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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누누티비' 막는다···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송나영 앵커정부가 끈질긴 추적 끝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폐쇄했는데요.하지만 유사 사이트가 생기는 등 도둑 시청의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정부가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정부의 끈질긴 추적과 차단 끝에 서비스를 종료한 '누누티비'21년 6월 개설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는 월평균 1천만 명이 접속했고, 그에 따른 피해액은 5조 원에 달합니다.누누티비 폐쇄 후 유사 사이트도 하나둘 개설되고 있습니다.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른바 '도둑시청'을 지난해 수출액 130억 달러를 돌파하며 수출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K-콘텐츠 산업의 성장 위협요인으로 지적하고 근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녹취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둑시청, 공짜 시청은 콘텐츠 산업계에 악성코드처럼 교묘하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고, 콘텐츠 산업에 과감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콘텐츠 불법유통을 반드시 근절시키겠습니다."정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국제, 범부처, 민간 역량을 한데 모은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먼저 신속하고 엄격한 감시와 처벌이 이뤄집니다.범부처 협력으로 감시와 심의, 차단 프로세스를 가속화 하고, 해외 침해 사이트까지 자동 탐지하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합니다.모니터링 대상 플랫폼도 확대합니다.단속과 처벌도 강화됩니다.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검·경 협력으로 중점 관리 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저작권 침해에 대한 양형기준을 법정 최고형인 5년까지 늘리고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인터폴 등 국제 수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 협약에도 가입해 국제 공조의 기반을 마련할
한국정책방송원
LH아파트 15곳 부실공사···"민간도 전수조사"
최대환 앵커최근에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내린 인천 검단의 LH 아파트는 철근 누락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지난 4월 한창 공사 중인 인천 검단의 LH아파트 지하주차장이 갑자기 무너져내렸습니다.무량판 구조로 공사 중이었는데, 기둥 주변 보강철근 누락이 원인이었습니다.무량판 구조는 기둥이 바로 천장을 지지하는 형태로 기둥 주변에 보강철근을 두는데, 필요한 만큼 설치하지 않은 겁니다.정부가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시공된 LH아파트 지하주차장 91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파주 운정과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음성 금석, 공주 월송 등 입주를 마친 5곳과 수서 역세권과 수원 당수,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오산 세교 등 입주 중이거나 예정된 4곳에서 확인됐습니다.또, 파주 운정3과 양산 사송 2개 단지, 양주 회천, 광주 선운2, 인천 가정2 등 공사 중인 6곳에서도 나타났습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일부는 설계 과정에서 (기둥주변 보강철근이) 누락됐고, 또다른 일부는 설계도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민간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 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하라는 지시입니다.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경제보다도 안전이 우선적 고려가 돼야 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한편, 정부는 이번에 문제가 드러난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는 보강에 착수했고, 나머지 8개 단지도 조속히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세계 청소년 문화올림픽 잼버리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 (16회)세계 청소년 문화올림픽 잼버리1907년. 영국의 육군 베이든 포웰은 자신이 경험한 군인 야영법을 실험했다. 21명의 소년들과 섬에서 펼쳐진 야영훈련. 그들은 오롯한 자립심과 처음 마주했고 소년들의 책임감과 협동심, 재능을 발견하게 된 야영 훈련은 성공적이었다. 그후 스카우트 운동은 세계 곳곳에 전파되며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이끌었고 4년마다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는 지구촌 청소년들의 문화올림픽이 됐다.한국스카우트의 역사1922년 10월 5일 조선소년군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스카우트의 역사가 시작된다. 일제강점기이던 시절, 청소년들의 애국심과 민족혼을 일깨웠던 조선소년군은 중국, 만주, 하와이 등을 누비며 민족의 혼을 전하는 계몽운동을 한다. 1937년에는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된 아픈 역사를 딛고 광복 후인 1948년에 대한소년단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부활했다.조선소년군의 역사 - 문화영화 80-24호 (1968년)36도 맞이하는 대한소년단 - 대한뉴스 제186-5 (1958년)대한소년단 한강백사장 훈련 - 대한뉴스 제644호 (1961년)대한소년단 야영회 - 대한뉴스 제480호 (1964년)전쟁중에 핀 희망 한국잼버리해방 이후 백범 김구 선생과 엄항섭 선생이 대한소년단에 동참하면서 1952년 당시 한국전쟁 중임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잼버리가 개최된다. 피난지였던 부산에서 열린 한국잼버리에서 청소년들은 전쟁의 암울한 대신 희망을 마주했고 휴전 이후 대한소년단이 세계스카우트연맹 회원국이 되면서 그 후에 열린 제3회 한국잼버리대회부터는 세계 각국의 스카우트들이 동참하기 시작했다.제3회 한국잼버리 - 대한뉴스 제636호 (1967년)제3회 한국잼버리 - 문화영화 245호 (1967년)한국보이스카우트 50주년대한소년단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 계획 (23. 08. 01. 11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 계획 (23. 08. 01. 11시)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락한 교권 회복···주요 대책과 향후 과제는?
윤세라 앵커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민원 등에 못 이겨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인 충격을 안겼습니다.이로 인해 추락한 교권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덕난 연구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이덕난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윤세라 앵커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임용된지 얼마 안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구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윤세라 앵커사실 이번사건은 학부모의 악성민원, 소위 갑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현장에서 학부모로 인한 교권침해, 어느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윤세라 앵커당정도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어떤 것들이 있나요?윤세라 앵커교권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인지 낯설거 같습니다.학생인권조례가 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윤세라 앵커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윤세라 앵커학교 안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권리 사이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는 비대해 졌고, 교사의 권리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게 중요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교권회복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까?윤세라 앵커최근 교사의 행동 하나하나에 아동학대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교사와 학생간에 이뤄져야 할 상호작용,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제31회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
제31회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장소: 용산 대통령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V 대한뉴스 7 (74회)
규제혁신추진단 출범 1년···'덩어리 규제 혁파'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대립하는 규제를 덩어리 규제라고 하죠.정부가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풀기 위해 규제혁신단이 꾸려진 지 딱 1년이 되는데요.오늘은 규제혁신단의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짚어 보겠습니다.이리나 기자, 먼저 규제혁신단은 어떻게 구성된 조직인가요?이리나 기자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수많은 법령과 다수 부처 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풀기 쉽지 않았던 규제 풀기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의 규제 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됐고, 뒷받침할 구제혁신추진단도 만들어졌습니다.송나영 앵커규제혁신추진단 출범 당시 퇴직 관료들이 대거 참가한다고 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이리나 기자그렇습니다.추진단의 큰 특징은 바로 역대 정부의 경제수석과 글로벌 기업 CEO를 비롯해 공직 경험이 풍부한 고위급 전직 공무원들이 대거 포함됐는데요.140여 명에 이르는 추진단의 공직 경력을 합치면 무려 2천8백 년이라고 합니다.추진 단장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출범 당시 규제를 직접 만들어 본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영상 보시겠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굉장히 오랫동안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에 적극 참여를 하고 계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모두가 이제는 달라진 환경에서 우리가 기업의 자유와 역동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혁신하고 합리화를 해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좋은 규제 혁신 방안을 만들고 집행하겠습니다."최대환 앵커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어떤 덩어리 규제들이 해소됐는지가 궁금한데요.주요 사례들을 꼽아봤다고요?이리나 기자<br
문체부, 방송스태프 처우 개선 대책 마련
송나영 앵커문화체육관광부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위주 방송스태프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이동과 대기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스태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프로그램 결방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과 같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문체부는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8월부터 연출, 작가 등 분야별 피해사례 조사에 나섭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만금에 펼쳐지는 '디지털 잼버리'…지능형 CCTV로 안전 향상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만금잼버리대회는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을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송나영 앵커인공지능 기반 CCTV와 대용량 와이파이 구축 등으로 안전과 편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하는데요.김유리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김유리 기자(장소: 메타버스 체험관)바닷속 대형 고래가 눈앞을 지나가고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헤엄칩니다.무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집니다.360도 전체에 스크린이 부착돼, 실제 공간 속으로 들어온 듯 움직이는 느낌도 듭니다.새만금 잼버리 부지 내에 마련된 메타버스 체험관.잼버리 대회 기간, 한국을 찾은 전세계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최신 디지털 콘텐츠를 보고 만질 수 있게 마련됐습니다.현장음"외국인들도 저희들도 시연을 했었는데 너무 좋아합니다."망원경과 태양관측카드 등 과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동천체과학관, 전시물과 과학공연을 볼 수 있는 과학버스도 있습니다.행사장 내 AI 자율주행 로봇은 방역을 하고 다과 서빙을 합니다.다채로운 서비스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인프라도 구축됐습니다.우선, 지능형 CCTV가 24시간 야영장 곳곳을 지켜봅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AI 기술이 구축된 CCTV 관제센터입니다. 화재나 금지구역 침입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많은 인구가 열흘 이상 머물기 때문에, 통신 인프라 조성에도 공을 들였습니다."28GHz 5G 기지국을 활용한 대용량 와이파이로 다중밀집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개·폐회식 등으로 4만 명 이상이 대집회장에 한 번에 몰려도 일반화질 영상이 충분히 재생 가능한 수준입니다.지난 28일, 현장을 찾아 인프라와 서비스를 점검한 과기정통부 이종
윤 대통령, LH 부실 관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조사" 지시
윤세라 앵커잠시 후 제31회 국무회의가 열립니다.국무회의에 앞서 먼저 정책포커스 이어가겠습니다.서울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윤세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 함께 보셨는데요.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수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대한 내용을 강조했습니다.어떻게 보셨나요?윤세라 앵커그리고 앞서 대담에서 잠깐 언급한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담겼나요?윤세라 앵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이어지는 묻지마 범죄와 교권 추락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습니다.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긴 이슈에 대해서 직접 거론한 것인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윤세라 앵커앞서 이어가던 내용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순살 아파트' 보도를 보고 정말 충격이었는데, 이게 LH 아파트에서도 확인이 됐고, 앞으로 민간 발주 아파트까지 전수조사되면 추가로 더 적발될텐데요.책임자나 근본적인 이권조직에 대한 처벌이 강하게 내려져야할텐데, 어떻게 보십니까?윤세라 앵커앞으로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정부가 호우 피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여러 분야에서 지원기준이 확대됐는데요.우선 침수 주택, 유가족 지원 확대 내용부터 짚어주시죠.윤세라 앵커농산물에도 큰 타격이 있었죠.수십년을 일궈온 농작지를 잃은 농민들도 많았는데요.농업분야 지원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윤세라 앵커그리고, 국내 영화, 드라마를 불법으로 제공한 스트리밍 사이트죠.누누티비의 재등장을 막기 위해 정부가 불법업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3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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