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의약품·보험중개 '리베이트 탈세' 근절

임보라 앵커각종 산업에서 긴 시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법 뇌물, 리베이트 행위.국세청이 이같은 리베이트를 통한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업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보도에 변차연 기자입니다.변차연 기자각종 하청업체에 건설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은 A 건설업체.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부부에게 수천만 원의 신혼여행비와 명품 예물비를 대납해준 B 제약사.모두 뇌물의 성격을 띤 부당 고객 유인 거래,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해당합니다.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국세청이 리베이트 관련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녹취 민주원 / 국세청 조사국장"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가 대상입니다.건설업에서는 시공사 선정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장의 자녀 등에게 수억 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시행사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의 방식입니다.건설업체에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부실시공 등 아파트와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일으키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의약품 업체에서는 병·의원에 고가의 가전제품·가구 등을 배송하고, 병원장의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한 후 수십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현금성 금원을 제공했습니다.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CEO 보험 시장에서도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확인됐습니다.보험 중개 업체가 가입법인의 대표자나 배우자 등을 보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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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4. 09. 25. 10시)

박성욱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장소: )네, 오늘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아침, 저녁에는 반소매 차림이 서늘하게 느껴지는데요.한낮에는 30도 안팎으로 오르며 다소 덥겠습니다.입고 벗기 쉬운 겉옷으로 체온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늦더위가 기승을 부린게 불과 일주일 전인데요.어제 설악산에는 때 이른 서리가 관측됐습니다.지난해보다 36일 빨랐는데요.오늘도 일교차가 10도 가량 벌어지는 곳들이 많겠습니다.아침에 서울이 18.6도, 대구는 17.7도를 보였는데요.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서울은 28도, 남부지방은 대구 29도, 광주 30도 등으로 30도 안팎으로 치솟겠습니다.하늘은 차차 흐려지겠고,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인천과 경기북부, 영서북부, 남부 해안가와 제주도에 5~20mm 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전주 30도, 부산 29도로 어제보다 1~3도 가량 높겠습니다.내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당분간 내륙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이번 달 말까지 낮기온은 예년보다 높겠고요.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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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 올해 한국 성장률 2.5% 전망

김현지 앵커아시아개발은행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과 같은 2.5%로, 내년 성장률은 2.3%로 전망했습니다.물가상승률도 올해 2.5%, 내년 2.0%로 지난 7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습니다.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전자제품 수출증대와 반도체 사이클 전환 등으로 올해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아시아·태평양 지역 물가상승률은 7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내린 2.8%로 전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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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춧값 당분간 강세···"수입 등 필요 조치 강구"

김용민 앵커폭염과 가뭄 여파로 배춧값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밥상 물가 불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수입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이달 중순 배추 도매가격은 상품(上品) 기준 포기당 9천537원으로 치솟았습니다.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소매가격은 2만 원에서 2만3천 원 수준입니다.현재 출하되는 여름 배추의 재배 면적이 1년 전보다 줄고 폭염과 가뭄 등의 영향으로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해발 600m 이하 지역에서 배추 출하가 시작되고 중순쯤 경북 문경시, 경기 연천군 등으로 출하 지역이 늘어나면 배추 공급이 증가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다만, 김장에 쓰는 가을배추의 재배 면적은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2%와 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녹취 박순연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9월 말부터 앞으로의 기간 동안 당분간은 (배추) 공급이 부족할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농식품부는 당분간 배추 공급량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해 수급 안정을 위해 중국에서 신선 배추를 수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국내산 배추는 산지 출하량이 많은 시기에 단계적으로 수매하고, 정부 가용 물량을 상시로 확보한 뒤 산지 상황에 따라 시장에 공급할 방침입니다.아울러 산지 유통인과 농협이 물량을 시장에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출하 장려금을 계속 지원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무의 경우 주산지인 홍천의 작황이 양호해 정상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겠으나, 배추의 대체제로 수요가 늘어나 가격은 당분간 평년보다 다소 높을 걸로 예상했습니다.상추의 경우 최근 내린 비로 주산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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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6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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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독트린' 추진 위한 2025 통일부 예산안 내용은?

박성욱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3대 통일 비전과 3대 추진 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는데요.지난 광복절에 발표된 '8.15 통일 독트린'과 '7.14 북한주민의 날 기념사' 후속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수경 통일부 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김수경 / 통일부 차관)박성욱 앵커부처 예산은 부처의 주요 업무 추진방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요.그렇다면 2025년 통일부 예산안은 어디에 중점을 둔 예산인지, 그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박성욱 앵커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내년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이 인상되는 내용인데요.역대 최대 인상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박성욱 앵커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내년에 보다 개선되는 점이나,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박성욱 앵커2025년 통일부 예산안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죠.바로 '8.15 통일 독트린'에서 강조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라고 봅니다.현재 통일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을 전개한다고 들었는데요.이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박성욱 앵커우리의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듯이 통일은 우리 혼자 이뤄내기 쉽지 않습니다.이러한 차원에서 대통령은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하고 이끌어 내기 위해 '국제 한반도 포럼'을 창설한다고 발표했는데요.지난 9월 개최한 제1회 국제 한반도 포럼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구상은 어떻게 되나요?박성욱 앵커국제사회와 함께 우리의 통일정책을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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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자 구속···"악의적 조리돌림" [현장고발]

김용민 앵커현장고발입니다.지난 3월 처음 등장한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작성자 정 모 씨가 구속되면서 업데이트는 멈췄지만 명단은 버젓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김현지 앵커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조롱하는 '의사 블랙리스트'를 김찬규 기자가 고발합니다.김찬규 기자'감사한 의사 명단' 이라는 이름의 비공개 웹페이지입니다.의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의 실명과 연락처, 소속 병원 등 신상정보와 이들의 복귀를 조롱하는 글이 올라옵니다.외모와 평판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전화인터뷰 A 씨 / 복귀 전공의"카카오톡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외모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거부터 해서 다양하게 비난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료진에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는 겁니다.인터뷰 박한수 / 경상남도 창원시"내 뜻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상대를 괄시하거나 폄훼 하면 안 되죠. (의료 현장에) 복귀한 사람은 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한 거고..."인터뷰 염지윤 / 서울시 노원구"아무래도 (의사들의) 신상이 까발려지면 환자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피해자들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커뮤니티에서 동조한 이들이 의료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라 충격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전화인터뷰 A 씨 / 복귀 전공의"나를 아는 사람이, 아는 불특정 다수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상정되다 보니까 대인기피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정신과 상담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고..."A 씨를 제외한 다수의 의사들은 취재진에 블랙리스트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도 인터뷰에는 응하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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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의 화살' 작전 이틀째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북쪽의 화살' 작전 이틀째이스라엘군이 현지시간 24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대규모로 폭격하는 '북쪽의 화살' 작전을 이틀째 이어갔는데요.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부터 레바논 여러 지역에서 로켓 발사대, 지휘통제센터, 무기고 등을 타격하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도 표적 공습을 벌였습니다.녹취 요아브 갈란트 / 이스라엘 국방장관"헤즈볼라는 지휘통제센터, 전투원, 전투 수단 등에 일련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타격입니다. 저는 이스라엘군이 해낼 것이라고 믿으며, 더 많은 공격을 단행할 것입니다."레바논 보건부는 이틀간 이스라엘의 이번 폭격에 따른 사망자가 어린이를 포함해 55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4일 임기 마지막 유엔 연설에세 세계 정상들에게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등 지구촌 곳곳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바이든 대통령은 유엔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녹취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우리는 중동에 더 큰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이런 공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아울러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겨서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얻을 때까지 지원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2. 프랑스, 이상기후로 와인 생산량 감소 전망'와인의 고장' 프랑스는 올해 상반기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았는데요.이상기후 현상으로 올해 포도 농가의 피해가 커지면서 와인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올해 상반기 포도의 주요 생산 지역인 쥐라와 샤랑트, 브루고뉴 지역에는 습하고 햇빛이 거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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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거스르는 정부? 사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정부가 탄소중립을 거스르고 있다는 한 언론의 지적, 사실인지 따져보고요.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율이 저조하다는 언론의 지적,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고수온으로 인한 어민들 피해 보상대책 팩트체크 해봅니다.1. '기후위기' 거스르는 정부? 사실은첫 소식입니다.기후위기, 심각한 문제죠.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탄소규제가 새로운 국제 질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우리 정부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균형있게 키우겠다"는 기조 아래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그런데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기후위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과기부의 탄소중립 RD 예산이 350억 원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정말 우리 정부가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인데요.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앞서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재작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책임있는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줄곧 밝혀왔는데요.지난 2022년부터 매년 2조 원 규모 넘게 탄소중립 분야에 투자해 왔습니다.기사에서 언급한 과기부 예산 내용은 기존 사업이 종료되면서 줄어든 부분인데요.정부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탄소중립 예산은 오히려 늘었습니다.탄소중립 연구개발 관련 내년 예산은 2조2천3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9.2% 증가했습니다.또 정부는 에너지믹스 실현을 위해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에너지 혁신기술 등에 중점 투자하고 있습니다.과기부는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과 연계해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더 강화할 계획인데요.정리해보면, 우리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거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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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방문 성과···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원전 외교의 후속 조치는 물론 금리와 물가 등 민생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김현지 앵커체코 원전에 관한 덤핑 논란과 정치권 일각에서 불거진 통일 원칙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국내외 주요 현안의 자세한 내용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체코 공식 방문의 성과부터 설명했습니다.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체코 양국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했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공식 방문은 큰 의미가 있었죠?박성욱 앵커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기되고 있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내놓았습니다.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박성욱 앵커'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사활을 걸고 뛰고 있는 기업들이나 외교로 지원하고 있는 정부에게도 힘이 빠지는 이야기죠.물론 체코 정부에게도 외교적으로 심각한 결례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덤핑 수주 논란의 문제점을 짚어주시죠.박성욱 앵커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과 K-원전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어떻게 보시는지요?박성욱 앵커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체코간 원전 동맹은 물론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이 이뤄졌습니다.그리고 후속 조치를 이행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놓기를 주문했는데요.체코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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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가구라면 혜택도 두 배로 가져가세요 [정책꿀팁!]

쌍둥이 가구라면 혜택도 두 배로 가져가세요다자녀 가구에 혜택 커진 첫만남 이용권급하게 아이 맡겨야 할 때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하세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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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09.25)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09.25)2. 국세청 부당이익을 누려온 리베이트 탈세자, 끝까지 추적하여 불공정의 고리를 끊겠습니다!(09.25)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1.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09.25)먼저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부터 짚어보시죠.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어졌을 때,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이번 브리핑에서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다뤄졌는데요.내용 먼저 짚어보시죠.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자동조정장치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38개국 중에서 24개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0% 정도가 되겠고요. 인구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연령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는 것이고요."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경제 변화에 맞춰 연금액이나 보험료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현재 OECD 국가 중 24개국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그렇다면 이 자동조정장치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브리핑으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사실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달리 말하면 우리 후세대한테 그만큼 연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자동 조정 장치는 후세대의 연금 부담을 낮추고 재정 고갈 시기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또한 정해진 변수에 따라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운영이 투명하다는 장점도 있는데요.형평성이 더욱 강화된 국민연금 부과, 앞으로의 보완과 고민이 쭉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2. 국세청 부당이익을 누려온 리베이트 탈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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