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 (10.05)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금요일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1.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 (10.05)먼저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입니다.최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벤처캐피탈은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활성화에 나섰습니다.녹취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VC 쪽의 업계가 활성화가 돼야 사실 스타트업들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때문에 정부도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앞으로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같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구체적인 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했는데요.먼저, 도전적인 벤처투자를 유인하기로 했습니다.특히, 신생 벤처캐피탈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내놨는데요.벤처펀드 출자사업에서 신생 운용사끼리만 경쟁하는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두 번째로, 모태펀드 운용을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민간 전문가 중심의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신설해, 모태펀드 투자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마지막으로, 벤처캐피탈의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지침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한 벤처투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선진화된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중기부는 이번 조치로 투자 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과감한 벤처투자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제 모든 것을 민간 주도와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큰 이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VC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대표적인 게 스타트업 분야이고... 이 부분에 민간의 VC 분들이 역할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부터 또 돕는 조력자의 방법으로 좀 많이 제도 개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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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4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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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반 육아휴직, 월 최대 900만 원 받는다

임보라 앵커남성의 육아휴직이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체 육아휴직의 30%가 되지 않습니다.정부가 공동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는데요.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 할 경우 최대 월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생후 12개월 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공동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여성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이에 정부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가능 자녀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어납니다.또 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오릅니다.기존 최대 월 300만 원에서 앞으로는 최대 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상한액은 200만 원부터 매월 50만 원씩 인상됩니다.예를 들어,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일 경우 육아휴직 첫 달에는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6개월 차에는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이와 함께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현재는 구직급여 수급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65세 이상 수급자 재취업 촉진을 위해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고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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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상생 협력 파트너 '카자흐스탄' [세계 속 한국]

임보라 앵커우리의 새로운 상생 협력 파트너로 카자흐스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지난해 양국 교역 규모가 확대된 데 이어 올해 양국 정상 간 교류가 이어지며 더욱더 단단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데요.자세한 내용, 조태익 주카자흐스탄 대사로부터 들어봅니다.(출연: 조태익 / 주카자흐스탄 대사)임보라 앵커먼저 양국 간 최근 소식으로 시작해 봅니다.지난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윤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정상 간 첫 정상회담이 성사된 건데요.구체적으로 이번 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임보라 앵커지난 9월엔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국회의장 회의가 열리는 첫 회인 데다 우리나라에서 열려 의미가 큰데요.이번 회의가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임보라 앵커한편 지난 8월에는 환경부와 외교부가 우리나라 물산업의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한-카자흐스탄 물산업 협력사절단’을 현지에 파견하기도 했습니다.카자흐스탄은 2029년까지 상하수도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사업 수주에 뛰어들어야 할 텐데요.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임보라 앵커카자흐스탄 내 우리 자동차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이미 몇 년 전부터 현대차-기아차의 판매량이 카자흐스탄에서 급증하고 있었는데요.올해는 카자흐스탄 국내 자동차 판매 ‘빅3’에 우리 자동차 기업 2곳이 포함됐다고 들었습니다.현지에서 우리 자동차가 잘 나가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임보라 앵커중앙아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우리에겐 더없이 중요한 지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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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 계획 (23. 10. 05. 11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 계획 (23. 10. 05. 11시)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신재식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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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정부 " 전문가 3차 파견"

김용민 앵커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가 오늘 시작됩니다.정부는 후쿠시마 현지에 우리 측 전문가를 3차로 파견할 계획인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지난달 28일,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계획을 발표한 일본 도쿄전력.3일 채취한 오염수 시료 분석 결과 이상이 없다면, 2차 방류에 들어갑니다.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삼중수소 농도가 배출기준인 ℓ당 1,500Bq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내일(5일)부터 약 17일간 K4-C 탱크군에 저장된 오염수 약 7,800㎥를 방류하게 됩니다."앞서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전체 오염수의 2.3%에 해당하는 3만1천200톤을 방류한다고 밝혔는데, 1차로는 지난 8월 24일부터 17일간 7천800톤에 달하는 양이 방출됐습니다.정부는 1차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합니다.이들은 2차 방류가 도쿄전력이 발표한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한편, 도쿄전력은 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에서 1차 방류를 마친 뒤 진행한 점검 작업에서 희석설비 4곳의 도료가 10cm 정도 부푸는 현상을 발견했지만,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이런 가운데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이른바 '소문 피해' 배상 접수를 시작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소문에 의한 피해 보상을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녹취 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오염수 방류와 어민 피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아직 어렵기 때문에 일본처럼 풍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정부는 2차 방류 때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한단 방침입니다.(영상취재: 안은욱 이기환 / 영상편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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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외환시장 적극 대응···필요 시 채권시장 안정 조치"

강민지 앵커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아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역외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투기적 거래로 외환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특히 정부는 한층 더 높은 경계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 등도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추 부총리는 또 "추석 연휴 기간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이 일시에 반영되며 어제 우리 금융시장은 비교적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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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가격으로 '지갑' 지키기 [돈이 보이는 VCR]

착한 가격으로 '지갑' 지키기출연: 박용재 / 청주시청 경제정책과 지역경제팀 주무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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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늪 빠진 한국···우리나라 저출산 현실은?

김용민 앵커현재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요.지난 2020년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30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러한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강민지 앵커오늘부터 저희 프로그램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예측하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짚어보는 시간을 보건복지부 차관과 함께 가져보겠습니다.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김용민 앵커저출산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은?강민지 앵커저출산을 극복한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는?김용민 앵커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원인은?강민지 앵커저출산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김용민 앵커저출산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은?강민지 앵커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은?김용민 앵커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향후 계획은?강민지 앵커내년도 예산 정부안, 핵심 의제는?김용민 앵커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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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서 9년 만에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재향군인회를 만나 자유민주주의 보루로서 역할과 소명을 다하고 국민 안보 의식 강화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관련 내용과 주요 정책 현안을 살펴봅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최수영 / 시사평론가)김용민 앵커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의미는?강민지 앵커윤 대통령 기념사 주요 메시지는?김용민 앵커국내 포털서 ‘중국 축구’ 응원 압도, 대통령실 입장은?강민지 앵커사우디아라비아·UAE 투자 협상 추진 전망은?김용민 앵커사우디·UAE 등 신시장 개척 성공 위한 과제는?강민지 앵커오늘 한일 차관전략대화 개최, 기대성과는?김용민 앵커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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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국 응원 93%···'여론 조작 방지 TF' 구성 지시

김용민 앵커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중국 응원비율이 93%에 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정부는 해외 세력이 여론을 조작했다고 보고, 범부처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습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지난 1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국과 중국의 8강전.국내 포털사이트 '다음'의 응원 서비스에서 참여자 93%가 중국팀을 응원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경기 전후로 다음·카카오 응원 서비스 클릭 약 3천130만 건을 긴급 분석했습니다.그 결과 해외 세력의 여론 조작 정황이 포착됐습니다.해외 세력이 가상망을 악용해 국내 네티즌인 것처럼 우회접속 하거나 컴퓨터가 같은 작업을 자동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 조작으로 중국 응원 댓글을 대량 생성했다는 겁니다.또 다음·카카오의 응원 서비스 댓글 중 50%가량은 네덜란드를,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과기부, 문체부 등 유관 부처가 함께 범부처 TF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지시했습니다.그러면서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또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통해 가짜 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우리나라 포털 서비스들이 특정 세력의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이어 다음·카카오에 대한 관계 부처 실태 조사를 통해 현행법령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KTV 김유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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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예산 급감?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노인요양시설 예산 급감? 오해와 진실은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노인지원사업이 대폭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노인요양시설 예산이 반토막났다는 지적도 있고요.경로당 사업의 예산도 줄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을 자주 접하신다면 막연히 국가재정 구조조정을 위해 고령 인구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이 내용 알아봅니다.우선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 신축과 증축, 개축으로 지원을 받는 시설 개수는 올해 보다 오히려 증가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다만, 편성된 예산이 감액된 것 자체는 사실이었는데요.이는 사업의 특성상 토지매입이나 설계, 시설공사, 준공 등에 시간이 오래 소요돼 실집행률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사업 수행기간을 변경해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일례로 신축 요양병원에 대한 수행기간은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는데요.이에 따라 1개년에 편성되는 금액 비율이 줄어들며 자연스레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한편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경로당 지원을 위한 예산안의 경우 올해와 비교해 내년도에 이렇게 증액 편성 됐다고 밝혔는데요.또한, 노인일자리 개수도 올해 대비 14만 7천 개 늘린 103만 개로 확대됐다고 밝히며 내년도 노인지원사업이 약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2.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무 설치 대상은?최근 수술실 CCTV 의무화 조치가 시행됐죠.의무화 대상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전신마취 등의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인데요.국소마취만 하는 수술실이나 치료실, 회복실 등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수술 장면 촬영은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뤄지는데요.의료기관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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