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의결···공포 6개월 후 시행

임보라 앵커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노란봉투법' 의결 공포 6개월 후 시행'노동 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인데요.'노란 봉투법'은 먼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노동 쟁의'의 범위도 확대했는데요.구조 조정, 정리 해고, 사업 통폐합 등도 '노동 쟁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노조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겼습니다.또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제한'을 없애 배달, 운송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조 가입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2. 소수 주주 권리보호 '2차 상법 개정안'이른바 '2차 상법개정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대형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의 이사 선출권을 강화하는 제도인데요.앞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사는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했습니다.또 감사 위원 분리 선출 인원은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는데요.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을 늘려 위원회의 독립성을 키우겠다는 취지입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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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8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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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1위·최저가"···허위·부당광고 결혼준비업체 10곳 적발

모지안 앵커예식에 필요한 준비를 대신해주는 결혼준비대행업체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공정위가 지난해 조사해봤더니, 국내 10개 업체가 거짓 또는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온라인에 게시된 결혼업체 서비스 이용 후기입니다.'플래너가 딱 맞는 식장을 찾아 줬다', '주차장이 넓어 좋았다'는 등 만족스러움이 느껴집니다.알고 보니, 이 글은 업체 직원이 소비자로 가장해 쓴 것이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허위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습니다.최근 3년간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계속 늘자, 공정위가 지난해 8월 이들 업계 부당광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겁니다.적발 유형으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체 규모 등을 부풀린 광고가 가장 많았습니다.'3년 연속 국내 1위', '제휴사 최다 보유' 등과 같은 문구가 대표적입니다.또 명확한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이라고 과장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면서도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내세우는 등 거래조건과 관련한 거짓 광고도 있었습니다.조사과정에서 적발된 10개 업체는 모두 관련법 위반 광고를 자진삭제, 수정 또는 비공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전화인터뷰 임경환 /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결혼서비스 분야는 청년층 비용 부담도 크고 최근 소비자 불만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법 집행을 하는 분야입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자의 허위 과장 광고와 불공정약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업체명 등 자세한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공정위 / 영상편집: 최은석)관련 불만 상담은 소비자원 누리집 또는 1372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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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임금절도'"···체불범죄 형량 상향

모지안 앵커정부가 올해 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단속에 나섭니다.체불범죄의 형량을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올해 하반기 단속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 1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5% 늘었습니다.정부가 올해 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섭니다.우선 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합니다.체불 범죄를 앞으로 횡령 등 재산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며 심각한 범죄입니다."체불이 발생하는 구조적 취약점도 개선합니다.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 도급 비용에서 임금 비용을 분리해 지급하도록 법제화합니다.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사전에 적립하는 방식의 퇴직연금 도입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목돈이 한 번에 지급되는 만큼 퇴직금은 전체 체불액의 40%를 차지합니다.체불 감독과 함께 청산 지원도 강화합니다.올해 하반기 근로감독 대상을 1만5천 곳에서 2만7천 곳으로 확대합니다.사업주의 자체 청산 유도를 위해 사업주 융자와 대지금금 지급 범위도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두 배 인상합니다.(영상취재: 한기원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다음 달 23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과 경제 제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KTV 임보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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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고에 '역대 최대' 과징금 1천348억 원 부과

김경호 앵커이용자 2천3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1천3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과징금 액수가 사상 최대 규모인데 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지난 4월, 대규모 해킹 사태로 개인 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집중 조사 끝에 SK텔레콤에 과징금 1천347억 9천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이는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한 이후 부과한 금액 중 역대 최대입니다.이용자에게 유심 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데 대해서도 과태료 96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LTE, 5G 이용자 2천300만여 명의 개인정보 25종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여기에는 이동통신 이용에 필수적인 가입자식별번호와 유심인증키 등이 포함됐습니다.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은 SK텔레콤의 보안과 관리 소홀로 드러났습니다.녹취 남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SKT는) 인터넷망에서 내부 관리망 서버로의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등 인터넷과 내부망 간 보안 운영 환경이 해커의 불법적인 침입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관리·운영되고 있었습니다."침입 탐지 시스템의 이상 기록을 확인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유출 시도에 대한 대응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미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와 관련한 취약점이 보고됐는데도, 유출 당시까지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도록 했습니다.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개선 권고도 내렸습니다.녹취 고학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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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국가 성장전략' 토론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 성장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국무회의는 생중계로 진행되는데요.AI 대전환 등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진행될 전망입니다.이혜진 기자가 전합니다.이혜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2일 국무회의 핵심 의제는 '국가 성장전략'입니다.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업무 보고 후 심층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녹취 이규연 /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특히 이번 국무회의는 보다 많은 국민이 보실 수 있도록 생중계로 진행될 계획입니다."국무회의 생중계는 지난 7월 29일 이후 두 번째입니다.역대 정부 사상 최초로 실시간 중계된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중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대책 보고를 부처별로 받고,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이어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생각하고 정말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직을 걸겠습니다.)"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2일 국무회의에선 국가 성장전략이 논의되는데, AI 대전환과 재생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이 대통령은 이렇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한편, 국민 어려움도 면밀히 살피기로 했습니다.당분간 민생, 경제 행보에 집중한다는 구상입니다.지난달 30일 강릉을 직접 찾아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30일, 강릉 가뭄현장 점검)"평균적으로 비가 오겠죠, 통계적으로는. 안 올 경우 사람 목숨을 가지고 실험 할 수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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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

임보라 앵커앞으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 향상을 위해 도입됐지만 매출 상한 부재로 일부 대형마트나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려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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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 (25. 09. 01.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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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하이힐링원 [함께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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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8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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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120일로 단축···절차 간소화

임보라 앵커정부가 최장 4년까지 소요되던 산재 처리 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평균 4개월로 단축합니다.과거 사례를 통해 인과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진찰과 역학조사 등의 일부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특별진찰과 역학조사, 판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합니다.이로 인해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7개월, 최장 4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산재 처리 기간을 평균 120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과거 사례로 인과성이 확인된 경우 검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입니다.우선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의료기관의 특별진찰을 생략합니다.질병이 다수 발생하는 내장인테리어목공과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등 32개 업종이 대상입니다.특별진찰에 그동안 평균 166일가량 소요됐습니다.특별진찰 생략 대상 업종은 향후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향후 건설업 시스템비계공, 방수공 등 현장에서 제안된 직종에 대해 노사·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질병과 유해물질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을 때는 연구기관의 역학조사를 생략합니다.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과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이 대표적입니다.역학조사는 평균 604일 넘게 걸렸습니다.앞서 특별진찰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판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합니다.업무 관련성이 강하게 추정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만으로 처리합니다.정부는 올해 연말까지는 장기 미처리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내년부터는 산재 국선대리인을 처음 도입해 산재 노동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고광현, 전병혁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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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식중독 26% 감소···살모넬라 식중독은 20% 늘어

모지안 앵커지난해 발생한 '식중독 현황'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1년 전보다 식중독 발생이 26% 줄었지만,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사례는 늘었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식중독 발생 현황'을 발표했습니다.지난해 발생한 식중독은 모두 265건으로 1년 전보다 94건, 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 식중독 환자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7월에서 9월 사이 발생한 식중독이 전체 환자 수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지난해 전체 식중독의 주요 원인이 된 병원체는 '살모넬라'였습니다.달걀 껍데기에 묻어있는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 건수가 58건으로 제일 많았습니다.1년 전보다 20% 늘어난 수치입니다.노로바이러스와 병원성 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각각 37건, 24건 발생했습니다.식약처는 '살모넬라 식중독'의 66%는 음식점에서 발생했다며,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식재료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전화 인터뷰 한정아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연구관"살모넬라균은 달걀 껍질 등에서 다른 식품으로 교차오염이 될 수 있어 달걀 만진 후에는 비누 등을 이용해서 손을 깨끗이 씻고 다른 조리를 하시는게 좋겠고요. 또 가열할 때 충분히 가열하는 게 중요합니다."또 9월에도 식중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냉장 식품은 5도 이하, 냉동식품은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고 식재료별로 조리기구를 구분해 사용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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