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투명성 제고

강민지 앵커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앞으로는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지자체가 상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과세와 개발부담금, 각종 복지제도의 산정 근거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부동산 공시가격은 60여 가지의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되지만 산정근거 미공개와 외부검증 미흡 등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이에 정부는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공시가격 검증센터는 올해 서울시와의 협업을 통해 관련 제도가 설계되고, 내년부터는 타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산합니다.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됩니다.부동산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비교표준부동산,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또 이의신청 시 공시가격 산정주체와 이의신청 검토주체를 이원화하는 '선수-심판 분리'도 추진합니다.이전에는 공시가격 산정주체인 부동산원이 이의신청에 대한 적정성까지 검토해왔는데 이제 이의신청은 시·도별 공시가격 검증센터에서 검토를 맡아 사후 구제의 공정성을 제고합니다.아울러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 층·향·조망 등 가격 결정요인에 대한 등급체계도 마련합니다.층·향 등급은 내년 상반기에 우선 공개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조현지)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고금리 길어지는데 빚 더 늘리는 한국?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지난 9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080억 원에 육박하며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면서 가계부채 상황이 여전히 불안한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김태훈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팀장님, 안녕하세요.(출연: 김태훈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장)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080억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건데요.가계대출 증가폭 상황 괜찮은 건가요?김용민 앵커반면 9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한 건 추석 연휴 등 9월의 계절적, 일시적 특수성에 따른 '반짝 효과'라는 시각도 있습니다.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앞으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가계대출 상황'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김태훈 팀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美 전략폭격기 B-52 이번주 국내 첫 착륙···"ADEX 비행"

임보라 앵커미군 전략폭격기 B-52 가 이번주 국내 공군기지에 착륙합니다.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군 전략자산인 B-52가 한반도 상공에서 우리 공군과 연합 훈련을 실시한 적은 많지만, 국내 공군기지에 착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B-52는 내일(17일) 개막하는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ADEX 2023'에도 참가해 전시장 상공을 비행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 속출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 속출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에 대응해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전면 봉쇄에 나섰는데요.이에 따라 가자지구에서는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며 상황이 극도록 악화되고 있습니다.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충돌이 9일째를 맞은 현지시간 15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에서 집계된 사망자는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이 가운데 지난주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사람의 60%가 여성과 어린이였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이스라엘의 전면 봉쇄로 물과 연료 공급이 끊긴 가자지구는 인도주의적 위기가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가자지구 현지 병원에 부상자가 몰리는 가운데 연료와 의약품, 기본 물자가 떨어져 수천 명이 더 사망할 수 있다고 현지 의사들은 전했습니다.녹취 아부 사피아 / 가자지구 병원 의료진"이 병동에는 6개의 침대가 있는데 모든 병상이 다 찼습니다. 이 상황은 환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더 많은 병상과 약과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또 다수의 가자지구 주민이 식수 부족으로 심각한 탈수 증세를 겪고 있으며 전력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녹취 마흐무드 아부 / 가자지구 주민"저는 물을 가지러 왔습니다. 우리는 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처참한 상황에 도달했어요. 이 상황은 재앙이며 음식과 물, 전기 모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한편 주요 언론에 따르면 가자지구 내 인도적 위기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면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부에 물 공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2. 美 "가자지구 남쪽 이집트 통행로 개통"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에 사실상 봉쇄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남쪽 이집트와 연결된 '라파 통로'가 재개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15일

한국정책방송원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입법예고···주택공급 활성화

임보라 앵커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중 하나인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가 입법예고됩니다.주택 사업자들의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는데요.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9월 말에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한 축은 민간 사업자들의 시장 참여를 늘리는 겁니다.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는 주택 관련 주요 8개 법령과 훈령을 입법 예고하기로 한 겁니다.먼저 자금력 있는 건설사가 알짜 공공택지를 매입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그동안 금리와 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 추진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늘면서, 계획대로 공급이 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현재는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만 전매제한을 할 수 있는데,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 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 예고합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26일)"벌떼 입찰 수사 중인 회사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최초 가격보다 비싸게 팔지 못한다는 그런 엄격한 단서들을 달아서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건설회사에다가 공공택지를 전매함으로써 땅이 묶여 있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를 허물어 다시 주택을 짓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정비 사업의 면적 요건도 완화됩니다.대지 면적 기준이 최대 2만㎡ 미만까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4만㎡ 미만까지 두 배 확대됩니다.그동안 면적이 너무 작아 사업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을 고려한 겁니다.이와 함께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도 확대해 비아파트의 사업 여건도 개선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남양주 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 착공식(장소: 지난 15일)<b

한국정책방송원

기획재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10.16)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 인사이트시간입니다.먼저 오늘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내용부터 살펴보시죠.1. 기획재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10.16)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됐습니다.경제 관련 부처들과 현재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먼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의 무력충돌을 언급했습니다.점차 심화되는 전쟁 속에 다행히 현재까지는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피해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다만 앞으로 전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는 실물경제와 금융, 외환시장 리스크에 충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습니다."특히 민생과 물가 안정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달 종료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다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특히, 석유류의 경우 10월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다음으로 유럽연합에서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도 언급했습니다.탄소배출을 줄이고자 유럽연합은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 제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요.이 제도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내년부터 EU 측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합니다.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이 저탄소 생산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더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추경호 / 경

한국정책방송원

대통령실 브리핑 - 주요 현안 발표

대통령실 브리핑 - 주요 현안 발표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2023. 10. 16. 15시 3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박진 장관, 미 북한인권특사 접견···"탈북민 강제 북송 안돼"

임보라 앵커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16일) 오전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접견하고, 북한인권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박 장관은 6년간 공석이던 미국 북한인권 특사직에 터너 특사가 임명돼 한미 공조의 틀이 완성됐다고 평가했고, 터너 특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목표로 한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한편, 박 장관은 최근 중국내 억류되었던 탈북민 수백명이 강제 북송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탈북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해서는 안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439회)

한국정책방송원

유인촌 장관 취임···"문화가 중심 되도록 할 것"

임보라 앵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출근길 "문화가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유 장관은 이어진 취임식에서 문체부 구성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갔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장소: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대강당)단상 앞에 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장관이 자신은 사람을 위압적으로 만드는 단상을 싫어한다며 아래로 성큼성큼 걸어 내려옵니다.이어 강당을 꽉 채운 문체부 구성원들 사이에 자리를 잡습니다.편안한 분위기 속 시작한 취임식에서 유 장관은 직원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문체부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유연하게 일했으면 한다며 스스로 실천하는 파격행보를 보인 겁니다.유 장관은 유연한 사고와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현장과의 소통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항상 있습니다. 피하지 말고 그 갈등을 해결하도록 우리가 앞장서 노력합시다."이어 2008년부터 약 3년의 재임 기간 추진했던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을 언급하며 새로운 콘텐츠 환경에 걸맞은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글로벌(OTT)이든 토종(OTT)이든 옛날하고는 완전히 바뀐 환경이에요. 우리가 딱 앞장서서 저작권법 개정을 또 해야..."콘텐츠 무한경쟁 시대에서 K-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투자 활성화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블랙리스트 의혹도 언급했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블랙리스트 사태로 여러분들 힘들어하고 징계받고 여러 가지 사건을 밖에서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적어

한국정책방송원

윤석열 대통령 "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 만전"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오늘(1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중동 정세 불안으로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용산 분수정원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소통과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하마스 충돌 사망자 4천 명 넘어···이란, 참전 경고

임보라 앵커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로 인한 사망자가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는데요.이스라엘의 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 이란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계속될 경우 전쟁에 개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15일, 이스라엘 예루살렘)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희생당한 이스라엘 사망자의 장례식입니다.참석자들은 비통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립니다.(장소: 15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며칠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폭격에 가자지구는 폐허로 변했습니다.주민들은 급박하게 현장을 수습하고, 생존자를 구출합니다.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로 양측의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이스라엘군은 15일 하마스 군사기지 등 250여 개 목표물을 공습했고, 이 과정에서 하마스 남부지역 사령관 무에타즈 이드가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하마스 역시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 등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맞섰습니다.이스라엘 측은 지금까지 최소 1천500명이 숨졌다고 밝혔고, 팔레스타인 측도 최소 2천670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하는 등 양측 사망자 수는 4천100명을 넘어섰습니다.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지상군 병력을 대거 가자지구 접경지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 접경지역에 투입된 병력이 언제든 작전을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녹취　베냐민 네타냐후 / 이스라엘 총리"하마스는 우리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이스라엘은 여기에 더해 산발적으로 교전을 시도하는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향해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하지만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지원해온 이란은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통제 불능의 상황이 될 것이라며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br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