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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3만 명 수해복구 구슬땀···복구율 80%↑
임보라 앵커장마가 끝나고 전국에 폭염 특보가 내려졌습니다.무더위 속에서도 수해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전국에서 3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온정의 손길을 뻗었습니다.KTV 임직원도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김찬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김찬규 기자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집중됐던 충청지역.충남 공주와 충북 청주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3개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장마가 지난 자리에는 수마의 흔적이 선명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세종시 산자락에 자리한 시골 마을도 수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비로 약해진 뒷산이 무너져 집 뒤꼍은 엉망이 됐습니다.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KTV 임직원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장마가 끝난 수해복구 현장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담벼락 앞까지 가득 찬 흙을 퍼내 마대에 채웁니다.수십 개의 포대로 무너진 자리에 벽을 쌓기 위해서입니다.산사태로 드러난 파이프를 빼내고 빈자리를 흙으로 메웁니다.폭염 경보에도 쉼 없이 작업을 이어가길 수 시간.마침내 피해 가구는 수해 이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도 함께했습니다.녹취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번 엄청난 피해로 고난을 겪으시는 국민들을 위해서, 공무원이지만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서 현장 수해복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큰 피해를 본 충청권과 경북권을 비롯해 전국 12개 시도에 3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온정의 손길을 보냈습니다.민관군이 함께 흘린 구슬땀으로 이번 수해의 80% 이상이 복구됐습니다.장마는 끝났지만 다가올 태풍과 추가 호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향후 계획 (7.26)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1.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향후 계획 (7.26)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에서는 어제 일본 외무성에서 한일 국장급 회의가 개최됐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우리 측은 최인접국 입장에서 오염수 이슈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을 전달하고,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장기간에 걸친 모니터링이 실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으며, 이와 관련한 상세하고 전문적인 설명과 함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본 측은 우리 측의 입장과 제언을 잘 이해했으며, 앞으로 이번 국장급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해나갈 것이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한일 양측은 이번 논의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8월 첫째 주에 다시 회의를 열어 입장을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를 이젠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어제부터 네이버와 다음에서 수산물 방사능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 결과와 생산 지역별 방사능 안전 신호등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2. 공정거래위원회,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7.26)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방송 사용료를 징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음악저작권 위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녹취 육성권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공정거래위원회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약칭 음저협이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다한 방송 사용료를 청구·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388회)
5월 출생아 1만8천988명···5월 기준 역대 최소
임보라 앵커5월 출생아 수가 1만8천 명 대에 머물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통계청의 5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는 1만8천988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천69명, 5.3% 줄었습니다.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90개월 연속 줄었고, 이는 1981년 통계 작성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사망자 수는 전년 같은 달 보다 50명 늘어난 2만8천9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년간 '역전세 대출 규제 완화'···DTI 60% 적용
임보라 앵커전셋값 하락으로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이같은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역전세란 전세 계약 만료시 전세 가격의 하락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린 만큼의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문제는 임대인으로부터 제때에 돌려받지 못해 임차인의 주거 이동이 어려워지거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정부가 이같은 역전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한해 대출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의 경우 은행권에서 대출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를 1년간 적용받게 됩니다.이로써 연간 5천만 원을 버는 개인 다주택자가 4% 금리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약 1억7천5백만 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기존에 적용받았던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인 DSR 40% 대신 상대적으로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수익 대비 이자 비율인 RTI를 1.0배로 완화합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지난 4일)"DTI 60%를 적용하면 현재 DSR 규제부담은 대출을 훨씬 더 현재보다는 규제가 완화된 상태에서 대출 규제 여력이 더 커진다, 대출 여력이, 이런 차원에서 아마 대출자들의 자금 융통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번 조치는 올해 7월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고, 내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로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후속 세입자가 구해져 전세금 차액분만 대출받는 경우뿐 아니라 곧바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 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대출을 갚으면 됩니다.또 집주인이
10개 기관 참여 '층간소음 정책협의체' 출범
임보라 앵커주택 내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발굴을 이끌어갈 층간소음 정책협의체가 출범합니다.협의체는 국토부를 비롯해 LH와 건축학회, 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며, 내일(2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반기별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첫 회의에서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과 소음 저감 구조 개발 지원 등도 폭넓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용료 과다 징수' 음악저작권협회에 3억원 대 과징금
임보라 앵커음악인 대신 사용료를 걷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3억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해 자신들의 몫보다 사용료를 더 많이 걷어 경쟁사의 요금 징수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작곡가나 작사가 대신 방송사 등 이용자에게 음악 사용료를 징수해왔습니다.음저협에 의해 독점되던 저작권 시장에 2014년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가 새로 진입했습니다.이후 함저협에 전체 저작물의 3분의 1가량이 넘어갔지만, 음저협은 기존대로 사용료의 99%를 이용자로부터 받아냈습니다.위탁받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음저협이 사용료를 청구해야 했지만 임의로 과다 징수했던 겁니다.녹취 육성권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저작권자의 일부가 음저협에서 이탈해 함저협으로 옮겼거든요. 함저협이 관리하는 저작물을 방송사가 이용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징수 권리는 당연히 함저협에 가는 거죠."저작권 일부는 넘어갔지만 어느 협회의 저작물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명분으로 음저협의 과다 징수는 계속됐습니다.아직 과반의 저작권을 가진 음저협이 음악 사용권을 중단하겠다거나 사용료를 인상할 것이라며 방송사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이 과정에서 KBS와 MBC는 음저협 몫의 사용료만 지불했는데, 음저협은 이들을 상대로 2016년 미납 사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음저협이 가져갈 몫은 최대 85% 수준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음저협에 과징금 3억4천만 원을 잠정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시장 내 경쟁이 촉진되고, 방송사의 음악 저작권 사용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한일 국장급 협의서 '투명한 모니터링' 강조···내주 추가 논의"
임보라 앵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제(25일)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우리 측은 모니터링의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다음 주 중으로 후속 협의를 개최해 양측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25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지난 12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방류 점검 과정의 한국 전문가 참여와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등을 요구한 만큼,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우리 측은 최인접국 입장에서 오염수 이슈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을 전달하고, 향후 장기간에 걸친 모니터링이 실효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으며..."박 차장은 우리 측이 과학적, 기술적 검토에서 도출한 네 가지 보완사항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이달 초 다핵종제거설비, ALPS의 점검주기 단축, 오염수 방류 후 방사선 영향평가 재수행 등을 보완해달라고 일 측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6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일본 측은 진지하게 협의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정부는 이번 논의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중 다시 회의를 열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윤현수 /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추가 협의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 형태는 지금 화상회의 가능성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한편, 정부는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가 참고한 1만5천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누리집에 게시했습니다.(영상취재: 유병덕, 심동영 / 영상편집: 최은석)KTV 김민아입니다.(
"교권침해 생기부 기록·인권조례 개정 추진"
임보라 앵커당정이 교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현재 학생의 권리만 규정돼 있는 학생 인권조례도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나가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률안 개정안도 추진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군전사자 유해 7위, 73년 만에 귀환
임보라 앵커6.25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 유해가 73년 만에 고국 품으로 돌아옵니다.오늘 저녁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유해 봉환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국군전사자 유해 인수식(장소: 26일, 히캄 공군기지 (미국 하와이))6.25 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전사자 유해를 태극기로 정성스럽게 둘러쌉니다.유가족이 건네받은 뒤, 우리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시그너스'에 안치됩니다.국군 유해 7위가 73년 만에 고국 품으로 돌아옵니다.대부분 북한지역에서 발굴된 유해로, 미국 하와이에 임시 안치됐다 한미 공동 감식을 거쳐 국군으로 판정됐습니다.특히, 한 유해는 신원이 확인됐습니다.미국 제7사단 카투사 소속으로 참전했다 1950년 장진호 전투에서 19살 나이로 전사한 고 최임락 일병입니다.조카인 최호종 해군 상사가 큰아버지를 직접 고국으로 모셨습니다.녹취 최호종 / 유가족 (해군 상사)"이 먼 하와이 땅에까지 와서 삼촌의 유해를 받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남은 군생활을 더 뜻깊게, 삼촌이 못다한 군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국으로 귀환하는 유해는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면 공군 F-35A 전투기 4대의 호위를 받으며, 최임락 일병의 공향인 울산지역 상공을 거쳐 서울공항에 도착합니다.도착 후 서울공항에서 '유해 봉환식'이 거행되며, 이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봉송돼 신원확인이 진행됩니다.신원이 확인된 최임락 일병은 국립묘지에 안장됩니다.(영상제공: 국방부 / 영상편집: 오희현)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
아시아 첫 네옴 전시회···캠프 데이비드는 어떤 곳? [S&News]
이리나 기자# 네옴 전시회사우디아라비아 반도 홍해 인근 사막에 들어서게 될 미래도시인 '네옴시티'.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한국에서 네옴시티를 미리 엿볼 수 있는 네옴 전시회가 열렸습니다.국토교통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신도시 개발사업체인 네옴과 함께 7월 26일부터 9일 동안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에서 펼쳐지는데요.이는 지난 4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드미 네옴 CEO와의 면담 끝에 얻어낸 성과입니다.전시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되고 입장은 무료인데요.다만 전시관 입장을 위해서는 20일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시스템에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이번 전시회에는 네옴시티의 3가지 프로젝트가 구현되는데요.길이 170km의 100% 친환경 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도시인 '더 라인'을 비롯해 바다 위에 떠 있는 지름 7km의 해상부유식 첨단산업단지 '옥사곤'과 초대형 산악관광단지 '트로제나'의 설계를 담은 비주얼과 모형을 전시합니다.초대형 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전시장에서 미리 만나 보는 건 어떨까요?# 캠프 데이비드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까지 다음 달 한미일 3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모이는데요.이번 정상회의는 국제회의 계기가 아니라 별도의 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끕니다.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인도, 태평양 전략과 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기조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에 주목할 필요도 있습니다.이곳은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테릭 카운티 캐톡틴 산의 수목 지대에 있는 미국 대통령의 전용 별장인데요.이곳은 과거 세계사에서 굵직한 회의가 열렸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1943년 루스벨트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 "기후위기 관련 매뉴얼 전면개편"
임보라 앵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후위기를 반영해 관련 안전 매뉴얼을 전면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장관은 오늘(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기준과 통제, 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이번 중대본 회의는 이 장관 직무 복귀 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회의인 만큼 경찰청장과 소방청장, 산림청장 등 주요 기관장이 직접 참석해 기관별 호우 대처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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