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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271회)
한국정책방송원
결혼자금 증여공제 1억5천만 원···"경제적 부담 완화"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서, 정부의 세법 개정에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됐습니다.송나영 앵커부모나 조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방안이 시행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최근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더욱 먼 얘기가 됐습니다.인터뷰 박정욱 / 대전 유성구"결혼이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서 해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인터뷰 김은혜 / 대전 유성구"양육할 때는 돈을 확실히 모으고 시작하자는 생각이 있어서 돈이 없으면 키우기 힘든 세상이지 않나 생각하긴 해요."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청년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결혼과 출산,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세 부담을 크게 줄인 겁니다.”먼저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내년 1월부터 1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현재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한테 증여받을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는데, 혼인하면 1억 원을 더 공제해주는 겁니다.10년 이내 증여받은 것이 없을 경우 1억5천만 원까지,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 지급하는 자녀 장려금도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연 소득 기준을 7천만 원까지 상향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립니다.출산, 양육수당의 경우 현재 10만 원까진 세금 부담이 없는데,
경제 활력 제고···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송나영 앵커이번 세법 개정에선 성장률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눈에 띄는데요.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 의약품 핵심기술 8개가 추가됐습니다.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용민 기자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석 달 전보다 0.1%p 내린 수치입니다.상저하고일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미국 성장 둔화와 미미한 중국 리오프닝 효과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민간 시장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K-문화컨텐츠, 국가전략기술 등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의 제고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가업승계를 통한 중소·중견 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돕겠습니다."우선 세액공제를 받게되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가 확대됩니다.바이오 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추가하고, 에너지, 공급망 필수 기술 등도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에 포함됩니다.구체적인 기술범위는 내년 2월 시행령에 담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상향됩니다.현행 3~10%인 공제율을 기본공제 인상에 추가공제로 15~30%까지 큰 폭 올리기로 했습니다.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이른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합니다.소득세와 법인세의 감면 기간을 10년으로 3년 연장하고, 세제지원 업종요건도 더 유연화하기로 했습니다.가업 승계로 인한 중소 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줄어듭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지승윤)정부는 증여세 10% 구간을 현재 60억 원까지에서 3백억 원까지로 큰 폭 올리고, 연부연납기간도 20년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
다둥이 '태아당 100만원'···난임지원 소득기준 폐지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난임 부부와 다둥이 출산 가정, 사정은 다르지만 의료비 지원이 절실할 텐데요.이들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마련됐습니다.송나영 앵커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다둥이 임신·출산 때 의료비 지원도 강화됩니다.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서울 마포구보건소 햇빛센터)엄마 뱃속에서 꼬박 열 달.긴 기다림 끝에 세상에 나온 아기가 처음 보는 빛을 환히 비추는 곳, '햇빛센터'입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햇빛센터는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 건강돌봄까지 한 곳에서 관리해줍니다. 센터 안 아늑한 곳에는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를 위한 공간도 있습니다."난임 부부가 전문가로부터 심리 지원을 받는 상담실입니다.인터뷰 하성숙 / 마포구보건소 햇빛센터팀장 "난임 상담실을 별도 공간으로 마련해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부분이 좋다고 (난임 부부들이) 말씀하시고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쾌적하다, 서류를 안내하고 상담해주시는 분들이 친절하다는 점에서 많이 만족도가 높습니다."이렇게 상담부터 시술까지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난임 가정,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실제 난임 가정은 2017년 30만2천 명에서 2021년 35만6천 명까지 증가했습니다.같은 기간 난임시술로 쌍둥이 등 다둥이를 출산하는 비율도 3.9%에서 5.4%까지 늘었습니다.정부는 이런 변화에 맞춰 난임부부와 다둥이 가정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김영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금 현재 단태아 중심의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지금까지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쌍둥이든, 세 쌍둥이든 140만 원으로 일괄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태아당
미 기준금리 인상···추 부총리 "각별한 경계감 갖고 대응"
송나영 앵커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미국의 정책금리 25bp 인상 결정과 관련해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현지시간으로 26일 FOMC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목표치를 5.25%~5.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이는 2001년 1월 이후 22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한미 금리차는 최대 2.0%p로 벌어졌습니다.추 부총리는 오늘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한미 금리차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 있지만 외화자금시장은 양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생경제 회복 지원···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송나영 앵커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단 계획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늘립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대출을 받아 집을 산 근로자의 이자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인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무주택자나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 한도를 늘리고 주택가격 기준도 올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각각의 기준에 따라 연 300만 원에서 1천800만 원까지였던 현행 공제 한도가 연 6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주택가격도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도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릅니다.”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오릅니다.전통시장에선 50%, 문화비는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40%까지 오릅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다음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내용 살펴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의 체납액에 따른 압류와 매각 등을 유예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을 추가하고
우주항공청 설립 윤곽···"우주항공 컨트롤 타워 구축"
최대환 앵커한국판 나사가 될 우주항공청의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내년 연구개발 예산은 7200억 원, 인력은 30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인데요.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우주항공 분야의 실질적인 사령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육·해·공 이후 제4의 전장으로 독자 기술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우주개발.세계 주요국은 우주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우주탐사를 확대하고, 민간 우주산업을 육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유엔우주업무사무소 기준으로 총 74개국에서 우주전담기관을 설립, 운영 중입니다.최근 열린 한인과학기술인대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청 설립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반드시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우리 과학기술 발전에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기본 방향'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우주항공을 이끌어갈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우주항공청은 국가를 대표하는 우주항공 전담조직으로서 우주항공의 정책 영역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즉 연구개발은 물론 산업 육성, 국제협력 등으로 기능을 확대·강화해 나갈 것입니다."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이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며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아울러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등 기관별 강점 분야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형 연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다만 항우연과 천문연은 기존 역할과 위상을 존중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을 유지하면서, 특정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예산은 내년 기준 7천~7천2백
유엔군 참전의 날···윤 대통령, 유엔기념공원 참배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유엔군 참전의 날이자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서,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용사들의 넋을 기렸습니다.우리 정부의 초청으로 방한한 참전국 정부대표단도 함께 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올해 7월 27일은 6.25 정전협정 7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함께 대한민국을 지켜준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유엔군 참전의 날'이기도 합니다.유엔기념공원 참배(장소: 27일, 유엔기념공원(부산 남구))윤석열 대통령이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부산에 있는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했습니다.유엔기념공원은 1951년 유엔군사령부가 조성한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묘지입니다.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를 방문한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와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을 비롯해 유엔참전국 정부대표단도 함께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유엔기념공원 안에 있는 유엔군 위령탑에 헌화하고, 묵념을 올렸습니다.6.25전쟁에서 숨진 유엔군 전사자를 추모하기 위해 1978년 건립한 유엔군 위령탑에 현직 대통령이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국군전사자 유해 봉환 행사(장소: 26일, 서울공항(경기 성남시))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6.25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 유해를 직접 맞이했습니다.북한지역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에 임시 안치됐다 국군으로 판정된 유해 7위가 이번에 73년 만에 귀환했습니다.이중 한 유해는 1950년 장진호 전투에서 19살 나이로 전사한 고 최임락 일병으로 확인됐습니다.녹취 최 용 / 고 최임락 일병 동생"임락이 형님, 가슴이 벅찹니다. 긴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오셔서 고맙습니다."최 일병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며, 나머지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봉송돼 신원확인이 진행될
자원봉사자 3만 명 수해복구 구슬땀···복구율 80% ↑
최대환 앵커찌는 듯한 폭염에도 3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민관군의 노력으로, 수해 복구율이 80%에 이르고 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차관과 KTV 임직원들도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탰는데요.김찬규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김찬규 기자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집중됐던 충청지역.충남 공주와 충북 청주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3개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장마가 지난 자리에는 수마의 흔적이 선명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세종시 산자락에 자리한 시골 마을도 수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비로 약해진 뒷산이 무너져 집 뒤꼍은 엉망이 됐습니다.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KTV 임직원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장마가 끝난 수해복구 현장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담벼락 앞까지 가득 찬 흙을 퍼내 마대에 채웁니다.수십 개의 포대로 무너진 자리에 벽을 쌓기 위해서입니다.산사태로 드러난 파이프를 빼내고 빈자리를 흙으로 메웁니다.폭염 경보에도 쉼 없이 작업을 이어가길 수 시간.마침내 피해 가구는 수해 이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도 함께했습니다.녹취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번 엄청난 피해로 고난을 겪으시는 국민들을 위해서, 공무원이지만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서 현장 수해복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큰 피해를 본 충청권과 경북권을 비롯해 전국 12개 시도에 3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온정의 손길을 보냈습니다.민관군이 함께 흘린 구슬땀으로 이번 수해의 80% 이상이 복구됐습니다.장마는 끝났지만 다가올 태풍과 추가 호우도 대비해야 합니다.녹취&
작년 국내 총인구 5천169만 명···'2년 연속 감소'
최대환 앵커지난해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5천169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2년 연속으로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송나영 앵커저출산·고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양상을 보인 가운데, 인구는 줄었지만 가구의 분화로 인해 총가구 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우리나라 총인구가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2022년 11월 기준, 국내 총인구는 5천169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약 4만6천 명 줄었습니다.인구 중 내국인은 4천994만 명, 외국인은 175만 명으로 내국인은 감소했지만 외국인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수치였습니다.이러한 인구 변화에는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통계청은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서 외국인 유입이 많아졌지만,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고령자 위주 사망이 늘어 총인구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김소영 /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자연감소가 11만 명 그리고 들어왔던 해외거주자가 다시 해외로 나가면서 국제이동이 4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만 명이 내국인의 감소가 있었습니다."계속되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156.1을 기록했습니다.전년 대비 13.1 증가한 수치입니다.총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총가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3인 이상의 가구가 1인 가구로 분화되면서 총가구 수가 늘고 있는 겁니다.1인 가구는 7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합니다.지난해 다문화가구도 39만9천 가구로 전년 대비 1만여 가구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 가구가 32.3%로 가장 높았고, 베트남과 중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총 주택은 1천915만 6천
크고 깊게 남은 수해 상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클릭K+]
윤세라 기자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최근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7월 25일 기준,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50명에 이르고 시설 파손과 농작물 피해 등 재산피해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녹취 이원재 / 수박 재배 농민 "심정이 뭐 말할 수도 없죠. 수박 좀 보세요. 다 썩어들어 가는데...가슴이 찢어져요."인터뷰 윤근식 / 충남 청양군 청남면 거주 "제가 40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지금까지 백화점 납품하고 거래처를 딱 잡았던 것이 이제 보상을 받나 싶었는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이런 가운데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자체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지난 1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예천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공주시와 논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계속된 호우와 침수로 당장 피해조사가 어려운 지역은 이번 대상에는 빠졌지만, 조사 결과 시군구 기준, 피해액이 50억에서 110억을 초과하고 읍면동은 5억에서 11억을 초과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23.7.19)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입니다."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 피해를 당한 지역에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되는데요,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수해복구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주민들에게는 세금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먼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30~50%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한 총리 "폭염 취약계층 보호·야외 근로자 안전관리" 긴급 지시
송나영 앵커전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 피해 예방 조치를 긴급 지시했습니다.한 총리는 보건복지부에 쪽방촌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고용노동부에는 야외 근로자 작업시간 조정 등 온열질환 예방 수칙이 현장에서 준수되는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아울러 행안부와 지자체에는 취약계층 예찰 활동을 철저히 하고, 신속한 재난문자 전달과 폭염 대비 국민 행동요령 안내를 지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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