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아직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존 지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인데요.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피해자들이 특별법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데요.이를 위해 위원회는 매월 두 차례씩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결정 현황 등은 어떻게 되나요?임보라 앵커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 중이지만 일부 소외되는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특히 저리 대환대출 요건이 깐깐해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피해자가 나온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이 보완됐다고 하죠?임보라 앵커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법률 지원은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들이 마련됐는데요.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선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률조치 등이 필요한데, 지원이 부족해 수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됐나요?임보라 앵커피해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보완 방안도 발표됐습니다.기존에는 피해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지자체를 방문해야만 했는데요.아무래도 생업 등으로 직접 방문이 곤란한 피해자분에겐 어려움이 있었죠.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된다고 하죠?임보라 앵커피해 지원 보완과는 별개로 국토부는 전-월세 계약 신고 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데요.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임보라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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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우리 국민 191명 귀국"

최대환 앵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무력 충돌 사태가 이어지면서,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걱정인데요.현재 이스라엘에 장단기 체류 중인 국민들은 모두 안전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고, 항공편과 육로를 통한 귀국 행렬도 시작됐습니다.계속해서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현지시간 7일 오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지역을 습격한 이후 무력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1천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하마스에 의해 인질로 잡힌 민간인도 수백 명에 달합니다.현재 이스라엘에 장기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570여 명, 관광 등으로 단기 체류 하는 국민은 480여 명으로, 모두 안전한 상태입니다.녹취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가자지구에 있는 우리 교민도 전원 다 무사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지 공관에서 저희 교민과 수시 비상연락망을 가동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이스라엘 현지에 머무는 우리 국민의 귀국 행렬도 시작됐습니다.현지시간 10일 오후 1시 45분 비행기로 단기 체류 국민 중 191명이 대한항공 편으로 귀국길에 오르고, 27명은 육로를 통해 요르단으로 이동합니다.30명은 오는 12일 터키항공 비행기로 출국할 예정입니다.외교부는 잔류를 희망한 230여 명에 대해서도 항공편이나 육로를 통한 제3국 출국을 안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현재 이스라엘 전역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4단계 여행금지가 내려진 가자지구, 서안 지역 및 가자지구 인근 5km는 3단계로 유지되며 지난 8일자로 기타 지역은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됐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안전을 위해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은 가능한 한 제3국으로 출국해야 하며 신규 입국 또한 자제해야 합니다.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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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4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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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전의 나라, 우주로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우리나라가 서양보다 최소 200년 이상 앞선 로켓 개발국이란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바로 1448년 조선 세종 때 개발한 로켓 추진식 병기인 신기전으로, 특히 대신기전은 전용 발사대까지 갖춘 로켓 발사체의 시조였습니다.신기전을 쏘아올린 지 570여년, 대한민국은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으로 자타공인 세계 7대 우주강국의 반열에 오릅니다.분명 대한민국의 우주시대가 활짝 열린 쾌거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우주개발 선도국인 미국은 이미 민간기업 스페이스X가 재사용 로켓을 사용해 각국의 위성발사 서비스를 거의 독점하고 있고, 우리의 경쟁국인 인도의 경우도 지난 7월 찬드라얀 3호를 달의 남극에 착륙시키는 등 저만치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제 우주 전문가들과 국민의 관심은 한 곳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스페이스X를 키워낸 미 항공우주국 NASA의 역할을 해낼 KASA, 즉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의 설립입니다.국회에서의 절차가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빠른 개청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체계적 정책 추진과 민간 지원을 담당하는 국가 사령탑의 필요성은, 다른 누구도 아닌 국내 우주기업들과 과학자들의 오랜 바람이었습니다.드넓은 우주를 향한 정부와 기업, 국민의 염원을 담아낼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개청을 통해, 그 옛날 신기전을 개발한 대한민국이 새로운 우주시대의 선도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신기전의 나라, 우주로'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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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준칙 개정안 다음달 시행···검찰 재수사 권한 확대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계속해서 국무회의 주요 내용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최근 초중고등학생 약 19만 명이 도박 위험집단으로 분류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이번 국무회의에서도 청소년 도박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죠?김경호 기자윤 대통령은 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빚을 갚기 위해 사채와 마약 배달 등 2차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면서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언급했습니다.그러면서 경찰에 불법 도박과 그로 인한 연계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당부했는데요.또 법무부를 주축으로 범부처 대응팀을 조속히 출범시켜 불법 사이트 차단과 청소년 상담, 치료 등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모지안 앵커주요 안건으로 넘어가 보죠.검사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이 다음달 시행됩니다.어떤 내용인가요?김경호 기자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사건을 송치받아 재수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데요.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을 정하고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장 접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최대환 앵커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김경호 기자지난 검경수사권 조정 전에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없어서 기소의견이든 불기소의견이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했습니다.그런데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됐는데요.이로 인해 혹여나 지나칠 수 있는 부실수사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모지안 앵커다른 안건들도 살펴보죠.앞으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금융상품이 더 늘어난다고요?김경호 기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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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글로벌 연대 플랫폼"

최대환 앵커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막판 표심 잡기에 힘을 쏟았습니다.부산세계박람회가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 공통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연대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장소: 현지시각 9일, 프랑스 파리)현지시각 9일 파리에서 국제박람회기구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인사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유럽 4개국을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해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나라의 강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부산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모두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줄 수 있고, 2030 세계엑스포를 새로운 우정과 파트너십, 스폰서십의 무대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도 연사로 나서 2030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수십 년간 어려운 조건에서도 복원력을 보여준 나라인 한국이 세계에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이후 이어진 심포지엄 만찬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삼성과 현대, LG와 SK 등 민간지원 유치위원회 소속 기업들도 함께 참석해 유치활동에 힘을 보탰습니다.심포지엄에 앞서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도 우리 대표단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디지털 권리와 같은 인류 공통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연대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태원 / 대한상의 회장"부산엑스포는 독특한 콘셉트로 솔루션 플랫폼에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모든 국가들이 저마다의 문제가 있지만, 누구도 다른 이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루션 플랫폼이 정말 필요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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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수확철···"올 수확기 쌀 수급 안정적 전망"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본격적인 벼 수확기가 시작됐습니다.올해 전국에서 368만여 톤의 쌀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쌀값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현지 기자(충남 부여)드넓게 펼쳐진 논이 노랗게 익었습니다.황금빛의 벼들은 고개를 숙였고, 벼 이삭은 가득 여물었습니다.콤바인은 논 구석구석을 오가며 벼를 베어나갑니다.올해 전국에서 생산될 거로 예상되는 쌀 양은 368만4천 톤.올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을 극복한 농민들의 결실입니다.지난해 수확기 이후 내리막을 걸었던 쌀값은 지난 5월 중순 이후부터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최근 산지쌀값은 80kg당 20만 원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쌀 예상생산량 368만4천 톤을 고려할 때 올해 수확기 쌀 수급은 안정적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농민들은 오른 쌀값이 꾸준히 유지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합니다.녹취 김대남 / 벼 재배 농민"20만 원대가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지, 한 번 올라왔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이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에 포함돼 있는 가루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조사료 이 세 개가 지역적인 안배가 이뤄져서..."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벼 수확 현장을 찾아 올해 벼 작황과 수확기 쌀 수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정 장관은 앞으로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 수확기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10월 5일자 신곡이 21만7천5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작년에 생산한 구곡도 지금 20만 원대가 넘기 때문에 (농민들과의) 약속은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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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에 건강한 가루쌀을 소개합니다

-천원의 아침밥 참여 10개 대학교, 중간고사 응원 가루쌀빵 간식 무료 제공-임보라 기자대학교 중간고사 기간, 우리 가루쌀빵이 간식으로 나옵니다.농식품부는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 중 희망대학 10개교에 대해, 10월 11일부터 20일 사이 지역제과점에서 만든 가루쌀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이외에도 여러 세대가 함께 가루쌀을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는 10월 말부터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가루쌀 요리 교실이 열리는데요.서울강서점·인천논현점·세종점 등 10개 지점에서 가루쌀 쿠킹클래스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문화센터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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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진 가을을 알리는 신호, 단풍 [일상공감365]

2023년 10월 1일설악산에서 관측된 올해 첫 단풍일 년에 한 번뿐인 절경을 감상하기 위해 떠나는 계절단풍을 바라보고 낙엽을 밟아보며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단풍놀이 올해 당신이 담고 싶은최고의 풍경과 추억은 무엇인가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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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증 농식품 할인행사 개최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11월 12일까지 지마켓·오아시스·위메프 할인-임보라 기자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배, 저탄소인증 사과와 무농약 쌈채소.국가인증을 받은 맛 좋고 품질도 좋은 우리 농식품이죠.더 많은 소비자들이 국가인증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0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할인행사가 진행됩니다.우선 위메프는 11일부터 인증 농식품 기획전을 구성하고 30% 할인쿠폰을 회원 아이디 1개당 3장씩 지급합니다. G마켓은 3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기획전에서 쓸 수 있는 20%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서울·경기·울산 지역의 오아시스 매장에서도 할인된 가격으로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국가인증을 받은 1000여 개 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참에 저렴하게 구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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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교원 대상 긴급 직통전화 '1395' 구축한다

-긴급 직통전화 운영업체 공모 등 거쳐 2024년 1월 본격 개통 추진-임보라 기자내년부터는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면 즉시 '1395'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 같이 특수번호가 지정되는 건데요.교원이 1395로 전화하면 발신 지역의 시·도 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돼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 지원, 마음건강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기정통부에서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교육부가 운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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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전 학년 내신 5등급제 추진

최대환 앵커이번 개편안에는 내신 제도의 개선 방안도 담겼습니다.당초 2025년에 예정됐던 고1 9등급제, 고2 고3 5등급제를, 전 학년 5등급제로 바꾸기로 했는데요.학년별로 평가방식이 다른 데 따른 혼란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계속해서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고1 9등급 상대평가와 고2·고3 5등급 절대평가를 목표한 '2025 내신 평가방식'.하지만 예고한 바와 같이 학년별로 내신을 다르게 평가하면, 9등급제인 고1 내신 경쟁이 과열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고1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절대평가인 고2, 고3 시기에 만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1 내신 경쟁과 사교육이 과열되고 이미 증가 추세인 자퇴 비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이에 정부는 내신 9등급제를 선진화된 5등급제로 개편합니다.학년별 평가방식 차등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일관된 5등급제를 통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간 유불리를 해소하고 학생 간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며 소통과 협력 중심의 즐거운 수업을 만들어내겠습니다."2025년부터는 모든 학년과 과목에 5등급 절대평가를 시행하면서, 내신 성적 자료를 대학이 신뢰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도 함께 기재할 예정입니다.전화인터뷰 A 교사"(5등급제는) 경쟁이 조금 더 완화된다는 점에서 괜찮다. 대학교 입장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평가할 때도 그렇게 혼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긍정적이 될 것 같네요."아울러 정부는 암기 위주의 문제풀이식 사교육을 경감하고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모든 교사가 공정한 평가역량을 갖추도록 평가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전문 자료를 개발하고, 교과별 평가 방법 등 정보공시 상세화를 마련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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