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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368회)
한국정책방송원
부산 자갈치시장 방문···'수산물 안전' 홍보
윤세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붕장어 만찬을 하며, 수산물 안전을 홍보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27일, 부산자갈치시장)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부산의 명물인 자갈치시장을 찾았습니다.취임 이후 두 번째입니다.윤 대통령은 먼저, 활선어판매장을 둘러보고, 붕장어 등 각종 수산물을 구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아나고가 한 얼마나 돼요? 크기가? 100그램 돼요?"(한 500그램?)윤 대통령은 이어서 어업인, 시장 관계자 등과 만찬을 함께했습니다.상인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과학적 근거없이 일방적 주장을 해서 너무 어렵다, 너무 답답하다고 하소연하자, 윤 대통령은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자갈치시장 음식 홍보를 해야겠다며, 직접 붕장어회 고추장 비빔밥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전통시장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할 것도 지시했습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잼버리대회 참여를 위해 방문한 스웨덴의 보이스카우스 걸스카웃 대표와 우연한 만남도 가졌습니다.또, 김건희 여사는 상인들에게 부산엑스포 키링을 전달하며, 부산엑스포 유치 분위기도 확산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오희현)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 세법개정안 발표···주요 내용과 의미는?
김용민 앵커정부가 어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이번 발표에서는 유턴기업과 서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이를 포함한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윤세라 앵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기획재정부의 정정훈 세제실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김용민 앵커먼저 구체적인 세제개편안 이야기에 앞서서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가 부족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현재 전체적인 감세 기조에서 세율을 인상해서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윤세라 앵커세제개편안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이 영상콘텐츠 투자세액공제 확대인데요.어떤 내용인가요?김용민 앵커그렇다면 말씀하신 영상콘텐츠 관련 추가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윤세라 앵커또 해외에 있다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담겼는데요.이 부분 자세히 짚어주시죠.김용민 앵커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윤세라 앵커주세와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맥주와 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가 폐지됩니다.이것 때문에 매년 주류 가격이 인상됐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김용민 앵커그리고 이번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도입됩니다.관련 공제 제도가 도입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윤세라 앵커말씀하신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관련해서 현재 공제금액은 1억 원, 기간은 '혼인 전 2년', '혼인 후 2년 이내'
'유보통합' 본격 추진···교육부로 관리체계 일원화
임보라 앵커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운영을 위해 교육부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합니다.빠르면 올해 연말, 유보 통합기관 모델의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정부가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먼저, 현재 이원화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통합합니다.올해 안에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 보건복지부가 맡았던 어린이집 보육 관련 예산과 인력을 교육부로 옮길 계획입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 관장 사무로 변경하고 교육부가 당분간 시도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일하면서 유보통합의 쟁점 조율과 지방의 업무 이관을 총괄하겠습니다."구체적으로 어린이집 관리와 가정양육수당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가며, 복지사업의 일환인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업무는 복지부에 남습니다.올해 기준 복지부의 보육예산은 10조 원으로, 이 가운데 국고인 5조1천억 원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교육부에 넘어갑니다.정부는 중앙부처 간 업무 관리체계 통합을 시작으로 지자체가 갖고 있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과 인력도 시도 교육청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입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시도, 시군구의 국고 대응 투자와 자체 사업 중 필수적인 경비 등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예정입니다."이를 통해 유보 통합기관이 2025년에는 현장에 안착할 전망인데, 이르면 올해 연말 통합기관의 윤곽이 공개될 예정입니다.교육과정과 교사 자격 기준, 양성체계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관리체계 통합과 함께 학부모, 교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수렴에도 계속 힘쓴다는 방침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박지선입니다.</p
2분기 경제성장률 0.6% [외신에 비친 한국]
김유나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2분기 경제성장률 0.6%지난 2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0.6%로 집계됐는데요.이로써 1분기에 이어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습니다.한국 경제의 회복 신호에, 주요 외신도 이 소식을 집중 보도했습니다.먼저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경제성장이 속도를 내며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요.이는 제조업 호조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이렇게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한국 경제에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고, 회복 신호가 보인다고 평가했는데요.하지만 7월 초순 수출이 3월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반도체 부문의 반등 및 중국의 수요 회복 시기를 고려할 때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2. ‘수상한 우편물’ 신고 잇따라다음 소식입니다.해외에서 정체불명의 소포를 받았다는 신고가 며칠째 잇따랐습니다.소포에는 저렴한 물건이 무작위로 들어 있거나, 아예 비어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한국에 뿌려진 수상한 우편물에 대해, 주요 외신들도 집중 보도했습니다.환구시보는 최근 한국의 다수 지역에서 수상한 국제 소포 신고가 수천 건 접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환구시보는 한국 정부가 상품평을 조작하기 위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보내는 ‘브러싱 스캠’과의 연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중국 내 한 국제 전자상거래 업체 담당자는 브러싱 스캠이 세계 각국의 국제 전자상거래에서 드물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이 담당자는 브러싱 스캠을 행하는 사람들이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위험관리 조치를 피하기 위해 소포를 여러 번 우회 발송하기 때문에, 중
민생경제 회복 지원···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김용민 앵커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늘립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대출을 받아 집을 산 근로자의 이자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무주택자나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 한도를 늘리고 주택가격 기준도 올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각각의 기준에 따라 연 300만 원에서 1천800만 원까지였던 현행 공제 한도가 연 6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주택가격도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도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릅니다."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오릅니다.전통시장에선 50%, 문화비는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40%까지 오릅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다음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내용 살펴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의 체납액에 따른 압류와 매각 등을 유예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을 추가하고
대통령실 브리핑 - 인사 발표
대통령실 브리핑 - 인사 발표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 (23. 07. 28. 10시)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재차관 "경기 반등 정책 노력 강화"
윤세라 앵커정부가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수출현장 애로해소, 아랍에미리트 투자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농축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방 차관은 6월 생산과 판매, 투자가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해 정책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시설채소 공급을 확대하고, 농축산물 할인에 최대 1백억 원 투입하는 등 농산물 수급안정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결혼자금 증여공제 1억5천만 원···"경제적 부담 완화"
김용민 앵커저출산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결혼 자금으로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방안이 시행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최근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더욱 먼 얘기가 됐습니다.인터뷰 박정욱 / 대전 유성구"결혼이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서 해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인터뷰 김은혜 / 대전 유성구"양육할 때는 돈을 확실히 모으고 시작하자는 생각이 있어서 돈이 없으면 키우기 힘든 세상이지 않나 생각하긴 해요."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청년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결혼과 출산,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세 부담을 크게 줄인 겁니다."먼저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내년 1월부터 1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현재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한테 증여받을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는데, 혼인하면 1억 원을 더 공제해주는 겁니다.10년 이내 증여받은 것이 없을 경우 1억5천만 원까지,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 지급하는 자녀 장려금도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연 소득 기준을 7천만 원까지 상향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립니다.출산, 양육수당의 경우 현재 10만 원까진 세금 부담이 없는데,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또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
6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2개월 연속
윤세라 앵커6월 전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2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통계청의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지수는 111.1로 전월대비 0.1% 늘었습니다.소비는 승용차 내구재 판매 등으로 전달보다 1% 늘었고, 설비투자 역시 0.2% 증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北, '전승절' 열병식···ICBM '화성-17·18형' 등장
임보라 앵커북한이 어젯밤(27일)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열병식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대표단 단장인 리홍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러시아 대표단 단장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참석했습니다.이번 열병식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7형과 화성-18형이 등장했고 무인정찰기와 무인공격기가 시위비행을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활력 이끌 투자 촉진 방안은?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 투자, 고용 분야의 세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자세한 내용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임보라 앵커정부는 우리 조세정책 여건에 따라 국민의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세법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현재 우리나라 경제와 재정 상황은 어떤가요?임보라 앵커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먼저 한류로 대표되는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상콘텐츠에 대한 투자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하죠?임보라 앵커해외로 나가있는 우리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다방면으로의 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일명 ‘리쇼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인가요?임보라 앵커또한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한 외국인력의 국내유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인데요.외국인력 고용 지원, 어떻게 이뤄지나요?임보라 앵커또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업승계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여줄 방침인데요.현재보다 얼마나 많이 줄어들게 되나요?임보라 앵커가업승계뿐 아니라 창업기업과 벤처기업도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벤처모펀드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죠?임보라 앵커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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