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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동 고속도로 비행훈련('75)-칠레 해군함 부산 도착('75)-한일 의원 땅굴 시찰('75)-충북 청주의 방직공장('75)-제2회 지방 작가 초대전('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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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1년 기다려야 한다!? 여름에만 볼 수 있던 것들 [라떼는 뉴우스]
1년에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여름!여름에만 볼 수 있는 귀한 풍경go go 그때 그 시절 여름 속으로놓치면 1년 기다려야 한다!? 여름에만 볼 수 있던 것들대한뉴스 제116호 (1957년 6월 2일)대한뉴스 제378호 (1962년 8월 18일)대한뉴스 제1709호 (1988년 8월 10일)대한뉴스 제1548호 (1985년 7월 5일)대한뉴스 제1605호 (1986년 8월 8일)대한뉴스 제1920호 (1992년 8월 26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공정거래위원회, 백신 구매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7.20)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오늘 주목할만한 브리핑 살펴보는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1. 공정거래위원회, 백신 구매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7.20)우선,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입니다.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조달청의 백신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409억원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총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위한 후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적발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번 사건에서 담합 대상이었던 백신은 인플루엔자·간염·결핵 백신 등 모두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이었습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이 사건 담합으로 이들이 낙찰받은 147건 중에서 117건, 즉 약 80%에서 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낙찰률이 10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의 낙찰률보다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결국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과징금 처분을 부과해 국내 백신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오랜 시간 걸쳐 가담한 입찰 담합의 실태를 확인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했다고 평가했습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특히 이 사건 입찰담합에서 적발된 사업자들 중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 3개사의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1년 6월에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 다시 한번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부장 특화단지 5개 추가 지정···6조7천억 투입
송나영 앵커정부가 2년 6개월 만에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5곳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부산과 경기 안성은 반도체, 대구와 광주는 미래차, 충북은 바이오 특화단지로 선정됐는데, 정부는 이들 단지에 총 6조7천억 원을 투입해 기술 자립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반도체와 미래차, 코로나19를 겪으며 중요성이 더해진 바이오 분야까지.글로벌 산업의 핵심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정부는 소부장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21년 용인과 청주 등 5곳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했습니다.소부장 특화단지는 핵심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 자립화를 확보하기 위한 단지입니다.지난 2년간 소부장 특화단지로 얻은 경제적 효과는 생산액 26%, 수출액 47%에 달합니다.고용도 약 5천 명 늘었습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제·안보적 중요성이 커지며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장소: 20일, 정부서울청사)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0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2년 6개월 만에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지자체 공모를 통해 신청된 17개 후보지 중 미래차 2개, 바이오 1개, 반도체 2개 등 총 5곳입니다.부산과 경기 안성은 반도체, 대구와 광주는 미래차, 충북은 바이오 특화단지로 선정됐습니다.이번 특화단지 조성에는 약 6조7천억 원의 기업 신규 투자가 이뤄질 전망입니다.또 정부는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RD 등 분야별·단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아울러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자립을 돕고 국내복귀 기업을 지원하는 등 단지 내 기업 유치에 힘쓸 예정입니다.(영
산업시설 복구 마무리···"안전사고 예방 최우선"
최대환 앵커이번 폭우로 인해 곳곳에서 전기가 끊기고 철도 운행이 중단되는 등 시설 피해도 속출했습니다.다행히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정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에 두고 신속하게 복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서한길 기자입니다.서한길 기자전국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한 상황.영동선 운행이 중단돼 화물 수송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부산진역에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지시했습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우회 수송에) 지장이 없으면 되는 거니까요. 돌아가든 시간이 걸리든 비용이 더 들든."한편 충북에선 괴산댐이 월류하며 인근에 있는 하천이 넘치기도 했습니다.이 때문에 괴산군과 충주시 일부 지역에도 침수가 일어났습니다.서한길 기자 street@korea.kr"계속되는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전봇대가 무너지며 마을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정전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도 매우 컸습니다.녹취 안상희 / 충주시 문주리"정전도 여기 한 두어 번 했지. (비 때문에) 물이 차는 날 전봇대가 전부 넘어갔다고 해가지고."녹취 박상찬 / 충주시 토계리"집 안방까지 물이 찼습니다. 이 동네 주민 80여 년 사신 분도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월류가 되면서 강물이 불어나서 전기가 전부 끊어졌어요."정부는 우회 노선과 비상발전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전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형 이수오 / 영상편집: 김예준)아울러 추가적인 비 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체제도 가동 중입니다.정부는 안전 사고 예방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전 피해 복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KTV 서한길입니다.<
산사태 피해 원인 조사와 응급복구에 즉시 착수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산림 헬기 등 가용자원 적극 지원장마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산사태 피해지역에 대한 원인 조사와 응급복구 지원이 실시됩니다.가장 먼저 조사가 이뤄지는 지역은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경북과 충남인데요.일단 드론과 GPS 장비를 통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지반 특성 등을 정밀 조사해 향후 복구 계획을 수립합니다.또, 구호 물품·복구 지원을 위해 헬기 10대, 중장비 959대 등 가용 자원을 적극 투입합니다.수해복구에 헬기 등 장비 지원이 필요한 지자체는 '산림청 산사태중앙사고수습본부'로 연락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폭우 피해자 동원 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 등 연기
임보라 기자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이 면제되고,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이고, 입영 연기 대상자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연기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전화·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입영 판정 검사나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내 연기 처리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 2.6명 중 1명 의료용 마약 사용···"오남용 차단"
송나영 앵커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람이 역대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문제는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인데요.정부가 의료용 마약류의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불법유통에 대한 감시도 강화합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국내 환자는 모두 1천946만 명.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62만 명 늘었는데, 통계 수집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우리 국민 2.6명 중 1명은 의료용 마약을 사용한 셈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처방량이 가장 많은 의료용 마약류는 항불안제(49%)였습니다.단, 몇 년간 오남용 우려가 제기됐던 진통제와 식욕억제제는 각각 5% 이상 처방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연령별로는 50대(21%)가 가장 많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았고 40대(20%)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많은 건 건강검진이나 간단한 시술에 프로포폴 등 마취제가 많이 쓰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의료용 마약류는 이렇게 의료현장에서 수술 전 마취나 만성통증 관리를 위해 필수 사용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오남용하면 다른 마약류처럼 중독이나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잘못하면 사망까지 이를 가능성도 상존 합니다.정부는 의료용 마약류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내년 6월부터는 의사가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투약 확인대상 성분 지정 등 하위법령도 조기 마련할 계획입니다.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 감시도 강화합니다.녹취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약 6억 건에 이르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의사가 식욕억제제나 진통제 등 과다 처방을 계속하면
규제샌드박스 승인 1천 건 돌파···신산업 마중물 안착
송나영 앵커혁신 기술 개발에 방해받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지 4년째인데요.그 동안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을 받은 기술이 1천 건을 넘어섰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강아지 비문 인식 기술(펫나우))겉보기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지문처럼 고유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강아지 코.코의 주름을 '비문'이라고 하는데, 국내 한 스타트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강아지의 비문으로 동물 등록을 한 뒤 실종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실외 자율주행 로봇(페트로버))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돌아다니는 자율주행 로봇.대기오염 물질과 미세먼지 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관제시스템에 전송합니다.환경 변화 감지뿐 아니라 좁은 골목길과 어두운 밤 인도를 돌아다니며, 주변을 순찰하기도 합니다.녹취 김진효 / 도구공간 대표"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했고 똑똑하게 보고 똑똑하게 듣는 것은 물론 냄새까지 맡을 수 있는 시청각 환경인지 솔루션을 탑재했습니다."이들 기업 모두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를 없애 주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받았습니다.시행 4년째를 맞은 규제 샌드박스.그동안 승인받은 건만 1천 개가 넘습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이를 통해 기업들은 약 18조 원에 이르는 투자유치와 6천억 원의 매출 증가를 비롯해 1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 혁파 제도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승인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법령 정비 등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입니다.(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2.5% 인상
최대환 앵커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표결에 부친 결과,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 요구안이 채택됐는데요.송나영 앵커큰 관심사였던 최저임금 만원 돌파는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약 4% 오른 1만 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2.5% 오른 9천860원을 제시하며, 양측 격차를 최초 2천590원에서 140원까지 줄였습니다.하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안은 표결에 부쳐졌고,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9천860원이 26표 중 17표를 얻어 최종 결정됐습니다.그동안 노동계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계비 부담이 크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녹취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난 18일)"지난해와 올해 물가폭등 시기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과 저율의 인상안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녹취 이명로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지난 18일)"최저임금을 많이 인상해 근로자의 생계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들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이번 최저임금 논의에선 사상 처음 시급 1만 원 시대가 열릴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결국 1만 원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9천620원보다 2.5% 높은 수준.월급으로는 206만740원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늘어납니다.노동계는 표결 직후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이
한 총리 "안타까운 죽음에 무거운 책임감 느껴"
송나영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20일) 오후 궁평 지하차도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한 총리는 "안타까운 죽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며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 고 방명록을 남겼습니다.유족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참담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하면서 충북도청에 1대1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트라우마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해병대 채수근 일병 애도···최대한 예우"
송나영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원을 애도하고, 유가족과 해병대 장병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고 채수근 일병에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또 정부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알아두면 유용한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클릭K+]
윤세라 기자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벌써 2023년도 반이 지나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제도들이 많은데요.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요즘 영화 한 편 관람료가 1만 5000원까지 치솟다 보니 극장 한 번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달부터 영화표 구매 금액도 도서 구입, 공연비 등과 같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연소득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영화관에서 쓰는 모든 비용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영화관에서 즐겨먹는 팝콘과 콜라 등 식음료와 기념상품 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인도 위에 주정차된 차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인도에 1분만 차를 세워놔도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는 소화전 5미터 이내이거나 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등 다섯 곳의 주정차가 금지됐지만, 이달부터 인도 위까지 확대된 겁니다.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승용차 기준, 최소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실제 과태료는 다음 달부터 부과될 예정입니다.그런가 하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일상돌봄 서비스가 하반기부터 청년과 중장년층까지 확대됩니다.돌봄 지원 대상은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가족, 친지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만 40세에서 64세의 중장년과 생계를 책임지며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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