을 도출해나가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식인 것으로 생각됩니다."회담국 역시 엑스포를 계기로 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국가들로 선별됐습니다.이스라엘처럼 평소 교류가 많지 않던 나라까지 회담을 조율할 정도로 엑스포 유치에 공을 들였습니다.특히 각국 정상을 지체없이 의전하는 일은 흡사 첩보 작전을 방불케했습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지난 20일) "연속적으로 개최되는 양자회담 일정이 밀리지 않도록 의전 요원들이 유엔본부 일대에 파견돼 상대국 정상을 제시간에 모셔오는 첩보작전을 하루종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엑스포 유치를 위해 전례 없는 외교 강행군을 펼친 윤석열 대통령.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양자회담만 40여 개국, 9월 들어서는 60개국 정상과 만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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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의 계절 가을, 책을 읽읍시다 [라떼는 뉴우스]

독서의 계절 가을엄마 잔소리 1위 “책 좀 읽어라”책으로 이뤄낸 오늘날의 우리 사회독서의 계절 가을 책을 읽읍시다대한뉴스 제847호 (1971년 10월 2일)대한뉴스 제488호 (1964년 10월 3일)대한뉴스 제1942호 (1993년 1월 27일)대한뉴스 제1559호 (1985년 9월 20일)대한뉴스 제1777호 (1989년 12월 1일)대한뉴스 제1875호 (1991년 10월 16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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