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줄더라도 여전히 공급 과잉"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이 수급 불안을 키운다는 언론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됐는데, 그 내용 살펴봅니다.1. "벼 재배면적 줄더라도 여전히 공급 과잉"정부는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급 불안 위험에 면밀하게 대비하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보도에서 정부의 무리한 벼 재배면적 감축이 쌀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쌀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쌀 산업은 만성적인 초과공급 상황으로, 생산 감축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쌀 수급 현황을 반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쌀 소비가 크게 감소해 평년작 기준으로 초과 생산량이 해마다 20만 톤 이상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4년 연속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불안에 대응하고자 약 120만 톤을 매입했고, 여기에 2조 6천억 원이 소요됐다는 설명입니다.따라서, 올해 벼 재배면적이 66만 3천헥타르로 줄더라도, 여전히 공급 과잉인 상황입니다.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 아니라, '과잉생산-쌀값 하락-시장격리'의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벼 재배면적이 수요에 비해 과다한 현재 쌀 산업 구조 속에서는 초과생산과 쌀값 불안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올해 8만핵타르를 감축 목표로 삼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2. 면허 관리 강화안 마련···'시청역 역주행 사고' 막는다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지난해 11월 발생한 '해운대 인도 돌진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운전자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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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부작용 우려"

최대환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한 대행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문기혁 기자제14회 국무회의(장소: 1일, 정부서울청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 상정됐는데, '재의'를 요구한 겁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한 권한대행은 이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법률안의 취지는 공감했습니다.다만,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아울러,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입니다."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함께 놓고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정부는 일반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법' 대신 2천600여 개 상장법인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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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주주 보호 역행···국가경제에 악영향"

최대환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한 상법 개정안은 이의서와 함께 국회로 다시 전달됩니다.관계부처가 브리핑을 열고 재의를 요구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어떤 이유들인지,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겁니다.이사가 회사를 위해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회사 및 주주'를 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습니다.여기에 추가로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정부가 밝힌 입장은 명확합니다.주주 보호라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게 무엇인지 법의 문안만으론 불명확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이러한 불명확성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상법 개정안이 현실적인 경영 부작용이 크다는 산업계의 우려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정부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기업 합병과 분할 시 주주 이익 보호 노력을 규정한 것이 골자입니다.'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핀셋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녹취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입니다."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국회가 재의결에 찬성하면 상법 개정안은 정부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법률로 확정되고, 재의결되지 못하면 개정안은 폐기됩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조은희)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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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위 '빛과 바람'으로 피어난 국가무형유산 선자장·나전장의 예술혼

임보라 기자오는 12일, 전통 부채·나전 기술을 계승해 온 장인들의 예술혼이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에서 올해 공연 시작을 알리는 '개막공연'이 개최되는데요.'국가무형문화재' 선자장 김동식 보유자와 나전장 박재성 보유자의 예술 세계를 현대적인 무대 연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70년간 전통부채 합죽선을 제작해 온 '선자장' 김동식 보유자는, 조상의 멋과 풍류를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는데요.57년 동안 가구 위에 조개껍질 등을 아름답게 장식해 온 '나전장' 박재성 보유자 또한, 나전장 끊음질의 장인으로 전통 문화를 전승하고 있습니다.이번 공연 연출은 이인보, 안무는 심준영이 맡았고 거문고·생황 연주가들도 참여합니다.전석 무료로,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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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무역장벽에 가로막히셨다면, 관세청 공익관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4대째 전통증류주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A씨.독일 현지 주류 스토어에 입점이 확정됐지만, 수출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이때 관세청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통해, 성공적으로 유럽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전국 22개 세관에 41명의 공익관세사가 배치됐습니다.이들은,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게 되는데요.FTA 활용과 수출입 통관 전반에 대한 종합 상담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공익관세사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전국 22개 세관에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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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도 마음도 무너져"···정부, 산불 이재민 건강 지원

김용민 앵커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고통과 실의에 빠졌습니다.김현지 앵커정부는 이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치료 지원에 힘쓰기로 했습니다.조태영 기자가 경남 산청에 다녀왔습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이재민 임시주거시설))통합 임시주거시설에 지내는 산불 피해 이재민.밝은 모습으로 인터뷰에 응했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상실감은 감출 수 없습니다.인터뷰 김병세 / 산불 피해 이재민"말은 웃으면서 이렇게 다니고, 수고하신다고 하고 이래도 속은 다 문드러져 있고 다 뒤집어져 있을 거예요."(경남 산청군 단성면)함께 찾은 화재 현장엔 잿더미만 남았습니다.3대째 살아온 집은 전소됐고, 생업에 쓰던 트랙터와 경운기까지 타버렸습니다.인터뷰 김병세 / 산불 피해 이재민"마음이야 속은 썩죠. 그걸 갖다가 뭐 어디다가 하소연할 수도 없는 거고. 속마음은 타죠. 탄다고 밖에 표현할 수 밖에 없어요. 착잡하고. 밥 먹고 나면 이제 내가 뭐 하지 사람이 멍해지는 거야. 하도 고민을 많이 하고 막 쌓이다 보니까 안 아픈 이빨도 아픈 거 같고..."피해 이재민을 담당하는 심리상담사는 산불로 인한 충격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정신적 고통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인터뷰 김현주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헬기 소리만 나면 그때 두근거렸던 것, 위급했던 것 그런 것들이 다시 올라오면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식사하시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보건복지부는 비상대책반을 꾸려 종합 의료 지원에 나섰습니다.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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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원 추경 추진"···일상 회복에 총력 지원

김용민 앵커경북과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역대급 피해를 남겼습니다.지난 30일, 213시간 만에 산청 산불의 주불이 진화되면서 긴 산불 사태가 일단락됐는데요.김현지 앵커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산불 피해 복구와 향후 대책에 대해 건국대학교 소방방재융합학과 이향수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출연: 이향수 / 건국대학교 소방방재융합학과 교수)박성욱 앵커우선, 열흘간 이어졌던 산청 산불이 30일 오후 주불 진화 판정을 받았습니다.주말동안 내렸던 눈과 비에 영향이 있던 걸까요?박성욱 앵커이번 산불 진화과정을 통해 반드시 얻어야할 뼈아픈 교훈도 있습니다.한 가지씩 짚어 보면요. 우선 헬기 문제입니다.박성욱 앵커또 하나 지적된 부분은 '임도' 문제입니다.산불 진화 대원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은 이유 중 하나가 산속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임도가 확보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에 진화 속도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박성욱 앵커이번 산불에서도 초기 불씨를 완전히 잡지 못해 확산으로 이어졌는데요, '비화현상'이 산불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박성욱 앵커산불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던 상황이었는데요, 정부와 소방당국은 어떤 방식으로 진화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응했는지, 또 향후 대형 산불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평가해주시죠.박성욱 앵커산림청이 펌프차 호스를 산 중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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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7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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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투자·소비 17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

김현지 앵커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월 산업활동동향 결과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실물경제 지표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지난달 전 산업생산 지수는 111.7로 전달보다 0.6% 증가했습니다.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각각 1.5%, 18.7% 증가했으며 세 지표가 나란히 증가한 건 지난 2023년 9월 이후 17개월 만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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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5. 03. 31. 10시)

신세미 기상캐스터3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아침까지는 쌀쌀하겠지만 낮이 되면 점차 추위가 풀리겠습니다.서울의 아침기온은 1.2도, 울산은 영하 0.2도를 보였는데요.낮동안 서울 14도, 대구 15도 등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평년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체온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산불은 진화됐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대기가 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전국 대부분 지역의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화재 위험이 높은만큼 불씨관리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한낮기온은 서울과 세종, 광주 14도, 대전과 대구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모레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에 비소식이 들어있습니다.날씨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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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식당 무료 상담 서비스 확대 운영

임보라 기자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무료로 식당의 메뉴를 분석해주고 맞춤형 경영전략을 짜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식당 경영 전략을 도와주는 외식업 특화 서비스, '더(The) 외식 나침반'인데요.이번에 '메뉴 분석'과 '종합평가','외식업 현황판'이 새로 추가됐습니다.우선 '메뉴 분석'에서는 같은 동네·업종에서의 인기 메뉴와 판매량 변화를, '종합평가'에선 내 매장에 적합한 운영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누구나 외식시장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외식업 현황판' 정보도 제공되는데요.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더(The) 외식' 누리집에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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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꽃핀다주' 문화행사 개최

임보라 기자봄꽃이 만개하는 4월.국립중앙과학관 일대에 꽃이 날리는 일명 '꽃핀다주'를 맞아, 오는 6일까지 각종 문화행사가 열립니다.이번 행사는 '함께 피는 순간, 개화개화기'란 제목으로 봄 식물 개화와 과학의 개화기를 다루는데요.벚꽃 핀 성두산과 나로호를 배경으로 피아노 버스킹, '피어나 피아노' 무대가 펼쳐지고요.6일엔 과학관의 개화기 과학기술 자료를 관찰해 보는 워크숍 '개화기 신문물 학당'이 진행됩니다.또 꽃길을 걸으며 쪽지를 찾아 임무를 완수하면 꽃다발을 만들어주는 '플라워크 원정대'도 운영됩니다.국립중앙과학관이 위치한 대전 탄동천변과 카이스트 일대는 벚꽃으로 유명한 곳이죠.근처로 꽃구경도 가고, 다양한 과학·문화행사도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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