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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임명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방기선 국무조정 실장 임명을 재가했습니다.이어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동관 신임 위원장과 방기선 신임 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두 사람의 임기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투자·성장 저해하는 킬러규제 혁파한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정부가 산업단지, 환경, 고용 등에 대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자세한 내용,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킬러 규제 혁파에 집중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요.이날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킬러규제 혁파의 중요성,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임보라 앵커이번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킬러규제 혁파를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설정했습니다.먼저 산업단지 입지와 관련한 규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는데요.30년 만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개편이라고 하죠?임보라 앵커다음으로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살펴보겠습니다.덩어리 규제 혁신과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구분해 규제 개선을 제시했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임보라 앵커고용 분야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노동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집중 혁파하기로 했습니다.특히 현장에 필요한 외국인력 고용을 대폭 늘려 빈일자리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죠?임보라 앵커또한 정부는 기술과 산업발전의 빠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규제들을 혁신해 재해예방과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선되나요?임보라 앵커지난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만 7천개 늘어났습니다.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 규모는 1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증가폭은 감소한 수치라고 하죠?임보라 앵커한국은행이 25일 공개한 경제전망 핵심이슈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기와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내놨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신설···2029년 개항 목표
최대환 앵커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공기를 앞당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송나영 앵커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을 전담할 공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내년 12월 공사 돌입,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국토교통부는 사업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당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공기가 대폭 앞당겨졌는데 전담 조직을 만들어 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녹취 박지홍 /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지난 3월)"국토부는 작년 8월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으며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용역 착수와 동시에 운영해 왔습니다."국토부는 올해 말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에 666만9천㎡ 규모로 24시간 운영하는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게 기본계획의 골자입니다.총 사업비는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추정된 13조 7천6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환경 관리 계획과 관련해서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항공 연료를 사용하고, 공항 내 조업 차량으로 전기, 수소차를 활용하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의미하는 'RE100'을 실현하는 친환경 공항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한편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민간·군 복합 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내 민간 공항 건설에는 2조6천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김민지)이를 통해 5조 1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7천 명의 고용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
北 2차 정찰위성 발사도 실패···"10월에 3차 발사"
최대환 앵커북한이 지난 5월 말에 발사했다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을 다시 쏘아올렸습니다.1차에 이어서 이번 발사도 실패로 판명돼서, 우리 군은 탐색과 인양작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북한은 10월에 3차 발사를 예고했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3시50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 새 발사장에서 우주발사체룰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이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33km 상공을 통과했으며 낙하물은 북한이 위험구역으로 통보한 지역 인근에 떨어졌습니다.합참은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지속 추적·감시했다면서 파악한 제원에 의해 실패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또, 현재 함정과 항공기가 탐색과 인양작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서해상에 우리 함정이 사전에 배치돼 있었다면서 우리 관할 해역에서는 우리 함정이, 먼 바다 쪽에서는 미국 측이 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합참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하에 진행 중인 UFS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게 지속 시행하면서,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한 가운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외교부도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한편 북한도 오늘 발사한 2번째 군사정찰위성이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조선중앙통신은 3단계 비행중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이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한 뒤 오는 10월 제3차 정찰위성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간소화···8조8천억 경제 효과 기대
최대환 앵커환경 분야에서도 기업 활동을 막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들어내기로 했는데요.먼저 국제기준보다 엄격했던 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조정됩니다.송나영 앵커또 첨단 업종의 규제도 개선할 계획인데요.이렇게 되면 오는 2030년까지 8조8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됩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장소: 울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울산에 위치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각종 장비로 유해화학물질을 탐지합니다.화학 사고 발생 시 현장측정분석버스로 바깥 대기를 흡수해 현 상태를 측정합니다.관리 이유는 화학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녹취 김상헌 / 화학안전연구센터 교수"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사망자가 250명 정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화학 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 또 화학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면 이런 제2의, 제3의 가습기 살균제 같은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2015년부터 시행된 화평법 등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하지만 각종 부담으로 오히려 기업 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염료와 안료를 제조하는 A사는 화평법에 따라 물질별 등록을 이행하는데, 물질당 7~9종의 시험자료 생산에 6개월의 시간과 최대 3천만원의 비용이 들어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환경부는 이런 현장 건의에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녹취 한화진 / 환경부 장관"현장에서 실질적인 환경규제 개선을 보다 더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킬러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자 합니다."화학물질 규제가 개선됩니다.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조정해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화학물질 관리도 사고 위험에
'킬러규제 혁파' 회의···"걸림돌 빠른 속도로 제거"
송나영 앵커투자를 가로막는 결정적 걸림돌인 이른바 킬러규제를 없애기 위한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선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장소: 24일,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을 강조했는데, 특히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 규제, 이른바 '킬러규제'를 신속히 제거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이번 회의를 직접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기술개발을 위해선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속도를 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 정부는 1천4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합니다."윤 대통령은 킬러규제는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김
'인력난 해소'···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 2배 ↑
최대환 앵커그러면 계속해서 정부의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분야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먼저 노동 분야입니다.송나영 앵커정부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 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충남 금산군 추부면)반도체 장비 등의 표면을 전기 분해로 세정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한 기업.안전모를 쓴 근로자들이 작업에 한창입니다.이곳 전체 근로자는 36명.이 가운데 2/3가 외국인입니다.녹취 얀토 / 인도네시아 출신 근로자(여기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9년 됐어요. 돈 벌러 왔어요."내국인들이 고된 일은 기피하다 보니 외국인 비중이 늘어난 겁니다.지방에 있는 제조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전국 여러 업종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인력난.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필요할 때 외국인력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녹취 박종서 / 중소 제조업체 대표"저희들이 제때 원하는 외국인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때제때 준비가 안 되면 경영활동에 애로사항은 느끼고 있죠. (외국인) 인원 수를 증원해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필요하단 사업장들의 목소리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를 현행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이에 맞춰 올해 전체 외국인력 쿼터를 기존 11만 명에서 1만 명 추가합니다.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 명 이상까지 늘립니다.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과 업종도 확대합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
"훈련은 실전처럼"···도시지역 작전 훈련 실시
송나영 앵커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야외기동 훈련인 도시지역 작전 훈련이 실시됐습니다.한미 장병들은 실제 도심처럼 조성된 훈련장에서, 과학화 장비의 운용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한미 연합 도시지역 작전 훈련(장소: 경기도 파주시 도시지역 작전 훈련장)북한군이 정발산역을 점령한 것을 가정한 상황.역을 되찾기 위해 우리 군이 작전에 돌입합니다.드론을 이용해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연막탄을 터뜨려 적진으로 돌격합니다.적과의 교전이 한창이던 때 미 육군 신속기동부대 스트라이커 여단의 장갑차가 등장해 우리 군에 힘을 싣고, 마침내 적 점령지를 수복합니다.이 훈련은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UFS를 계기로 펼쳐진 도시지역 작전 훈련.훈련에는 육군 9사단 예하 대대와 미 2사단 스트라이커 부대 장병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훈련에 참가한 한미 장병들은 도심 환경으로 조성된 훈련장에서 과학화 훈련 체계 마일즈와 드론 등 장비 운용능력을 숙달했고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전투기술을 연마했습니다.또 장갑차와 드론을 비롯해 공병, 육군 항공 등 다양한 지상과 공중 전력이 투입돼 훈련의 실전성을 높였습니다.녹취 이원웅 / 육군 중령"이번 훈련은 도시지역에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훈련이었고, 남은 훈련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이번 훈련에는 육군이 올해 2월 마련한 대대급 제병협동 도시지역 작전 훈련모델이 적용됐습니다.이를 통해 한미 장병들은 공격과 방어를 번갈아 수행하는 상호교전을 펼치는 등 고강도 쌍방훈련을 통해 소부대 전투기술을 익혔습니다.장병들은 이번 훈련이 연합 전투수행능력을 높이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녹취 로버트 베버리지 / 미 육군 중위<b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정부와 과학 믿어달라"
최대환 앵커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시작됐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정부와 과학을 믿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아울러 2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일본측이 안전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24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일본 언론은 도쿄전력이 24일부터 17일간 7천800톤의 바닷물로 희석된 오염수를 방출하고, 내년 3월까지 오염수 전체 2.3%에 해당하는 3만1천200톤을 방류한다고 보도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일본 정부가 계획을 지켜 방류한다면 우리 국민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일본 정부에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보 공개를 촉구하겠다며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달라" 고 강조했습니다.후쿠시마 원전 IAEA 현장 사무소 우리 전문가 파견 주기도 합의됐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자세한 파견 규모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외교부가 IAEA 측과 협의 중입니다.오염수 방류의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담당했던 원자력안전연구원, KINS를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르면 이번 주말에 출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전문가가 현지에 머물지 않는 기간에도 1시간에 한 번씩 일본이 우리 정부에 방류 관련 데이터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KINS 홈페이지 접속 후 팝업 창을 누르면 오염수 방출 관련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
KTV 대한뉴스 7 (86회)
1분기 일자리 46만 개 ↑···절반 이상 '노인'
송나영 앵커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지난해보다 45만여 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이 중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였고,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20대 이하 청년 일자리는 줄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는 2천20만7천 개.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만7천 개 늘었습니다.이번 증가폭은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작은데, 분기별 일자리 증가폭은 지난해 1분기 75만2천 개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둔화하고 있습니다.연령별로 보면 먼저 60대 이상 일자리가 30만5천 개 늘었습니다.늘어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노인 일자리인 겁니다.50대 일자리는 14만1천 개, 30대와 40대는 각각 3만8천 개, 3만5천 개 증가했습니다.반면 20대 이하 청년 일자리는 6만1천 개 줄어 전 연령에서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전화 인터뷰 김지은 /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행정통계과 과장"20대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산업을 보게 되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이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도소매업 업황 자체가 코로나19 이후에 크게 증가했다가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그 영향을 조금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대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일자리 감소 영향을 줬습니다."산업별로는 건설업이 9만2천 개, 제조업이 5만4천 개 늘었고 공공행정 일자리가 2천 개 줄었습니다.전년 같은 기간과 동일한 근로자가 종사한 지속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 가운데 70.1%였습니다.퇴직이나 이직으로 근로자가 바뀐 일자리는 17%, 새로 생긴 일자리는 12.9%로 집계됐습니다.기업체 소멸이나 사업 축소로 사라진 일자리는 214만3천 개였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
"한미일, 소다자 협의체로 격상···쿼드보다 강력"
최대환 앵커조현동 주미대사는 한미일 3국 협력이 미국이 참여하는 주요 다자 협의체인 쿼드나 오커스보다 더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로 한미일 간 협력은 최고 수준의 다자 간 협의체로 격상됐다고 밝혔습니다.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김경호 기자조현동 주미대사가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로 "한미일 협력이 최고 수준의 소다자 협의체로 격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조 대사는 워싱턴 한국 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일은 미국이 중요하게 보는 소다자 협의체인 쿼드, 오커스에 비해서도 더 강력하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쿼드와 오커스는 인도태평양 국가를 비롯해 영국 등 유럽 국가를 아우르는 다자 간 안보협의체를 말합니다.그는 "한미일은 지역적으로는 인도태평양을 아우르며,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 인적교류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정상, 장관급, 차관보급으로 협의 메커니즘을 촘촘하게 구성해 견고한 협력 플랫폼으로 진화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장관급에서 안보보좌관, 외교, 국방, 상무, 재무장관까지 정례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아울러 "상황 변화에도 한미일 협력이 계속될 수 있는 미래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번 정상회의의 의미를 평가했습니다.북한의 위성 발사 실패에 대해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북한이 10월 중 3차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일 3국이 체계적이고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한편 조 대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한 질의에 "연내 개최를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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