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 법안 본회의 통과 브리핑

보호출산 법안 본회의 통과 브리핑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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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의 계절 가을, 책을 읽읍시다 [라떼는 뉴우스]

독서의 계절 가을엄마 잔소리 1위 “책 좀 읽어라”책으로 이뤄낸 오늘날의 우리 사회독서의 계절 가을 책을 읽읍시다대한뉴스 제847호 (1971년 10월 2일)대한뉴스 제488호 (1964년 10월 3일)대한뉴스 제1942호 (1993년 1월 27일)대한뉴스 제1559호 (1985년 9월 20일)대한뉴스 제1777호 (1989년 12월 1일)대한뉴스 제1875호 (1991년 10월 16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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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두통·어지럼에 MRI 촬영하면 '환자 전액 부담'

임보라 앵커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 등으로 MRI를 촬영하면 환자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심각한 통증이나 유의미한 증상이 동반돼 의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지난달까지 두통이나 어지럼 등으로 뇌와 뇌혈관 MRI를 촬영할 때 최대 3회까지 일률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습니다.환자 상태나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경미한 증상이더라도 MRI 비용을 지원했던 겁니다.일률적인 급여 지급으로 2017년 143억 원이었던 뇌, 뇌혈관 MRI 진료비는 2021년 1천766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이렇게 MRI 비용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평균 45만7천803원, 많게는 88만5천 원이 지출됐습니다.건보 재정 악화 우려에 의사 소견 없이 단순 편두통이나 어지럼 등으로 MRI 검사를 하면 이달부터는 환자 본인이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는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으로 벼락 맞은 듯한 심한 통증을 제시했습니다.또 눈앞에 빛이 번쩍이거나 결막 충혈 등 유의미한 증상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습니다.어지럼의 경우 보행과 균형 유지가 어렵거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여야 뇌 질환이 의심된다는 설명입니다.다만 기존에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환자는 보험 급여를 2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뇌와 뇌혈관, 경부혈관 MRI를 포함해 17개 항목에 대해 진료 적정성 여부를 집중 심사하고 있습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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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서 '오염수' 논의···중·러 반발에 서방 옹호

임보라 앵커일본이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영국 런던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 총회가 열렸습니다.중국과 러시아의 비판에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는 일본을 옹호했는데요.우리 정부는 해양 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최다희 기자도쿄전력이 어제(5일)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했습니다.7일 동안 7천800t을 내보낼 예정인데 우리 정부는 전문가를 파견해 방류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지난 5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확인과 점검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같은 날 영국에서는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회의에서 당사국들은 오염수 방류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중국 대표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라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전세계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규탄했습니다.러시아 대표도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반면 일본 대표는 육상에서 연결된 해저 터널을 통해 방류하기 때문에 해상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이에 영국과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이 일본과 IAEA의 판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고, 미국은 바다에 방류된 처리수의 방사능 수준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배출되는 물의 방사능 수준 이내일 것이라며 일본을 강력히 옹호했습니다.우리나라는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됐다며 해양 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또 해양 환경에 오염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계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총회에서 당사국 간의 이견으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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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질 개선 위해 기업 규제 완화한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정부가 보다 강력한 규제혁신으로 경제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임보라 앵커정부는 그간 불합리한 기업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경제 규제혁신TF를 운영해오며 각종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성과는 어떤것들이 있었는지 짚어주시죠.임보라 앵커이번 현장규제 개선방안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점들이 눈에 띕니다.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서 규제 완화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첨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하죠?임보라 앵커정부는 첨단산업의 중심인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방안을 내놨는데요.기존에는 이차전지 제조공장 일반취급소도 일반 기준이 적용됐었는데, 특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하죠?임보라 앵커정부는 특히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모빌리티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점점 빨라지는 첨단 모빌리티 발전 속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혁신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죠?임보라 앵커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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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26일 3차 발사···대북 적대적 인식 역대 최고"

임보라 앵커북한의 3차 위성 발사가 오는 10일에서 26일 사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또,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3%가 "남한이 틈을 보이면 북한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북한의 세 번째 '정찰위성' 발사가 오는 10일에서 26일 사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기술적 완성도보다 정치적 메시지 발신이 우선" 이라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오는 8일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오는 26일에는 '일대일로 정상회의' 계기 중러정상회담이 예상되는 상황.홍 위원은 10월 발사 예고에 맞출 경우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이후부터 26일 사이가 가장 유력하다고 봤습니다.다음 달 우리나라 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앞두고 우리보다 먼저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앞서 북한은 5월과 8월, 두 차례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고 오는 10월 중 3차 발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현재 북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6명으로, 억류자 문제 해결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억류된 우리 국민의 실상이 일체 알려지지 않고 있는 점이 가장 비인도적" 이라고 지적했습니다.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36조는 "체포,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자가 영사기관에 보내는 통신은 당국에 의해 지체없이 전달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 실장은 다음달 채택될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에 '한국인 억류 문제'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한편,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경색으로 통일과 북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저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올해 KINU 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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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상호방위조약 70주년 [외신에 비친 한국]

김유나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한미 상호방위조약 70주년10월 1일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 동맹의 기반이자 상징이 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1953년 한미 연합 방위 체제가 체결된 뒤 양국 동맹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해 왔는데요.주요 외신도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 관계에 대해 관심 있게 보도했습니다.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은 한국, 미국의 잊혀진 동맹국이라는 제목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 70주년에 대해 보도했습니다.먼저 디플로맷은 한미 양국이 10월 1일 굳건한 안보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이 미국의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로 발전했음을 강조했는데요.수십 년에 걸쳐 한국은 미국이 한국에 더 의존하도록 하면서, 독자적인 국방, 그리고 역내 억지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고 전했습니다.아울러 더 적극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민주적 규범의 유지, 기후 변화 등 사안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다면, 한국은 지위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닛케이신문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서명 70주년을 맞았다며, 한미동맹이 점점 무게를 더하고 있고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특히 북한과 중국발 위험에 대비하는 한미일 동맹의 긴밀한 공조가 안보에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보유 영속화를 선언했고, 미국의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따른 세계공황 수준의 영향 가능성을 경고했다며, 그런 점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공조를 통한 대만해협의 안정이 한반도 평화에 불가결하다는 외교 전략을 발표한 첫 대통령이라고 덧붙였습니다.2. ‘리그 오브 레전드’, 아시안게임 금메달다음 소식입니다.e-스포츠인 ‘리그 오브 레전드’는 올해 진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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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26일 3차 발사···대북 적대적 인식 역대 최고"

최대환 앵커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우리 국민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우리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은 "남한이 틈을 보이면 북한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북한의 세 번째 '정찰위성' 발사가 오는 10일에서 26일 사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기술적 완성도보다 정치적 메시지 발신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오는 8일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오는 26일에는 '일대일로 정상회의' 계기 중러정상회담이 예상되는 상황.홍 위원은 10월 발사 예고에 맞출 경우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이후부터 26일 사이가 가장 유력하다고 봤습니다.다음 달 우리나라 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앞두고 우리보다 먼저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앞서 북한은 5월과 8월, 두 차례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고, 오는 10월 중 3차 발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현재 북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6명으로, 억류자 문제 해결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억류된 우리 국민의 실상이 일체 알려지지 않고 있는 점이 가장 비인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는 "체포,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자가 영사기관에 보내는 통신은 당국에 의해 지체없이 전달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 실장은 다음달 채택될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에 '한국인 억류 문제'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한편,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경색으로 통일과 북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저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올해 KINU 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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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6박 8일간 프랑스 등 4개국 순방

최대환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부터 6박 8일의 일정으로 프랑스와 덴마크 등 유럽 4개국을 방문합니다.투자와 경제협력 등 여러가지 의제들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역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막판 지지 확보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김용민 기자입니다.김용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의 일정으로 프랑스와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차례로 방문합니다.한 총리는 먼저 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합니다.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대표 등 국내외 인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11월 28일 개최지 선정일을 50일 앞두고 열려 의미를 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한 총리는 같은 날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하고 양국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다음 순방지는 덴마크입니다.대한민국 총리로는 10년 만의 방문으로, 한덕수 총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회담하고, 녹색, 경제, 방산 등 협력 확대를 모색합니다.11일 크로아티아로 이동하는 한 총리는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 만나 투자 협력 등을 논의합니다.한 총리의 크로아티아 방문은 양국 수교 이후 처음 이뤄지는 정상급 방문입니다.마지막으로 12일부터 14일까지 한 총리는 그리스를 공식 방문해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회담합니다.대한민국 총리의 6년 만의 방문으로 양국 총리는 해운, 조선업에 기반한 두 나라의 관계를 심화시켜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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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어촌 유입을 위한 지원 확대한다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예산 30% 이상 확대-임보라 기자청년들의 어촌 유입을 위해, 내년부터는 청년 어업인 300명에게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이 지급됩니다.해양수산부는 내년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31% 확대해 25억여 원으로 편성했는데요.수산업 경영 경력 3년 이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이라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수부는 선정된 청년 어업인들이 어한기 등에도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어업이 아닌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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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서이초 교사 등 만나···"담임·보직교사 수당 확대"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현장 교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교육현장에서 몸소 체험하신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야 정책을 마련하고, 법제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윤 대통령은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가르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사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담임교사 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오늘(6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유치원부터 초중고, 특수학교 등 현장 교원들을 만났습니다.윤 대통령은 먼저 최근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 등을 막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그러면서, 교권 없는 학생의 인권, 권리는 공허한 이야기라며 교권은 학생을 위해 꼭 필요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교권 대 학생 인권이라는 것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학생을 도와주고 학생의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의 권리로 봐야 된다..."윤 대통령은 이어 개정된 교권 보호 4법에 대해 언급하며, 앞으로는 교사들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위축된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담임 교사 수당과 보직 수당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의 사기를 더 진작하실 수 있도록 교사 담임수당은 50% 이상, 보직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후퇴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며 국가도 이를 등한시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교사들에게 일선 현장은 교사들이 잘 안다며, 현장 목소리를 교육 당국에 가감없이 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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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쌀 생산 368만 톤 예상···수확기 수급 관리 추진

최대환 앵커올해 쌀 생산량은 368만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8만 톤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정부는 수확기 쌀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통해서,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368만4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2.1%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전략작물직불제 등으로 벼 재배면적이 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올해 생산량이 신곡 예상수요량 361만 톤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시장격리 조치 없이도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초과 생산량이 쌀을 격리해야 할 정도로 많지 않은 것과 민간재고 상황 등이 고려됐습니다.전화 인터뷰 변상문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현재 민간재고 상황을 보면 9월 중순 기준으로 12만5천 톤이 남아 있는데 이 물량이 (평년보다) 약 3만 톤 정도 적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9월에 신곡을 미리 사용하는 물량이 예년보다 몇만 톤 정도 많기 때문에 실제 초과 생산량은 더 적을 것으로..."최근 산지 쌀값은 지난 5월 중순 이후부터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지난달에는 2021년 12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80kg당 2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정부는 농협과 민간미곡종합처리장 등에 벼 매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연말까지 공공비축미 40만 톤도 매입합니다.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11~12월에는 국산-수입산 쌀 혼합과 생산연도 혼합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정부 양곡의 유통과 관리 실태도 점검합니다.정부는 시장 전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으로 수확기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현지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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