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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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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졌는데 늘어난 재산세?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집값 떨어졌는데 늘어난 재산세? 오해와 진실은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집값은 4.8% 하락할 걸로 전망되는데요.이렇게 집값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 세금도 덜 낼 거라는 예측이 일반적이죠.그런데 최근 1주택자들 중에서는 오히려 늘어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이로 인해 납세자들의 민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걸까요?이는 공시가격 급등 속에서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한해 증가할 수 있는 세액에 상한선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예를 들어 공시가격 4억짜리 집에 대해 지난해 나온 재산세 산출액이 150만 원인데, 상한은 110만 원이었다면 집주인은 110만 원의 재산세를 내면 됐었는데요.하지만 올해 집값이 내려 재산세 산출액이 120만 원으로 줄어든 경우를 살펴보면요.공시가격 3억 초과 6억 이하의 집은 세 부담 상한이 전년의 10% 이내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집값이 떨어졌지만 지난해의 110만 원보다 더 많은 120만 원의 재산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측에서는 2021년과 2022년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산출세액과 세부담 상한선의 차이가 큰 상태였다고 설명했는데요.이로 인해 공시가격이 낮아졌어도 산출세액이 높아 세액이 증가하는 1주택자가 11.5% 정도 발생했다고 언급했습니다.2.공무원 채용, 블라인드에서 성비 고정으로 전환됐다?지난 주말 7급공무원 공채의 1차 필기 시험이 시행됐죠.이번 시험의 응시율은 62.6%로 약 만 팔천명의 인원이 응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그런데 최근 SNS를 중심으로 공무원 채용이 성별 비율을 고정한 채 시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공무원 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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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준 대폭 완화···수해 시스템 개편
김용민 앵커정부가 수해 방재예산을 늘리고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관련 내용과 함께 주요 정책 현안을 살펴봅니다.윤세라 앵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박지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박지훈 / 변호사)김용민 앵커우선 정부가 수해 방재시스템의 근본적인 업그레이드에 나서기로 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윤세라 앵커정부는 현재 지자체 관할인 지방하천의 지류·지천 정비사업까지 국가하천 사업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예산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필요성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김용민 앵커이번 호우피해에 따른 정부 대응 관련 새롭게 발표된 내용도 살펴보죠.과기부가 특별재난지역의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통신서비스와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을 감면한다고요?윤세라 앵커정부가 장·차관들이 기부한 후원금으로 올해 취약계층 445가구에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지난 1월 이후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연봉 10%를 기부하는 사업이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정확히 짚어주시죠.김용민 앵커이 '사랑나눔실천 1인1계좌 갖기' 사업은 공공부문이 나눔에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캠페인입니다.참여현황과 참여 독려를 위한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윤세라 앵커지난주 정부가 4대강 16개 보를 존치하고, 하천 준설도 포함한 치수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감사원이 지난정부에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발표했는데요.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건가요?김용민 앵커정부는 4대강 보를 모두 존치해 가뭄과 홍수를 대비하는 물그릇으로 활용하고 소수력 발전 등 전력 생산에
피해는 최소화 복구는 신속히, 집중호우 대응 총력 방안은?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장맛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하고 복구는 최대한 신속히 수행한다는 계획인데요.해마다 반복되는 수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고란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출연: 고 란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수도권 최대 120mm, 호남권 150mm 비가 내리면서 중대본이 사흘 만에 다시 비상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 먼저 살펴볼까요?임보라 앵커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키로 했습니다.일단 추경을 하는 대신 재난대책비와 예비비로 수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요.선제 대응을 위해 내년 수해 예산도 대폭 증액한다고 하죠?임보라 앵커집중호우는 피해지역과 이재민에게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물가 급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특히 농작물 피해로 인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상당한데요.수급 안정대책도 마련되고 있을까요?임보라 앵커정부는 지난주 피해 발생 직후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당장 피해로 인한 급한 불은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으로 충당이 가능한데요.그밖에도 의료비, 통신비 등 추가 대책이 나왔죠?임보라 앵커이번 주중 최고 200mm의 비가 예고돼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높습니다.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우가 내릴 때 대처요령도 한 번 짚고 갔으면 합니다.임보라 앵커7월말부터 8월초는 연중 가장 많은 휴가를 사용하는 하계 휴가철입니다.국토교통부가 특별 교통대책기간을 정하고 교통 대책을 내놨죠?임보라 앵커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회복 중이지만 지방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내년까지 완화하기로 했다구요
한미일 외교차관 통화···"북 도발 규탄·3국 공조 강화"
임보라 앵커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통화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3국 차관은 한미일 정상의 강력한 연대 의지와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바탕으로 3국 협력이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미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아울러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미일 안보협력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를 계속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학 동안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야할까? [일상공감365]
매년 7월, 12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기간의 휴가·방학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을 돌아야 하는 아이들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노력'방학 동안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통신·방송요금 감면
김현지 앵커충북 청주시와 경북 예천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과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이 추진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난 9∼18일까지 계속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이 같은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통신요금은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는 월이용요금의 100%, 초고속인터넷은 월 이용요금의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82. 7. 23)
-길 따라 풍물 따라(82‘)-잘 사는 농촌(82‘)-오래가탄 생산공장(82‘)-왕겨탄 생산(82‘)-헨리 무어 조각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상한 국제우편물' 신고 2천 건 육박
김현지 앵커주문한 적 없는 수상한 우편물을 해외에서 받았다는 신고가 2천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경찰청은 지난 20일 첫 신고부터 오늘(23일) 오전 5시까지 전국에서 1천9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지역별로는 경기가 604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472건, 경북 89건, 충남 87건 순이었습니다.경찰은 이 가운데 우편물 587건을 수거해 조사 중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V 뉴스 (17시) (1022회)
모레까지 많은 비···중대본 2단계·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김현지 앵커수도권과 충남 등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이번 장맛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이에 정부가 중대본 2단계를 선제 가동하고 산사태 위기경보도 '심각'단계까지 격상하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23일 오전 10시까지 인천과 충남 태안에 111㎜의 장대비가 쏟아졌고 경기 김포와 파주에도 70㎜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권과 전라 해안에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기상청은 이번 장맛비가 오는 25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녹취 박정민 / 기상청 예보분석관"25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2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와 함께 1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특히 전남권을 중심으로는 2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다시 예고된 장마에 정부가 대비에 나섰습니다.행정안전부는 22일 오후 9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했습니다.이어 도로 173곳과 하천변 639곳, 북한산과 속리산 등 10개 국립공원, 210개 탐방로를 통제했고, 인천과 백령도, 목포 등 1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을 중지시켰습니다.산사태에 대한 대비도 이뤄졌습니다.산림청은 수도권과 강원, 충남 등 8개 시도에 대해 산사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크게 약해져 추가적인 산사태나 토사 유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기상 정보와 재난 문자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한 차관은 회의에서 길어진 장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내년까지 완화···부과 기준면적 50% 상향
김현지 앵커정부가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규제를 완화합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 등 도시지역의 경우 660㎡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51.5%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또, 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도시지역의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은 990㎡에서 1천500㎡로 51.5% 상향합니다.도시지역을 제외한 곳의 부과 대상 면적은 1천650㎡에서 2천500㎡로 높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비군 급식품질 개선 등 국민제안 정책 13건 확정
김현지 앵커대통령실이 국민이 제안한 정책 13건을 공개했습니다.예비군 급식 품질 개선 등 일상 속 불합리를 개선하는 정책들이 포함됐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국민이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국민 정책화 과제'.그간 32건의 국민 의견이 정책으로 거듭났습니다.대통령실이 올해 1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만여 건 가운데 최종 13건을 정책 과제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대표적으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예비군 급식 품질 문제가 개선될 전망입니다.현재 비공개 관리되고 있는 군 내부 급식 규정을 앞으론 통합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공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도 포함됐습니다.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올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도 3건이 채택됐습니다.대표적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운영 시 특정 기업의 중복지원을 막고,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기업의 참여는 제한하는 제도가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이 밖에도 현재 현물로 제공되는 학생 교복을 현금과 바우처 지원방식으로 확대해 지정된 판매점 외에서도 교복 구입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최종 채택된 국민 제안 정책과제에 대해 공감도와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편집: 김하람)대통령실은 국민 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며 국민의 소중한 제안 하나하나를 길잡이 삼아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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