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지하주차장 없어도 반영

모지안 앵커정부가 오래된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해, 재개발 착수 요건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또 기존의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 주민들의 거주 불편 사항도 추가됩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했습니다.우선 앞으로는 무허가 건물도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됩니다.현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경우 해당 구역에서 30년 이상 지난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60%를 넘어야 하는데, 이 중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제외돼 있습니다.하지만 토지보상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상 이미 보상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정부는 이를 고려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는 주민 거주 불편 사항도 추가합니다.진단 항목 중 주거환경 분야에 주민공동시설과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설비를 비롯해 대피공간과 단지 안전시설 등 7개 평가 항목을 신설한 겁니다.이에 따라 그동안 지하 주차장이 없어 단지 내 주차 차량으로 겪은 불편이나 좁은 승강기로 인한 불편을 비롯해 녹지 시설 부족으로 쾌적한 실외 활동이 어려웠던 경우도 진단 결과에 반영될 전망입니다.정부는 주거환경 분야 평가 항목 확대에 따라 해당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40%로 늘립니다.대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는데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금과 같이 비용분석을 포함한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선택권도 보장했습니다.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전화녹취 강정규 / 동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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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급식시설 등 집중점검 결과···30곳 적발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날이 따뜻해지면서 학교에서는 식중독 위험이 커졌는데요.식약처가 학교와 유치원 급식소·학교 주변 식품업체 등 4만4천 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이 적발됐습니다.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보관하거나 위생적 취급기준·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점검과 함께 이뤄진 식중독균 검사에서는 1천2백여 건 대부분이 기준에 적합했고, 26건은 아직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식약처는 6개월 안에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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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신고 1366 일원화···피해자지원센터 출범

모지안 앵커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에 맞춰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현판식을 열고 출범했습니다.전국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 운영되고 상담번호도 1366으로 일원화됩니다.현판식에 참석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주관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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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발생 시, 청각·언어장애인도 119로 직접 전화하세요

임보라 기자앞으로는 청각·언어 장애인도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접 119로 전화하면 됩니다.그동안은 119에 수어통역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청각·언어장애인은 긴급상황에서 손말이음센터 107로 연락해야 했는데요.손말이음센터에서 119로 대신 신고해주는 방식이라 신고자 위치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이에 과기부와 소방청이, 손말이음센터와 119 간 직접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청각·언어장애인과 119상황실, 수어통역사 간 '영상통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이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이 119로 영상통화를 걸면, 119상황실에서 자체적으로 손말이음센터를 호출해 3자 영상통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정부는 앞으로도 부처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모든 국민이 고르게 안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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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

최대환 앵커글로벌 신용평가사 SP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습니다.SP는 지난 2016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한 뒤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앞으로의 등급 전망 역시 기존과 같은 '안정적'(stable)으로 부여했고, 단기 외화 원화 등급도 기존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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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추경안 조만간 국회 제출···신속 처리 기대"

김경호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한 대행은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잇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아울러,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이제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며,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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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확진자 증가···"출국 전 접종해야"

김경호 앵커국내 홍역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특히 해외여행 중에 감염된 비중이 압도적인데요.김현지 앵커방역 당국은 출국 전 접종할 것을 독려했습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국내에서 홍역 확산세가 뚜렷합니다.지난 5일까지 홍역 환자는 35명.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특히 해외에서 감염된 경우가 대다숩니다.35명 환자 가운데 22명이 베트남, 1명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고 나머지는 이들과 접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홍역은 이미 전 세계에서 유행 중입니다.특히 올해 아시아 국가 중 캄보디아에서 544명, 중국에서 539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한국인이 많이 찾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에서도 140여 명이 감염됐습니다.홍역은 공기 전파로 감염되는 2급 법정 감염병입니다.전염성이 강해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됩니다.발열과 함께 구강에 생기는 회백색 반점이 주 증상입니다.홍역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질병관리청은 출국 전 반드시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전화인터뷰 김동근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팀장"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에 방문하실 것을 권고 드리고, 백신 접종은 2회를 완료해야 되는데 최소한 출국 6주 전에 4주 간격으로 접종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특히 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홍역에 감염될 경우 폐렴과 중이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이에 유행 국가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출국 전에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질병청은 귀국 시 발열이나 발진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하고, 바로 의료기관을 찾으라고 당부했습니다.KTV 정유림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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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범부처 지원 TF···"구조개혁 이어져야"

김용민 앵커정부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나섰습니다.김현지 앵커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번 연금개혁이 앞으로 이어질 구조개혁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연금개혁 범부처 지원 TF 제1차 회의(장소: 15일, 정부서울청사)국회 연금개혁특위 지원을 위한 범부처 지원TF 회의가 처음으로 소집됐습니다.지난달 말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한 달여 만에 열린 자리입니다.앞서 연금개혁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난 2일 개정안 공포 직후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번 개혁이 절반의 개혁이며, 앞으로 이어질 개혁의 시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이번 제3차 국민연금 개혁은 아직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입니다. 사회적 논의가 계속 이어져 앞으로 4차, 5차 연금개혁이 이뤄지길 바랍니다."이 차관은 청년세대가 연금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청년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단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김범석 기재1차관도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지속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등을 구조개혁 핵심과제로 짚었습니다.그러면서 연금개혁이 완결될 때까지 특위를 지원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녹취 김범석 / 기획재정부 1차관"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완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필요한 자료·분석·대안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이날 회의에는 복지·기재부 포함 8개 부처가 참석해 연금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연금특위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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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별시장상황' 설명회 개최···반덤핑 조사 동향 공유

모지안 앵커미국은 반덤핑 조사 결과, 수입국의 원재료 가격이 왜곡됐다고 판단되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우리로선 또 하나의 무역장벽인데요.정부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개념과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에 나섰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미국 정부는 지난 1월과 이달 3일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을 통해 특별시장상황, PMS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PMS는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 조사에 활용하는 조사기법입니다.수입국의 원재료 가격이 왜곡됐다고 판단될 경우, 정상가격을 재산정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미국은 국내법상 PMS 개념을 명문화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대미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장벽이 늘어난 셈입니다.전화 인터뷰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전체 수출에서 대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9%였기 때문에 이렇게 무역장벽이 높아진 것은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제5차 미국 수입규제 설명회(장소: 15일, 서울 종로구)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내 수출기업 대상으로 PMS 제도의 개념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기업 입장에서 생소할 수 있는 조사방식과 유의사항, 실제 대응 사례도 함께 소개됐습니다.녹취 이원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업무기획과장"원가를 부인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덤핑률이 극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같은 원가 기반 PMS가 미국에서 규정화 돼있고 향후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셔서..."산업부는 "최근 PMS 적용 사례가 실제로 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다음 달에도 미국 통상제도와 관련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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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 지정 발효···정부 "해결 위해 적극 교섭"

최대환 앵커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이 발효됐습니다.정부는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교섭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최근 실무협의에서 한미간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최하위 단계에 포함했습니다.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우리 측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였습니다.예고한 대로 민감국가 지정 조치 효력이 현지시간 15일 발생했습니다.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거나 정보 등에 접근할 때, 최소 45일 전에 요청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미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방문,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됩니다.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한미는 앞서 지난달 에너지장관 회담에서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정부는 다만, 민감국가 지정 해제는 미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조속한 해제를 위해 미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이런 가운데, 한미는 양국 과학·산업 협력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정부는 최근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 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정부 관계자는 민감국가 지정 발효로 과학·산업협력에 차질이 없는지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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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지원에 33조 투입···소부장 '투자보조금' 신설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정부의 이번 추경안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대폭 반영됐습니다.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건데요.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이번 추경안을 통해 반도체 지원 예산은 얼마나 늘어나나요?박지선 기자네, 먼저 정부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까지 확대했습니다.상당 부분이 이번 정부 추경안에 포함됐는데요.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반도체 품목별 관세 부과까지 예고한 만큼, 강력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정부 설명 들어보시죠.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미국 정부의) 반도체, 의약품 분야도 품목별 관세부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 투입하겠습니다."최대환 앵커먼저, 재정 강화 방안을 보면 국내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한다고요?박지선 기자네, 현재 경기도 용인과 평택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산업단지 조성에 가장 기본은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전선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데요.강풍이나 폭우 등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도록 송전 인프라를 보통 지하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기업 입장에선 시작부터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요.정부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비용의 약 70%인 1조2천6백억 정도를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또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을 포함한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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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입물가 0.4%↓···국제유가 하락 영향

김현지 앵커지난달 수입 물가가 국제유가가 한 달 새 7% 내리면서 두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3월 수입물가지수는 143.04로 앞선 달보다 0.4% 내렸습니다.한은은 원·달러 환율이 높아졌지만,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내리면서 수입 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한편, 수출물가지수는 앞선 달보다 0.3% 오르며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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