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웹소설 당선작 2차 저작 독점···"과징금 부과"

김민아 앵커국내 대형 웹소설 플랫폼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2차 창작을 제한하는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지난 2014년 약 200억 원 규모였던 국내 웹소설 시장은 2020년에는 약 6천억 원대 규모로 성장했습니다.텍스트 중심 콘텐츠인 웹소설은 웹툰이나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2차적 저작물로 확장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열면서 당선작가들과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 거로 드러났습니다.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있다는 조건을 정하고, 공모전 당선작가 28명과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독점적으로 부여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이 때문에 작가들은 카카오엔터에서만 2차 창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직접 2차 창작을 하거나 제3자가 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웹소설을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자 수는 적지만 웹소설 작가는 매우 많은 비대칭적인 시장구조에서 카카오엔터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본 겁니다.녹취 구성림 /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웹소설 시장 자체가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이고, 이 공모전이라는 것 자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신인작가라든가 무명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세상에 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부분입니다."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 기반이 조성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박설아)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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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82. 9. 24)

-석모도 보문사 눈썹 바위(82‘)-농어촌 부업 제품 전시회(82‘)-수화 김환기 화백 유작전(82‘)-제27회 세계야구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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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국 양자회담···"부산 엑스포 유치 목표에 다가서"

김민아 앵커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4박 6일간 무려 41개 나라와 양자 회담을 갖는 등 숨 가쁜 외교전을 펼쳤습니다.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평을 넓히고, 부산엑스포 유치 목표에 한층 다가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 양자회담을 진행한 나라는 총 41곳에 달합니다.모든 회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건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 요청이었습니다.오는 11월 2030 세계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가능한 많은 나라를 만나 부산의 매력을 알린 겁니다.나라별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경제협력 방안 논의가 이뤄진 것도 성과로 꼽힙니다.양자회담을 가진 나라들은 유엔 회원국의 약 20%를 차지하는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개발도상국들이 많아서 국내 기업들의 신시장 개척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우리 경제의 지평이 더욱 넓어지고 우리 기업들이 활약할 운동장이 더 많아지고 우리 안보의 기반이 더 튼튼해졌다고 말할 수 있고 또 부산 엑스포 유치라는 목표에도 더 다가서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이번 미국 방문 기간엔 유엔총회를 필두로 국제사회와의 대북 공조도 강화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 무대에서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국제사회의 대북공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박설아)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 등에 대해 국내, 외에서 관련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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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17시) (10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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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직거래 불법 의심거래 182건 적발

김민아 앵커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906건을 조사한 결과 불법 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조사에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가 또는 저가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가 포함됐습니다.국토부는 182건의 거래에서 201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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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주요 현안 발표

대통령실 브리핑 - 주요 현안 발표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23. 09. 24. 16시 15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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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공과금 납부 10월 4일로 연기

김민아 앵커추석 연휴 기간 금융권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돌아오는 경우 연휴 이후인 10월 4일로 자동 연기됩니다.금융위원회는 연휴 기간 소비자 이용 편의를 위해 금융권 대출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를 10월 4일로 자동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는 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오는 27일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은행 등 전 금융권은 연휴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10월 4일에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돌려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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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뉴스 (23. 09. 23. 12시)

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1. 윤 대통령, 뉴욕 일정 마치고 귀국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현지시간 22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2. 한 총리, 항저우 AG 참석차 출국···시 주석과 면담한덕수 국무총리가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오늘 오전 출국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하는 참가국 대표 오찬에 참석하고, 개막식 시작 전 시 주석과 면담합니다.3. 한미일 외교장관 "러북 군사협력 논의 심각 우려"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협력 논의에 우려를 표명하며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현지시간 22일 뉴욕에서 약식 회의를 했습니다. 외교부는 참석자들이 러북간 무기 거래 가능성 등 군사협력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4. '푸른 태평양 동반자' 외교장관 회의···기후변화 공조미국 정부가 현지시간 22일 한국과 일본 등 태평양 도서국과 '푸른 태평양 동반자' 외교장관 회의, PBP를 주재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PBP는 지난해 6월 발족한 미국 주도의 태평양 도서국 협력구상으로 한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독일, 영국, 뉴질랜드 등이 참여했습니다. PBP는 성명에서 기후변화 가운데 구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이버 안보 분야 공조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5. 정부 "미 반도체법에 국내기업 정상 경영 보장"미국 정부의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에 대해 정부가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안보적 우려가 없는 국내 기업의 정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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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63. 9. 23)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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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뉴스 (2764회)

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1. 윤 대통령, 뉴욕 일정 마치고 귀국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현지시간 22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2. 한 총리, 항저우 AG 참석차 출국···시 주석과 면담한덕수 국무총리가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오늘 오전 출국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하는 참가국 대표 오찬에 참석하고, 개막식 시작 전 시 주석과 면담합니다.3. 한미일 외교장관 "러북 군사협력 논의 심각 우려"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협력 논의에 우려를 표명하며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현지시간 22일 뉴욕에서 약식 회의를 했습니다. 외교부는 참석자들이 러북간 무기 거래 가능성 등 군사협력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4. '푸른 태평양 동반자' 외교장관 회의···기후변화 공조미국 정부가 현지시간 22일 한국과 일본 등 태평양 도서국과 '푸른 태평양 동반자' 외교장관 회의, PBP를 주재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PBP는 지난해 6월 발족한 미국 주도의 태평양 도서국 협력구상으로 한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독일, 영국, 뉴질랜드 등이 참여했습니다. PBP는 성명에서 기후변화 가운데 구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이버 안보 분야 공조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5. 정부 "미 반도체법에 국내기업 정상 경영 보장"미국 정부의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에 대해 정부가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안보적 우려가 없는 국내 기업의 정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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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 천명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5가지 기본 방향을 밝혔습니다.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싣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기대성과를 살펴봅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김용민 앵커 윤 대통령,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의미는?강민지 앵커 윤 대통령 ‘릴레이 양자회담’ 등 정상외교 행보·성과는?김용민 앵커 재임 중 약 140여 차례 회담···의미는?강민지 앵커 윤 대통령 유엔 기조연설서 ‘러북’ 지칭, 의미는?김용민 앵커 윤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후 러시아 반응은?강민지 앵커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내용은?김용민 앵커 ‘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강민지 앵커 ‘학교폭력예방’ 법률 개정안 의결, 골자는?김용민 앵커 무너진 교권 재확립 위한 과제는?김용민 앵커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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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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