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이은애 헌법재판관 서훈···신임 김복형엔 임명장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습니다.신임 김복형 헌법재판관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임명장과 훈장 수여식에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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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7광구 협정' 공동위 40년 만 개최···"국익 수호 최선"

최대환 앵커내년 6월 한일간 대륙붕 '7광구' 공동개발 협정에 대한 종료 통보 시점을 앞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40년 만에 도쿄에서 공동위원회를 열고, 협정 이행 문제를 논의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을, 김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민아 기자일본 도쿄에서 'JDZ 협정' 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지난 1985년, 제5차 공동위 이후 약 40년 만에 열린 겁니다.녹취 대한뉴스(1977.9.15.)"(한일 공동성명은) 대륙붕 공동 개발에 관한 협정이 속히 발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JDZ 협정은 한일 양국이 지난 1974년 체결해, 1978년 발효한 협정으로 50년 동안 대륙붕 일부인 7광구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협정입니다.7광구는 우리나라 관할 해저 8광구 중 7번째 대륙붕으로 위치는 제주도 남쪽입니다.녹취 대한뉴스(1977.11.23.)"남해안 한일 대륙붕 제7소구역에서는 석유 시추를 위한 탐사 작업이 10월 말에 절반 가량을 끝남으로써..."상당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양국은 공동 탐사를 시작했지만 2002년 이후 일본은 공동개발을 중단했습니다.경제성이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 1985년 국제사법 재판소 판결에서 일본 측에 유리하게 대륙붕 경계 기준이 변경된 탓에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2028년 6월이 공식적인 JDZ 협정 종료 시점이지만, 3년 전에 한쪽이 통보를 하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습니다.협정이 없어지면, 해당 수역이 '해양 경계 미획정' 구역으로 남게 돼 양국이 별도의 획정 회담을 해서 정해야 합니다.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간 공동위 개최를 적극적으로 꾸준히 요구해왔고, 최근 한일 관계 개선과 맞물려 이번 회의가 성사된 겁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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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예방책 논의···'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김현지 앵커최근 다른 사람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교육 당국은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 활용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한단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지인이나 온라인상의 떠도는 다른 사람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로 제작하는 딥페이크 범죄.최근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학교 현장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딥페이크 피해자는 527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입니다.가해자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딥페이크 범죄 혐의 입건자 중 10대 비중은 올해 7월까지 73%를 웃돌았습니다.이처럼 학교 현장에서의 딥페이크 범죄 문제가 대두되자,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학부모와 교원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이 부총리는 디지털 기반 환경이 만연한 상황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의 역기능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며 디지털 활용의 부작용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학생들이 디지털 활용과 윤리의식 간 격차에서 오는 문제를 해소하고, 책임감 있게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디지털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디지털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서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와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 중인 점도 언급했습니다.한편, 교육부는 지난 8월 딥페이크 피해 현황 조사를 위한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통해 허위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한편, 피해자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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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더 똑똑해진 '나의건강기록' 앱

김현지 기자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의료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의 기능이 개선됐습니다.그동안 사용자들 수요가 많았던 14세 미만 자녀의 건강기록 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 알림 서비스 등이 새로 추가됐는데요.앱에 14세 미만 자녀를 등록하면 진료 시 유아 수첩이 없어도 자녀 진료 이력과 약물 처방 이력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또 병원에서 진단받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약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시간을 설정하면 약물을 복용하라는 알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앱으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144곳 추가돼 총 1천4곳으로 늘었는데요.'나의건강기록'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에서 설치할 수 있으니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에서 앱 이용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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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훈련 중 날아든 총알··· 경주 오류3리, 59년 만에 위험에서 해방

김현지 기자인근 군 사격장에서 예고없이 총알이 날아온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경주시 감포읍 오류3리 마을은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인해 오랫동안 '튕겨나온 총탄', 도비탄 위험에 노출돼 있었는데요.이번에 국민권익위 조정이 이뤄지며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전망입니다.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받아들인 권익위가 해병대와 '군 사격장 방향·표적 위치 변경'을 합의했기 때문입니다.경주시도 그간 고통받은 주민들을 위해 3개의 주민숙원사업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권익위는 이번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해병대 사격훈련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상생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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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문화 페스타' 개최···장비 탑승하고 훈련체험까지

모지안 앵커국군의 날을 앞두고 우리 군의 역할과 위상을 알리는 축제의 장이 마련됐습니다.용산 어린이 정원에서 '군 문화 페스타'가 열린 건데요.다양한 훈련과 무기들을 체험하며 국방에 대한 이해를 높인 현장을, 박지선 기자가 가봤습니다.박지선 기자에어 매트를 전장 삼아 학생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실제 군인들의 지휘 아래 군에서 하는 유격 훈련을 체험하는 겁니다.다른 한쪽에선 체력 훈련 체험이 한창입니다.어린아이들도 있는 힘을 다해 철봉에 매달려봅니다.국군의 날을 맞아 '군 문화 페스타'가 오는 29일까지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열립니다.일반인들에게 우리 군의 역할과 위용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녹취 강승현 / 육군 대위"(군인들에 대해) 민간인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자연스럽게 접하고 옆에 있는 장비를 함께 봄으로써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홍보 존에선 군의 방대한 역사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고 체험 존 등에선 군에서 하는 다양한 훈련들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이번 페스타에서는 이렇게 직접 위장복을 입어보고 실전에서 쓰는 무기들을 가까이에서 보며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가상현실 기기, VR을 활용해 실전과 같은 사격과 조종체험도 가능해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녹취 김승규, 구해성/ 서울 서초구"군대하면 너무 딱딱한 분위기를 예상했었는데, 편안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군인들이 저희를 위해서 나라를 지켜주시잖아요. 그런 군인들과 함께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이번 페스타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군악대와 의장대 시범 등 다양한 퍼포먼스도 진행될 예정입니다.28일엔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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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cctv·카드·의료기록 즉시 확보 가능-김현지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실종된 아동은 발견이 늦어질수록 강력범죄나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데요.실종아동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색할 수 있게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앞으로는 경찰이 실종아동을 수색할 때, 영장없이도 cctv·신용카드·진료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영장 발부 절차에 소요되던 시간을 단축해 적시성 있는 수색을 할 수 있게 된 건데요.만약 경찰관서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찰관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경찰청은 이번 법 개정으로 실종 아동 발견까지의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며 법률상 미비점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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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새 총리 이시바 시게루···"현 정권과의 신뢰 계승"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일본의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이리나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선출됐다면서요?이리나 기자그렇습니다.일본에서는 집권당인 자민당의 신임 총재를 뽑는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당선됐습니다.의원내각제인 일본은 다수당인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게 돼 사실상 기시다 총리의 후임자로 볼 수 있는데요.일본 언론에 따르면 27일 오후 자민당의 제28대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일본 경제안보담당상과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이 각각 1, 2위로 결선에 올랐는데, 결선투표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번에 선정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재는 다음 달 1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뒤를 이어 일본의 102대 총리로 취임하게 됩니다.최대환 앵커우리 정부도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즉각 입장을 밝혔다면서요?이리나 기자대통령실의 고위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할 일본 내각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한일 관계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일 양국은 자유와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등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고도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양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최대환 앵커이번 선거 결과가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이시바 차기 총리, 한일 협력을 중시하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데, 어떤가요?이리나 기자네, 이시바 차기 총리는 지난 2020년 우리나라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총리가 된다면 한국 역사를 더 공부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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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천 명당 의사 2.6명···OECD 회원국 최하위

최대환 앵커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인구 10만 명당 의학 계열 대학의 졸업자 수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요.복지부가 공개한 OECD 보건통계를,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CD 보건통계 결과 2022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자료를 제출한 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입니다.특히, 우리나라 통계에는 한의사가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하면 실제 임상 의사 수는 더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국가별로 보면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5.4명을 기록했습니다.이어 노르웨이 4.9명, 독일 4.6명, 덴마크와 스위스 각각 4.5명으로 조사됐습니다.우리나라 의학 계열 대학 졸업자 수도 인구 10만 명당 OECD 평균 14.3명에 비해 절반 수준인 7.6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녹취 이상민 / 중앙재난대책본부 제2차장"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제 통계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반면 한국 의사들의 임금 소득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 전문의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4천857달러, 약 2억5천900만 원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2만8천368달러, 약 1억7천만 원보다 높았습니다.OECD 38개국 회원국 가운데에서는 네덜란드와 독일에 이어 상위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총 병원 병상 수는 한국이 12.8개로 OECD 평균 4.3개에 비해 3배가 넘었지만 공공병원 병상 수는 1.2개로 OECD 평균 2.7개의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한편, 지난해 서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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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인재 키운다···장학금·특별비자 신설

최대환 앵커지금같은 기술패권 시대에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핵심 자원인데요.정부가 이공계 인재를 키우기 위해 장학금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해외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비자도 신설합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장소: 서울대 공과대학)원하는 그림을 나타내는 단어를 입력했더니, 약 10초 만에 그림으로 척척 만들어 냅니다.무작위로 다른 그림들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구체적인 요구가 담긴 긴 문장도 금방 소화합니다.AI 모델 경량화 연구 중 하나로 향후 스마트폰 등 작은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 속도를 0.1초대로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미래 기술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선 이같은 기술혁신이 필수적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는 부족한 상황.녹취 강유 / 서울대학교 AI대학원 사업단장"구글이나 엔비디아에 취업 후 한국으로 안 오는 경우도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핵심 기술, 뛰어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주 훌륭한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수준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거죠."(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이공계 인재양성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해 왔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우수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진로를 선택하고 역량을 키우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우선 이공계 학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내년부터 석사과정 대학원생 1천 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 원의 특화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또한 매월 석사과정은 80만 원, 박사과정은 110만 원을 지급하는 연구생활장려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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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이은애 헌법재판관 서훈···신임 김복형엔 임명장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 이은애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습니다.신임 김복형 헌법재판관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임명장과 훈장 수여식에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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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스펜서 콕스 미 유타 주지사 접견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스펜서 콕스 미국 유타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국과 유타주 간 협력 확대 방안과 한미동맹 발전방향을 논의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콕스 주지사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항공우주와 바이오,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과 유타주의 협력이 심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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