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10.05)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1.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10.05)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 한 개정안을 이번 달부터 3개월 일찍 적용하는 건데요.이제 노동조합은 회계를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금년 10월 1일부터 노동행정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개통되었습니다.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이나 산하조직은 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개정안에 따라, 노조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데요.회계를 공시하면,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노동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이제는 조합원이 클릭 몇 번으로 노동조합의 재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조합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다만 1000인 미만의 노동조합 산하조직은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해당 조직의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똑같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소규모 노동조합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입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세액공제 요건을 이와 같이 정한 이유는 조합비 세액공제 제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여 조합비를 사용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 그리고 그 상급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가 안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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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가을축제를 위한 안전점검 대폭 강화

-안전관리 필요 축제 40여 곳 점검···대규모 인파 축제, 정부합동안전점검-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임보라 기자선선해진 날씨와 함께 전국 곳곳에서 가을 축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모두가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인파밀집 안전관리 대책 기간'이 운영됩니다.우선 행정안전부는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예상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부산불꽃축제에 대비해 화재·인파 관리 등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또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핼러윈 주간 이태원·홍대 등에 상황관리반을 파견하고, 성탄절·연말연시에도 관리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행안부는 누구나 인파밀집 등 위험요인을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도 더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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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4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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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한인의 날···"750만 동포 뛸 수 있는 운동장 넓히겠다"

임보라 앵커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재외동포들을 만났습니다.윤 대통령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750만 재외 동포가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전 세계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과 의미를 새기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세계 한인의 날.세계 한인의날 기념식(장소: 5일, 롯데호텔(서울 송파구))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재외 동포들을 초청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20년 이민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하와이의 사탕수수밭과 중남미 선인장 농장에서 번 돈이 독립 자금으로 쓰였고, 파독 근로자들의 현지 송금이 산업화 과정의 종잣돈이 됐다며, 재외동포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이역만리 타향에서 역경을 이겨낸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은 대한민국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이셨습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동포를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격차를 줄이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동포들이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세계 곳곳에 우리 기업과 국민, 750만 동포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습니다."윤 대통령은 또 재외동포청을 만들고 동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국제주의를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확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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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 직거래 잡는다···공정 시장질서 확립은?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직거래 비율이 증가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불법 의심 거래를 총 3차에 걸쳐 기획조사 중입니다.최근 2차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임보라 앵커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의 거래를 선택하는 비율이 지난해부터 늘고 있습니다.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더불어 직거래를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임보라 앵커이처럼 직거래 비율은 물론 불법 의심 사례 등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추진 중입니다.이번에 2차 조사 결과가 나왔죠?임보라 앵커이번 2차 기획조사에서 모두 182건의 불법의심 거래가 적발됐는데요.다양한 유형의 불법 사례들 가운데 먼저 가족이라는 특수 관계를 이용한 불법-편법 증여 사례들이 있었는데요.실제 어떤 의심 사례들인가요?임보라 앵커그밖에 기업자금 대출과 법인을 차용한 불법 사례도 적발됐는데요.이는 어떤 불법 의심 사례들일까요?임보라 앵커중개업소를 거치지 않는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주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합니다.직거래 시, 주의해야할 부분들도 체크해보죠임보라 앵커올해 9월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가 240억 달러에 육박하며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글로벌 투자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에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아닌가 싶은데요.어떤가요?임보라 앵커원청과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 대금 연동제가’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는 연동제가 현장에서 무사히 안착할 수 있을지, 어떻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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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민 정착지원 강화···의료비 증액·대입기회 확대

임보라 앵커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해 의료비를 100만 원씩 증액하고, 제3국 출생 자녀의 대입기회를 확대합니다.이에 따라 본인 부담금 지원 한도가 일반 질환은 연간 300만 원, 암 등 중증질환은 연간 8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아울러 내년도 대입부터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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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9년 만에 차관전략대화···"관계 개선·글로벌 정세 논의"

임보라 앵커오늘(5일) 서울에서는 9년 만에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열렸습니다.양측은 양국 관계 개선을 평가하고 국제정세와 지역 안보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제14차 한일 차관전략대화(장소: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손을 맞잡습니다.서울에서 9년 만에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개최됐습니다.한일 차관 전략대화는 지난 2005년 양국관계와 지역안보, 글로벌 정세를 논의하는 자리로 시작됐지만, 한일관계가 악화하면서 2014년 개최를 끝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지난 3월,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복원됐고,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에 회의가 재개된 겁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 발표문에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2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평가하고, 한미일 공조와 북핵 대응 등 전략적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화에서는 한일중 협력방안도 논의됐으며, 강제징용 해법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도 한일관계 관리 차원에서 다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한일 관계 정상화 이후, 정상외교, 셔틀외교가 복원되고 양자·다자 차원에서 각급의 교류와 소통이 활성화되고 있다" 고 평가했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차관전략대화도 한일 양국 간에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소통의 일환이고, 이러한 소통을 토대로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중단됐던 양국 대화채널이 속속 재개되면서, 한일 간 신규 협의체도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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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규제개선···이차전지 안전기준 특례 신설

임보라 앵커이차전지 제조에 맞는 맞춤형 안전기준이 마련됩니다.모빌리티 기술 상용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됩니다.정부가 이런 내용의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비상경제장관회의(장소: 5일, 정부서울청사)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됐습니다.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이차전지의 경우 벽·기둥 등 주요 구조부와 배관 재질 등에 대한 별도의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이차전지 제조를 위한 맞춤형 안전기준 특례가 신설되고, 반도체 장비를 반응시설로 분류해 지금껏 반도체 공장에서 반드시 설비돼야 했던 수백 대의 온도계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또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시설 공사를 할 때 소방공사를 전체 시설공사와 통합해 발주하도록 했습니다.현재 6개로 운영되는 규제샌드박스에 모빌리티가 추가됩니다.이를 통해 자율주행 심야셔틀이나 배송로봇, 청소차 등의 빠른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또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 기준을 마련해 융복합 주유소 전환을 가속화하도록 했습니다.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와 함께 물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손윤지)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으로 동절기 난방비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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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시작···17일 동안 방류 진행

임보라 앵커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개시했습니다.1차 방류 때와 비슷하게 17일 동안 7천800t을 방류할 예정인데 정부는 우리 측 전문가를 파견해 방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 방류에 들어갔습니다.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도쿄전력은 조금 전인 10시 30분부터 2차 방류 과정을 시작했고, 우리 검토팀도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을 진행 중입니다."2차 방류는 1차 때와 거의 같은 양인 7천800t의 오염수를 내보냅니다.방류는 17일 동안 진행되며, 하루 방류량은 약 460t으로 예상됩니다.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 말까지 총 4회에 걸쳐 오염수 약 3만1천200t이 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도쿄전력이 2차 방류에 앞서 바닷물로 희석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L당 최대 87베크렐(㏃)로 방류 기준보다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2차 방류분 보관 탱크 내 오염수에서 검출된 방사성 핵종 4종도 법정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또한 1차 방류를 마친 뒤 진행한 점검 중 희석설비 상류 수조 4곳에서 도장이 10cm 정도 부푸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이는 빗물 유입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며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들을 후쿠시마에 파견해 국제원자력기구와 정보를 공유하고 방류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녹취 신재식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현재까지 검토 결과, 방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후쿠시마 현장에 파견돼있는 우리 전문가들을 통해서 추가 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한편 정부는 다음 주부터 오염수 일일 브리핑은 주 2회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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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시작···17일 동안 방류 진행

최대환 앵커일본의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개시했습니다.방류 기간과 양은 1차 때와 비슷할 전망인데요.우리 정부는 일본 현지에 전문가를 파견해 방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 방류에 들어갔습니다.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도쿄전력은 조금 전인 10시 30분부터 2차 방류 과정을 시작했고, 우리 검토팀도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을 진행 중입니다."2차 방류는 1차 때와 거의 같은 양인 7천800t의 오염수를 내보냅니다.방류는 17일 동안 진행되며, 하루 방류량은 약 460t으로 예상됩니다.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 말까지 총 4회에 걸쳐 오염수 약 3만1천200t이 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도쿄전력이 2차 방류에 앞서 바닷물로 희석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L당 최대 87베크렐(㏃)로 방류 기준보다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2차 방류분 보관 탱크 내 오염수에서 검출된 방사성 핵종 4종도 법정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또한 1차 방류를 마친 뒤 진행한 점검 중 희석설비 상류 수조 4곳에서 도장이 10cm 정도 부푸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이는 빗물 유입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며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들을 후쿠시마에 파견해 국제원자력기구와 정보를 공유하고 방류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녹취 신재식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현재까지 검토 결과, 방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후쿠시마 현장에 파견돼있는 우리 전문가들을 통해서 추가 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한편 정부는 다음 주부터 오염수 일일 브리핑은 주 2회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이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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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공시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주요 내용은?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이달부터 개통됐는데요.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이혜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이혜진 기자네, 원래 조합원이 납부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 낸 금액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러니까 노동조합비를 낸 근로자는 회비의 15%를 세액공제를 받고,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30%를 공제받을 수 있었죠.노조는 다른 지정기부금 단체와 달리 회계결산을 공시할 의무가 없었고요.하지만 이달부터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요.다음 달 말까지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올해 10월 1일 이후 납부되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송나영 앵커그러니까 앞으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이혜진 기자그렇습니다, 공시를 원하는 노조와 산하조직은 새로 개통한 시스템에 11월 30일까지 지난해 결산 결과를 등록해야 합니다.이렇게 공시를 해야 조합원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노조에 납부하는 조합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조합원이 소속된 산하노조 조직뿐 아니라, 이런 산하조직이 속한 양대 노총 등 상급단체까지 결산 공시를 해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다시 말해,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최대환 앵커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시기가 앞당겨졌네요.이렇게 시행 시기를 계획보다 앞당긴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이혜진 기자네, 고용노동부는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체감할 수 있는 개혁 성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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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규제개선···이차전지 안전기준 특례 신설

송나영 앵커이차전지 제조에 맞는 맞춤형 안전기준이 마련되고, 배송로봇과 같은 모빌리티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됩니다.정부가 내놓은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용민 기자비상경제장관회의(장소: 5일, 정부서울청사)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됐습니다.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이차전지의 경우 벽·기둥 등 주요 구조부와 배관 재질 등에 대한 별도의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이차전지 제조를 위한 맞춤형 안전기준 특례가 신설되고, 반도체 장비를 반응시설로 분류해 지금껏 반도체 공장에서 반드시 설비돼야 했던 수백 대의 온도계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또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시설 공사를 할 때 소방공사를 전체 시설공사와 통합해 발주하도록 했습니다.현재 6개로 운영되는 규제샌드박스에 모빌리티가 추가됩니다.이를 통해 자율주행 심야셔틀이나 배송로봇, 청소차 등의 빠른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또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 기준을 마련해 융복합 주유소 전환을 가속화하도록 했습니다.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와 함께 물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으로 동절기 난방비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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