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엘리엇 ISDS 취소소송 각하신청 전부 기각"

최대환 앵커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천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영국 법원이 이를 각하해달라는 엘리엇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법무부는 19일, 우리시간으로 18일 오후 9시쯤 엘리엇 ISDS 취소소송에서 엘리엇 측이 제기한 각하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영국 법원은 사측이 주장한 사유만으로 관할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절반에 해당하는 2만6천500 파운드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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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장관, 미 북한인권특사 접견···"탈북민 강제 북송 안돼"

모지안 앵커박진 외교부 장관이 16일 오전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접견하고, 북한인권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박 장관은 6년간 공석이던 미국 북한인권 특사직에 터너 특사가 임명돼 한미 공조의 틀이 완성됐다고 평가했고, 터너 특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목표로 한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한편, 박 장관은 최근 중국내 억류되었던 탈북민 수백명이 강제 북송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탈북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해서는 안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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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팔레스타인 난민에 1억 달러 지원"

최대환 앵커이스라엘과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충돌로 특히 가자지구의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극심한 상황인데요.모지안 앵커이스라엘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건물에 파묻힌 남성을 구하기 위해 주민들이 손을 뻗고 잔해를 파헤칩니다.한 노인은 희생당한 아들을 부르며 절규합니다.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13일째를 맞은 가운데, 격전지인 가자지구의 피해가 큽니다.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 지역의 사망자만 3천300명이 넘고, 1만3천 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지난 17일 일어난 알아흘리 병원 폭발로 사상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지역 내 전력이 끊기고 식량과 의약품도 다 떨어진 상황.녹취 마리암 아부 가자르 / 가자지구 주민"우리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물도 음식도 없습니다."(장소: 18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주민도 하마스의 피해자"라며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미국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1억 달러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 돈은 가자지구의 긴급지원을 포함해 10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당초 이스라엘은 하마스 측에서 인질로 사로잡은 자국민 200여 명을 풀어주지 않으면 인도적 지원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하지만 미국과의 협의 끝에 구호물품 지원을 위한 통로 개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민간인 지원과 별개로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 섬멸을 선언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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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18일 이스라엘 방문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바이든, 18일 이스라엘 방문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연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스라엘을 나흘 만에 재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16일 이스라엘 정부 인사들과 8시간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는데요.이후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이 중대한 시점에 이스라엘에 올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연대를 재확인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다른 테러리스트들로부터 국민을 지킬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토니 블링컨 / 美 국무장관"10월 18일 수요일,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 지역,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중대한 시점에 이곳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수행하기 위해 이곳에 방문할 것인데요. 먼저 대통령은 미국의 대이스라엘 연대와 안보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할 것입니다."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면봉쇄로 인해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구호물품을 제공하는 것에 합의했다고도 전했는데요.녹취 토니 블링컨 / 美 국무장관"미국과 이스라엘은 여러 공여국들과 다자기구의 인도주의적 원조가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계획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방문 기간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전쟁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을 것이며,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2. 이스라엘, 동물 구출 대작전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이 계속되면서 갈 곳을 잃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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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내 깊어지는 한류 [K-컬처 영업사원이 뛴다]

임보라 앵커올해 벨기에에선 클래식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는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현지에서의 반응은 어떤지 김동은 주벨기에·유럽연합 한국문화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김동은 / 주벨기에·유럽연합 한국문화원장)임보라 앵커먼저 벨기에 이야기로 시작해 봅니다.벨기에의 맥주 문화는 지난 2016년 유네스코에서 무형 문화재로 등재될 만큼 유명한데요.최근엔 벨기에 브뤼셀 내에 맥주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고 하죠?임보라 앵커벨기에 내 한류는 K-팝 이전에 K-클래식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지난 5월 세계적 권위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바리톤 김태한 씨가 우승하며 K-클래식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우리나라가 최초로 아시아 남성 우승자를 배출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 현지 언론과 대중들은 어떻게 평가했나요?임보라 앵커지난 6월엔 벨기에 최대 중세 문화축제죠.오메강 축제에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이 축제의 최초 시작은 종교 행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축제인가요?또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참여한 나라 중 처음으로 태권도 시범 공연도 펼쳤다고 하죠?임보라 앵커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1회 한국영화제가 열렸습니다.어떤 영화들이 벨기에 관객들을 만났을지, 영상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죠.영화 상영 첫날부터 매진에 박수 갈채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그만큼 우리 영화에 대한 현지의 관심이 커진 걸 텐데, 어땠나요?임보라 앵커앞서 잠깐 언급하신 것과 같이 올해는 우리나라와 EU가 수교를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유럽연합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은 유럽연합의 수도라고도 불리는데요.이번 한-EU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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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10.19)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1.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10.19)먼저 보건복지부 브리핑입니다.중증 또는 응급 진료가 필요할 때 지역에서는 치료가 어려워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는데요.이런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보건복지부는 지역에서도 최종 단계의 중증, 응급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방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국립대학교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여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각 권역의 국립대병원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중증·응급 의료가 지역에서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충분한 의료 인력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요.의사 수를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지역 인프라 강화,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 전공의 수련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체감도 높은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를 만들어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또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로 했는데요.이렇게 되면 보건복지부와 국립대병원의 협업이 더 원활해지면서 보건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규제 혁신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국립대학교병원의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의 중추, 디지털·바이오 연구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 공급의 원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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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3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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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인건비 허위 지급···횡령 등 위법사항 46건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감사원이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들여다봤더니, 경비와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는 등 위법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감사원은 단체 대표 등 73명을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정부가 지난 6월 실시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감사에서 부정사용금액 314억 원이 확인됐습니다.또 보조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정치적 내용의 강의에 활용한 한 통일운동단체의 사례 등 1천865건의 보조금 부정 사용 사례도 파악됐습니다.이 같은 결과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감사원 차원의 강도 높은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녹취 오정근 /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국민도 주머니 사정이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기 때문에 그 세수를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회계는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에 감사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감사 대상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행정안전부와 통일부, 외교부 등 7개 기관과 각 기관이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지정했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비영리단체의 회계 부정과 정부의 보조금 교부, 정산 등 관련 업무 전반을 살폈습니다.”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한 특별조사국은 감사 결과 46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감사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의 보조사업에 참여한 A 비영리단체의 경우 허위 경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 등으로 보조금 10억여 원을 횡령했습니다.외교부 보조사업에 참여한 B 단체는 퇴직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해 보조금 1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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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어떻게?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투명하게 공개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시행-임보라 기자정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제출한 내 개인정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개인정보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내 개인정보가 공공기관 시스템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대규모·민감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려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즉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분석과 평가 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요.영향평가서 요약본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개인정보 포털에도 기관별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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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가치의 저울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올해 나온 자동차 등록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1.99명당 한 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이 정도면 가히 휴대전화에 버금가는 생필품이라고 할 만하지만 자동차만이 갖는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으니, 바로 세금이나 복지 지원금을 산정할 때 소득이나 재산의 가치를 따지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인데요.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각종 민생 정책에서 가치의 저울이 되는 이 자동차라는 기준을 한층 공정하게 만든 한 해라고 할 만합니다.먼저 현재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가 차값을 기준으로 바뀝니다.수입차의 경우 차값이 훨씬 비싼 데도 배기량이 적다 보니까, 차값이 싼 국산차보다 세금을 오히려 적게 냈던 불공평함이 해소되는 겁니다.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앞으로 다인·다자녀 가구가 배기량 2500cc 미만의 차를 갖고 있다면 월 소득 환산 기준을 확 낮춰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생업용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도 1600cc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하는 한편, 내년부터 한 대는 아예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공정하지 않은 잣대로 인해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가려진 진짜 약자 찾아내기, 정부가 '약자복지'라는 말을 쓰는 이유입니다.조세와 복지 기준선의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이 실효를 거둬서, 국민 개개인이 처한 사정과 처지를 충분히 헤아리고 반영하는 맞춤형 복지의 시대가 앞당겨 실현되기를 기대해봅니다.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공정한 가치의 저울'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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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연평부대 방문···"적 도발시 뼛속까지 후회하게 응징"

모지안 앵커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경계작전 현장을 돌아보고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연평도는 수도권 방어의 핵심 요충지이자 적의 턱 밑을 겨누는 비수와 같은 곳이라며 적 도발 시 뼛속까지 후회하도록 철저하게 응징해야 다시는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서북도서 지역은 주요화기의 사격훈련이 중지돼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잘못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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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3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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