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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에 '건보' 2조 원, 재정 부담 커진다?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건강보험 재정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보고요.이어서 배추 수급책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짚어봅니다.1. 의료개혁에 '건보' 2조 원, 재정 부담 커진다?첫 소식입니다.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상급병원이 '중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요.그런데 이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다수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올 2월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 2조 원이 비상진료 지원에 쓰였다면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내용인데요.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먼저 복지부 자료 하나 보시겠습니다.비상진료 지원에 쓰인 실제 건보 지급액인데요.올 2월부터 지난 8월까지의 합계를 보면, 5천696억 원 규모입니다.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2조 원 가운데 1조 1천500억 원은 수련병원 선지급 금액입니다.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급여비를 미리 당겨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의 순부담이 아닌 겁니다.참고로,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준비금은 28조 원 규모로, 재정 여건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정리해보면, 기사에서 언급된 금액 2조 원은 선지급 금액이 포함된 규모이고, 또 현재 건보 재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따라서 비상진료 체계를 지원하느라 건보 재정이 악화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2. 배춧값 안정 대책은? 팩트체크 다음 소식입니다.본격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김장을 포기하는, 이른바 '김포족' 선언을 하는 집들도 늘고 있다는데요.정부는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과 직수입 등을 추진하고
한국정책방송원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온라인으로 갈아탈 수 있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아파트에 이어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보다 손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김용민 앵커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졌습니다.기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서비스 이용방법과 같을까요?김용민 앵커오피스텔과 빌라 시세를 확인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김용민 앵커이번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와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관련해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핫이슈 (24. 10. 02. 10시)
강민지 앵커오늘 아침, 사람들은 어떤 기사를 많이 봤을까요?정책여론수렴시스템의 데이터분석을 바탕으로 세상의 모든 소식들을 모아서, 핫한 이슈들만 소개해드립니다!첫 번째 기사입니다.양양 특산물인 송이!올여름 지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송이 작황이 부진하면서 송이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지난 30일 양양 송이 1등급의 공판가는 ㎏당 160만원!지난해 기록한 156만2,000원을 넘어선 건데요.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끊이지 않고 심지어 추석 이후 공판이 열렸음에도 인기가 여전한 상황입니다.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작황이 저조했고, 이 때문에 올해 첫 공판도 예년보다 열흘 정도 늦게 이뤄진 상황이라는데요.3일부터는 양양에서 송이 축제도 열린다는데 시식 경쟁이 치열하겠는데요?두 번째 기사입니다.누가 가장 근력이 강한지 뽑는 스트롱맨 대회!지난 달 열린 영국 스트롱맨 대회에 참가한 '댄 존스', 80kg 중량의 장비를 들고 20m를 빠르게 돌파하는 종목에 참가 중이었다고 합니다.2등으로 달리던 상황! 결승선까지 10m 남았을 때 순간 무릎에 급격한 충격이 가해지며 구부러지고, 몸이 뒤로 젖혀졌다고 합니다.이때 양쪽 무릎의 슬개건이 파열되면서 무릎뼈가 허벅지 근육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5시간의 수술을 받았다는데요.존스는 현재 5년 후 대회 출전을 희망하며 재활에 집중하고 있다는데요. 양쪽 다리 슬개건이 동시에 파열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라는데 남성 분 대회 중에 얼마나 놀랐을까요?세 번째 소식입니다.가수들의 공연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암표!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명 연예인들의 공연, 팬미팅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되팔아 수익을 낸 암표상들이 경찰에 적발됐다고 합니다.이 중 20대 여성 A씨는 무직 상태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300
내수살리기 총력···배추 조기출하·다자녀 전기차 보조금 확대
최대환 앵커회복이 더딘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다음달부터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가을배추의 정부 가용물량도 조기에 출하하기로 했는데요.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먼저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11월부터 다자녀 가구 전기차보조금이 확대됩니다.다자녀 가구에 대해 국고보조금의 10%를 추가 지급하는 기존 방식에서 자녀 두명이면 100만 원, 자녀가 세명일 경우 20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겁니다.소비촉진 프로그램은 비수도권 중심으로 재설계해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특히 지역 매력을 담은 가을 여행상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특별 할인 혜택을 58만 명에게 줄 계획입니다.채소류 등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가용물량 조기출하와 수입 확대 등을 통해 1만 톤을 추가 공급하고, 이달말 종료 예정인 배추와 무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최대 반값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한우·한돈 소비촉진 행사가 연말까지 열리고,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도 11월 말 추진한단 방침입니다.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시장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16조 원으로 늘리고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1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합니다.해외의 풍부한 유동성을 끌어들이기 위해 글로벌 투자 유치 모펀드, 이른바 K-VCC를 싱가포르에 처음 설립하고 '글로벌 벤처투자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해 외환거래 신고절차를 통합 대행할 방침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추진합니다.은행이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벤처펀드에 위험 가중치 특례를 적용하고 금융
군, 폴란드산 자폭 드론 도입···북한 무인기 위협 대응
최대환 앵커북한이 열흘 만에 쓰레기 풍선 도발에 나섰는데요.우리 군이 북의 다양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한 가운데, 북한의 자폭형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폴란드산 자폭 드론을 도입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양은 지난달 22일 이후 열흘 만입니다.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한때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륙을 기다리던 항공기의 운항이 14분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합참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한편 군 당국은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응에 나섰습니다.특히 지난 8월, 북한이 개발을 발표한 자폭형 무인기에 대한 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 중입니다.녹취 이창현 / 합동참모본부 공보차장"우리 군은 북한의 무인기에 대한 탐지 및 요격체계를 철저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잘 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소형 자폭 드론 활용에도 나섭니다.소형 자폭 드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자리 잡았습니다.자폭 드론을 활용해 전차나 헬기, 함정 등 고가의 대형무기를 타격하는 방식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대량의 소형 자폭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군 당국은 자폭 드론의 국내 개발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개발 공백기를 고려해 폴란드산 자폭 드론을 먼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방위사업청은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서 폴란드 제조사인 WB일렉트로닉스와 자폭 드론 워메이트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워메이트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자폭 드론으로 비행체와
'딥페이크 피해' 학생 799명···텔레그램, '삭제 이행' 약속
모지안 앵커타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드는 '딥페이크'의 피해를 본 학생이 8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런 가운데 딥페이크 유포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이 앞으로 삭제 요청을 즉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지인이나 다른 사람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로 제작하는 딥페이크 범죄.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학생 799명, 교사 31명이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습니다.상급학교로 갈수록 피해 신고가 많았는데, 초등학교에서도 피해 사례가 16건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교육부는 신고가 접수된 504건 가운데 417건을 경찰에 공식 수사 의뢰했고, 영상물 삭제 지원은 218건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교육부는 딥페이크 범죄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 되자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해 피해 현황 점검에 나선 바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유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텔레그램이 앞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 요청에 즉시 이행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방심위는 텔레그램과 첫 대면 회의를 갖고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류희림 / 방송통신심의위원장"앞으로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딥페이크 영상뿐 아니라 성매매와 마약, 도박 등 텔레그램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방심위와 텔레그램의 협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구체적으로 전담 직원 간 상시 연락할 수 있는 별도 핫라인이 추가 개설되고 실무자 협의도 정례화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이에 따라 방심위는 앞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정보들이 신속하게 차단, 삭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p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67. 10. 1.)
-공영화학 PVC 공장 준공식('67)-특수 염료 생산('67)-배를린 장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67)-수직포위 작전 전개('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위산업 강국의 비결! / 미래 국방을 책임지는 K-방산
1. 방위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하여 - 산업연구원 장원준 연구위원언제, 어디서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신냉전 시대, 지구촌 곳곳이 전쟁의 몸살을 앓고 있다. 그래서 더욱 강조되는 것이 '자주국방'의 필요성. 나아가 미래전의 양상을 띄는 현대전에서는 첨단의 무기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필수가 됐다는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춰 방위산업 강국으로 떠오른 대한민국. 그렇다면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어떻게 오늘날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을까? ‘방위산업’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시절부터,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 몸담으며 국가 방위산업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해 왔던 장원준 박사. 그에게서 듣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 '가성비'와 '기한내 납품'이라는 강점으로 세계적 신뢰를 얻고 있는 '한국산' 무기는 이제, 또다른 시험대 위에 놓여있다고 말하는데... 앞으로도 '방위산업 강국'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위산업 생태계부터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장원준 박사에게서 방위산업 강국으로 살아남기 위한 비결에 대해 들어본다.2. 미래 국방, 우수한 무기 체계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래국방 국가기술전략센터 백세일 실장어려서부터 비행기의 아름다움에 매료돼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했고, 공군에서 비행기 '정비' 병과를 담당하며 대령으로 예편, 비행기와 일생을 함께해 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래국방 국가기술전략센터 백세일 실장.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국방에 적용하고자 하는 민-군 협력 국방 RD 사업인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으로 바쁜 백세일 실장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나아갈 길은? '병력', 즉 사람이 싸우던 기존의 전쟁과 달리, '무기들'이 싸우는 게 현대 전쟁의 영상이라 말하는 백세일 실장. 그래서 첨단 무기는 물론, 소모성 드론 등 '물량 공세'가 가능한 무기를 빠른 시일 내에 많이 생산해야 미래 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12척의 배로도 적을 무찌를 수 있었던 임진왜란의 교훈을 말하며, 다시 한번
이 시각 주요뉴스 (24. 10. 01. 13시)
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1. 윤 대통령 "북, 핵무기 사용 기도하면 그 날이 정권 종말"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 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2. 광화문 일대에서 국군의 날 시가행진···현무-5 공개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이 2년 연속 진행됩니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병력과 장비가 오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이후 숭례문~광화문 일대 세종대로로 이동해 오후 시가행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2년 연속으로 열리는 건 40년 만으로, 이날 행사에서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3. 북 유엔대사 "'핵 보유국' 그 누구와도 흥정하지 않을 것"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 현지시간 30일 북한이 합법적인 자위권을 놓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핵보유국'이라는 국위를 놓고 그 누구와도 흥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9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4. 9월 수출 7.5% 증가···반도체 '사상 최대' 136억 달러한국의 9월 수출이 7.5% 증가하면서 12개월째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수출액이 587억7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7.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일을 뺀 조업일수 기준 9월 일평균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반도체 수출도 136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5.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에 제한적·국지적 지상급습 시작"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국경지역에 제한적, 국지적 지상 작전을 시작했다고 현지시간 1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
이 시각 주요뉴스 (2836회)
한은 총재, 최초 기재부 방문···거시경제 협력 공감
최대환 앵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세종 청사를 찾았습니다.정부 수립 이래 한은 총재가 기획재정부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는 두 기관의 협력과 정책 공조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통화정책 독립성을 기반으로 정부와 미묘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온 중앙은행 수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이 총재가 처음으로 정부의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를 찾았습니다.지난 2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확대거시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한국은행 방문에 따른 화답 형식으로 이 총재는 거시경제 양축으로 정보 교류와 정책 공조가 필요한 시대적 변화 요구에 대한 적응이라고 방문 소감을 전했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한국은행과 기재부, 정부와의 관계는 당연히 독립적이지만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이제는 명실상부 자리하고 있지 않나 합니다. 이창용 총재님의 기획재정부 방문을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현재의 경제 상황은 두 기관이 거시경제정책을 하는 양축으로서 정보 교류와 정책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시대적 변화요구에 대한 적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직원 150여명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최 부총리는 최근 서비스 산업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교역재 성격이 강화돼 글로벌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IT와 수출강국인 우리나라가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개방적인 인재 생태계 구축으로 글로벌 인재를 적극 유치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문제에도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BIS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하며 AI와 디지털 전환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성장에 기여할 것으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두 나라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는데요.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장소: 9월 30일, 용산 대통령실)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윤 대통령 안내에 따라 회담장으로 들어섭니다.악수를 나눈 두 정상이 마주보고 착석하면서 한국과 슬로바키아 확대회담이 시작됐습니다.피초 총리가 한국을 찾은 건 처음 총리로 재임했던 2007년 이후 17년 만입니다.앞서 2018년에는 안드레이 키스카 슬로바키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이번 방한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피초 총리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양국은 물론, 지역, 글로벌 현안 관련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자유와 인권, 법치 등 공동 가치의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양국이 그간의 협력의 경험을 토대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는 양국 협력 역사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이자 미래 협력을 향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이와 함께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의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 확대 토대를 마련했습니다.원전과 재생에너지, 수소 등 포괄적 에너지 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이번 관계 격상으로 체코와 폴란드, 헝가리에 이어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 전체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성과를 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됐습니다.녹취 로베르토 피초 / 슬로바키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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