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7광구 협정' 공동위 40년 만 개최···"국익 수호 최선"

임보라 앵커내년 6월, 대륙붕 '7광구' 공동개발 협정 종료 통보 시점을 앞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40년 만에 오늘(27일) 일본 도쿄에서 공동위를 열어 협정 이행 문제를 논의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오늘(27일) 일본 도쿄에서 'JDZ 협정' 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지난 1985년, 제5차 공동위 이후 약 40년 만에 열린 겁니다.녹취 대한뉴스(1977.9.15.)"(한일 공동성명은) 대륙붕 공동 개발에 관한 협정이 속히 발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JDZ 협정은 한일 양국이 지난 1974년 체결해, 1978년 발효한 협정으로 50년 동안 대륙붕 일부인 7광구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협정입니다.7광구는 우리나라 관할 해저 8광구 중 7번째 대륙붕으로 위치는 제주도 남쪽입니다.녹취 대한뉴스(1977.11.23.)"남해안 한일 대륙붕 제7소구역에서는 석유 시추를 위한 탐사 작업이 10월 말에 절반 가량을 끝남으로써..."상당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양국은 공동 탐사를 시작했지만 2002년 이후 일본은 공동개발을 중단했습니다.경제성이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 1985년 국제사법 재판소 판결에서 일본 측에 유리하게 대륙붕 경계 기준이 변경된 탓에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2028년 6월이 공식적인 JDZ 협정 종료 시점이지만, 3년 전에 한쪽이 통보를 하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습니다.협정이 없어지면, 해당 수역이 '해양 경계 미획정' 구역으로 남게 돼 양국이 별도의 획정 회담을 해서 정해야 합니다.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간 공동위 개최를 적극적으로 꾸준히 요구해왔고, 최근 한일 관계 개선과 맞물려 이번 회의가 성사된 겁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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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 올해 안으로 개최 [외신에 비친 한국]

김유나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닛케이 9.25, 한미일 정상회의, 올해 안으로 개최미국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났습니다.세 장관은 각국의 정치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3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는데요.일본의 닛케이신문은 특히 세 장관이 올해 안에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닛케이신문은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맞춰 회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안으로 정상회의를 열어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이 자리에서 3국 장관은 미일 정상 교체를 앞두고 한미일 3국의 공조를 이어가기로 합의하고, 중국의 해양 진출 등 역내 정세와 경제 안보를 둘러싸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분석했는데요.특히 3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 진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억제력과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닛케이신문은 설명했습니다.2. LAT 9.26, 성공을 위한 계획: 근로 시간 감축·출생률 제고다음 소식입니다.최근 우리 정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미국의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한국에서 근로 시간을 감축하는 방법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근로 시간을 감축하고 출생률을 제고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먼저 한 세대 전 한국은 번아웃된 근로자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이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현재 계속되고 있다고 소개했는데요.이를 위해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지만 야근과 회식 같은 고압적 근로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주 4일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방법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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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천 명당 의사 2.6명···OECD 회원국 최하위

임보라 앵커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반면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가장 많아 의사들의 임금 소득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CD 보건통계 결과 2022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자료를 제출한 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입니다.특히, 우리나라 통계에는 한의사가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하면 실제 임상 의사 수는 더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국가별로 보면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5.4명을 기록했습니다.이어 노르웨이 4.9명, 독일 4.6명, 덴마크와 스위스 각각 4.5명으로 조사됐습니다.우리나라 의학 계열 대학 졸업자 수도 인구 10만 명당 OECD 평균 14.3명에 비해 절반 수준인 7.6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녹취 이상민 / 중앙재난대책본부 제2차장"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제 통계로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반면 한국 의사들의 임금 소득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 전문의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4천857달러, 약 2억5천900만 원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2만8천368달러, 약 1억7천만 원보다 높았습니다.OECD 38개국 회원국 가운데에서는 네덜란드와 독일에 이어 상위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총 병원 병상 수는 한국이 12.8개로 OECD 평균 4.3개에 비해 3배가 넘었지만 공공병원 병상 수는 1.2개로 OECD 평균 2.7개의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한편, 지난해 서울 지역 '빅5' 대형병원을 찾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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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이젠 즉시 제재한다 [잘 사는 법]

양육비 못 받는 아동 100만 명. 아이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27일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양육비 관련 주요 이슈부터 개정된 양육비이행법 내용까지 나쁜 부모 없는 세상을 변호사와 함께 그려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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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가구라면 혜택도 두 배로 가져가세요 [정책꿀팁!]

쌍둥이 가구라면 혜택도 두 배로 가져가세요다자녀 가구에 혜택 커진 첫만남 이용권급하게 아이 맡겨야 할 때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하세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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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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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개혁에 10조 원 투입···중증진료 비중 70%로 상향

임보라 앵커정부가 다음달부터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진료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착수합니다.상급병원의 구조 전환을 위해 3년 동안 건강보험에서 10조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에 3년간 10조 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합니다.연간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투입 인력 대비 보상이 적은 중환자실 수가와 2인실에서 4인실까지 입원료는 현행 수가의 50%를 가산합니다.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수술에 필요한 마취료도 5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와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중증, 응급수술 수가 등도 인상할 방침입니다.녹취 정경실 / 의료개혁추진단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진료 기간 중에 환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없으며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건강보험 지원과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병원 상황에 따라 70%에 미치지 못해도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 병상은 5~15%까지 축소할 방침입니다.다만 어린이병상과 응급병상 등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다음달 2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건강보험 지원 규모의 30%는 내년 한 해 성과를 평가해 2026년부터 지급됩니다.(영상취재: 임주완 윤정석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수가 인상은 병상 감축 규모를 확인한 뒤에 지원될 예정입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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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09.27)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09.27)2.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브리핑(09.26)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1.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09.27)먼저, 이번 의료개혁 브리핑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대한 내용이 담겼는데요.브리핑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녹취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전환하여 중증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습니다."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을 70%로 단계적 상향합니다.그러나 병원별로 중증 비중이 다른 점을 고려하는데요.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줄 방침입니다.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투자 방향도 있었는데요.브리핑으로 먼저 살펴보시죠.녹취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상급종합병원"은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생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간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합니다. 이는 기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상급종합병원에 대해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합니다.중환자실 수가와 수술 수가 등이 포함되는데요.적절한 구조전환과 지원을 통해서 의료개혁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2.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브리핑(09.26)다음은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브리핑입니다.지난 26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이 있었습니다.어떤 내용이 발표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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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천억 인상···농민 소득 안전망 구축

임보라 앵커정부와 여당이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돕는 공익직불제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자연재해나 시장 가격 하락으로 줄어든 농업 수입을 보상해주는 제도 역시 확대할 예정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당정이 협의회를 열고 농민 소득 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당정은 공익직불제 예산을 확대해, 농민 소득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이에 따라 내년 공익직불제 예산은 올해보다 3천억 원 늘어난 3조 4천억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논과 밭의 격차를 완화하고, 단가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현재 비진흥지역 기준 면적당 기본직불금 규모는 1㏊당 밭의 경우 100만 원에서 134만 원, 논은 162만 원에서 178만 원입니다.내년에는 밭의 경우 136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논은 170만 원에서 187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시장 가격 하락으로 농업 수입이 줄어들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정책도 확대합니다.이를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확대 도입합니다.올해 9개 품목에서 내년 15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30개 품목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농작물 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와 대상도 확대합니다.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와 설비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농작물 재해보험은 대상품목과 지역을 확대하고,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을 늘릴 계획입니다.이 밖에도 당정은,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의 경우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가고, 축산물의 경우 수급 관리 조치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윤현석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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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는 가을' 캠페인···교통·숙박 특별할인

임보라 앵커정부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으로 국내 여행 활성화에 나섭니다.비수도권 숙박과 교통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됐는데요.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해 11월 우리 국민의 총 여행 횟수는 약 2천200만 회.국민 여행일 수가 가장 높은 시기인 1월에 비해 62% 수준입니다.같은 해 분기별 여행 지출액도 11월이 포함된 4분기가 가장 낮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유행으로 억눌려있던 국민 해외여행 수요는 늘면서 관광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올해 4분기에도 국내 여행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통해 국내 여행 수요를 견인합니다."오는 1일인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국내 관광 활성화로 뒷받침한다는 전략입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지난 25일)"국민의 여행 수요를 국내 여행, 특히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여행업계,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의 매력을 담은 가을철 여행코스 100여 개를 발굴해 상품화합니다.이와 함께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통과 숙박 등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숙박 할인권 50만 장이 배포되고 관광열차 5개 노선 반값 할인과 '내일로 패스' 1만 원 할인 등이 지원됩니다.인터뷰 곽예승 / 서울 영등포구"(징검다리 연휴가) 당장 다음 주니까 국내 여행을 갈 것 같아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저는 충분히 여행 갈 의향이 있어요."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51회 관광의 날 기념식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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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가스전 12월 시추 목표···"조광제 개편"

최대환 앵커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제2차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정부는 오는 12월 1차공의 시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대규모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의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동해 심해가스전 2차 개발전략회의(장소: 25일 오전, 서울 석탄회관)1차 개발 전략회의 이후 3개월 만에 두번째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회의에서는 외부 교수들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와 제도개선자문위의 검토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정부는 우선 조광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기존 제도가 대규모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광제도를 개선해 대규모 개발에 적용 가능하면서도 정부와 투자기업간 수익을 적정하게 분배하고자 합니다."조광권은 광업 구역에서 자신의 자금으로 광물을 탐사하고 생산하려는 사업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붙여 이양한 권리를 말합니다.현재의 국내 조광제는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유인하기에 부족하고, 경제성도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이를 위해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 방식에서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할 방침입니다.기술자문위는 1차공 시추 위치도 적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이를 통해 후속 시추의 성공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안 장관은 이와 함께 10월 중 자문사를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해외 투자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최은석)석유공사는 현재 해외에서 글로벌 업체를 대상으로 로드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공 시추 목표는 12월 입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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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1. 9. 26.)

-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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