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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낙도 위문('71)-제17회 전국 과학전람회('71)-제8회 방송의 날('71)-제1회 전국 자수 공모전('71)-한국 동화인협회 창립('71)-제3회 국제 청소년 미술실기대회('71)-한가위 전야제('71)-뮌헨 올림픽 축구 아시아 동부지역 예선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 쌍십절('61)-한미 합동 생화 전시회('61)-해외에 전시될 우리 공예품('61)-도쿄에 한국 학교 낙성식('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5차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제 마케팅대회('72)-신문협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제7회 신문상 시상식('72)-농협 사료공장 준공('72)-정신박약아 교육 자혜학교 준공('72)-야전군 합동세례식('61)-서예가 3인 전시회('72)-제18회 백제문화제('72)-새마을 돕기 연예인 축구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북조절위원회 회의('72)-제4차 아시아 극동지역 FAO 농업통계회의('72)-제16회 약의 날 기념식('72)-리틀앤젤스 김종필 총리 예방 출국 인사('72)-제15회 세계 아동 미술 전람회('72)-제53회 전국 체육대회 ('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양강댐 준공('73)-제7종합비료공장과 메탄올 공장 기공식('73)-공주 박물관 개관('73)-대한조선공사, 유조선 진수식('73)-우리 생산 화차 남미 수출('73)-제13회 전국 상품 전시회('73)-새마을 공장 준공식('73)-희귀 의약품 센터 개관('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여자 의사회대회('75)-제2회 국제 포장 세미나·우수 포장 상품전시('75)-스테비아 재배('75)-행글라이더 시범 비행('75)-제26회 개천 예술제('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의력 개발 가정생활 전시회('69)-직업소년학교 개설('69)-국립 항공대학 항공제 기증식('69)-숙대 수재민 돕기 바자회 음악제('69)-서울 시내 영세시민 방수 무료 봉사('69)-대한기도회 국술원 시범대회('69)-월드컵 15A 지구 예선('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업 종합개발 사업 공사현장('81)-새마을 행진대회('81)-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가공('81)-증기 기관차 14년 만에 등장('81)-독도·울릉도 조사 ('81)-제1회 전국 장애자 체육대회('81)-제35회 황금사자기 쟁탈 전국 고교 야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도 확장 포장공사('80)-경주 안압지, 임해전 복원 준공('80)-평택 화력발전소 1, 2호기 준공('80)-서울타워 공개('80)-통일의 염원('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삼 수확('62)-부여에서 백제 충렬제('62)-제17회 UN 총회('62)-박정희 의장배 쟁탈 연식 야구대회('62)-태국 청소년 축구단과 친선경기('62)-해마 작전('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탈탄소 '중동 2.0'···새로운 MOU·계약 체결
최대환 앵커사우디와 카타르는 소문난 산유국이지만 포스트 오일, 즉 화석연료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기존 탄소 기반에서 탈탄소 기반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할 계획인데요.이 분야와 관련해 양국 기업들 간에 수십 건의 양해각서와 계약도 체결될 전망입니다.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사우디아리비아와 카타르는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 수입원입니다.원유 수입의 38%, 가스 수입의 21%를 두 나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동시에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두 나라와 새로운 협력 관계도 모색해야 할 시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우디와 카타르 순방에서는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합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습니다."특히, 사우디 국빈방문에 130명, 카타르 국빈방문에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중동의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에너지와 인프라를 비롯해 신산업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MOU와 기업 간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지난해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양국 기업 간에 26건, 290억 달러 규모의 MOU가 체결됐는데, 이번 순방에서 또 다른 성과가 나올 전망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최은석)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현지에서 다수의 MOU가 체결될 예정이라며, 지난번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MOU와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KTV 문기혁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필수의료 공백 막는다···정원 확대·국립대병원 강화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하루아침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모이고 있고, 응급의학과나 소아과 등 필수 의료분야는 의사들의 기피현상이 더해져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김찬규 기자, 최근 병상이 없거나 의사가 부족해 사망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죠.김찬규 기자네, 그렇습니다.'응급실 뺑뺑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응급실 의사가 부족해 병원을 표류하다 사망하는 일이 최근 수차례 발생했습니다.지난 6월, 차에 치인 70대 노인이 현장에서 10분 만에 구조됐지만 수술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이 없어 구급차 안에서 숨졌습니다.3월에는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청소년이 응급실을 전전하다 구급차에서 사망하기도 했고요.또 요즘 소아과는 문을 열자마자 찾아가지 않으면 진료를 보기 힘들고 유료 앱으로 진료 예약을 하기도 합니다.결국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의사 수로 빚어진 문제다,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모지안 앵커의사 수 부족이 주된 이유로 꼽히는데, 얼마나 부족한 겁니까?김찬규 기자2000년 의약분업 후속 합의 이후 의대 정원이 단계적으로 줄었습니다.2006년 3천58명까지 줄어든 정원이 18년째 유지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조사됐습니다.OECD 가입국 전체 평균인 3.7명의 70%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고령화와 의료수요 다변화로 의사 인력 수요는 증가하는데 장기간 동결된 정원으로 지역과 필수의료 인력확보 기반이 약화 됐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최대환 앵커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건데, 얼마나 늘어납니까?김찬규 기자 구체적인 확대 규모는
한 총리 "유엔 플라스틱 협약, 위기이자 기회"
모지안 앵커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유엔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는데요.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협약이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대응 계획을 추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김용민 기자입니다.김용민 기자플라스틱으로 인한 전 지구적인 환경 오염이 심해지면서 국제협약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유엔환경계획은 2024년을 목표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문제는 국내 산업구조 특성상 플라스틱 활용도가 높다는 겁니다.충분한 대비 없이는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한 총리는 유엔 협약이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대응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위기요인은 줄이고, 기회는 살릴 수 있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한 총리는 실제 이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무 부과가 되도록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협약에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산업계 소통을 통해 협약 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회의에서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추진계획도 논의됐습니다.CF연합은 지난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재생에너지에 원자력과 수소를 포함한 오픈 플랫폼입니다.정부는 CF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국제 표준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세원)한 총리는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은 노력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시니어 안전점검원 3천 명 육성···경로당·어린이집 점검
모지안 앵커정부가 어르신 3000명 이상을 선발해,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원으로 양성하기로 했습니다.노인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 보다 꼼꼼한 시설물 안전관리 효과도 기대됩니다.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오래된 시설은 노후화로 인한 불편이 큽니다.점검할 시설은 많은데 지자체 관리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8천 건 이상 점검 신청이 들어오고 있지만, 지원 가능한 점검은 연간 4천 건에 불과해 한계에 달한 상황입니다.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3천 명 이상을 선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소규모 취약시설은 시설물안전법상 재난 위험에 취약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재래시장을 뜻합니다.시니어 안전점검 전문인력 양성으로, 점검 18만 건 이상이 이뤄져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안전점검비 2천700억 원 투자 효과는 물론,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곳에 어르신 일자리가 생기는 셈입니다.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노인일자리로 아동 등 취약계층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시설 안전점검 지원을 확대해 지역사회 안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이번 어르신 안전점검 전문인력 양성 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안전 점검기준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국토교통부는 채용된 안전점검원이 수월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점검용 스마트 웹을 보급합니다.실시간 성과검증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하는데, 시니어 안전점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시니어 안전점검원은 채용 지역에 사는 60세 이상일 경우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건축이나 토목 등 관련 자격증
숙종의 고양이 '금손'과 왕릉 야간탐방···서오릉 야별행
모지안 앵커지난 14일 개막한 조선왕릉문화제가 22일까지 동구릉과 세종대왕릉인 영릉을 비롯한 9개 왕릉에서 열립니다.같은 기간 경기 고양에 위치한 서오릉에서는 야간탐방 프로그램 '서오릉 야별행'이 진행됩니다.숙종과 세 명의 왕비, 대빈 장씨를 모신 서오릉에서 숙종이 아꼈던 고양이 '금손'을 모티브로 한 안내자와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며 왕가의 숨겨진 이야기를 탐방할 수 있습니다.야별행은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능 당일 출근 10시···수도권 지하철 증편
최대환 앵커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수험생들이 차질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시민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모지안 앵커정부가 시험 당일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을 조정하고, 수도권의 지하철 운행 횟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음 달 16일 치러집니다.전국 1천2백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50만 4천여 명입니다.정부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안정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시험 당일엔 아침 시간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를 중심으로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하기로 했습니다.수험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진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와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해 이동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섬 지역 등에 사는 수험생들을 위해선 기상악화 시 별도 수송대책을 마련합니다.또, 시험장 주변 200m 전방부턴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자차로 이동할 경우 200m 전에 내려야 합니다.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가 실시 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 동안은 항공기와 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이 조정되고 포 사격과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도 잠시 중단될 예정입니다.수험생들이 시험장 주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섭니다.이와 함께 17개 시도교육청에선 다음 달 4일까지 전체 시험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지진 상황에 대비해 주요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정보 전달 체계도 구축합니다.수능 시험지 관리에도 철저한 경비 체계를 마련합니다.(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모든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이 파견돼 시험지 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
세종↔대전 간 M버스 연내 운행 개시
-지방대도시권 최초 광역급행 M버스 면허발급-변차연 앵커세종과 대전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 M버스가 올해 안에 운행을 시작합니다.국토부는 최근 이 버스의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경익운수에 6년 한정면허를 발급했는데요.세종시 충남대병원에서 출발해 대전시청에 도착하는 'M버스'는 배차 간격 13~15분으로, 평일 기준 하루 80회 운행할 예정입니다.M버스 운행이 시작되면 세종과 대전을 요금 2천 원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호주 국방장관, 연합훈련 활성화 양해각서 체결
최대환 앵커최근에 우리나라와 호주의 방위산업 협력의 확대가 눈에 띄는 가운데, 양국의 국방장관이 만났습니다.두 나라 장관은 연합훈련을 활성화하고 평화유지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장소: 서울 아덱스(ADEX)2023 전시장)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장갑차.최근 호주의 보병전투차량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한국과 호주 양국 간 방산 협력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두 나라 국방 당국이 양국 육해공군의 상호운용성 제고와 연합훈련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서울 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양국 장관은 또 평화유지활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교환했습니다.두 장관은 이들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국방 협력을 지속해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양 장관은 양국 국방관계의 발전적 추세에도 주목했습니다.신 장관은 올해 호주에서 열린 다국적 연합훈련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우리 해군·해병대가 역대 최대규모 전력을 파견했다면서 한국군의 전투준비태세와 원거리 전개능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말스 장관은 한국군의 참여는 양국 국방관계에 의미 있는 이정표라고 화답했습니다.양 장관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도 재확인했습니다.한국과 호주는 2021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아울러 두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
합참의장, 미 B-52 착륙 현장방문···"연합대비태세 철저"
최대환 앵커핵무장이 가능한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 B-52 폭격기가 처음으로 우리 공군기지에 착륙했는데요.작전수행 태세를 살피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김승겸 합참의장은, 한미 두 나라 군의 철저한 연합대비 태세를 당부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국내 최대 방산전시회인 아덱스 개막식 참여를 위해 지난 17일 처음으로 국내 착륙한 미국의 B-52 폭격기.핵무장까지 가능한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그간 한미 연합훈련 때 자주 등장하긴 했지만, 일반에 모습을 드러내고 국내에 착륙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김승겸 합참의장은 B-52가 착륙한 공군 전투비행단을 방문해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며, 작전 수행태세를 점검했습니다.김 합참의장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B-52의 이번 한반도 전개에 대해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정례적으로 가시화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김 의장은 한미 작전 요원들과도 만나 적의 어떤 도발과 침략에도 압도적으로 응징할 수 있도록 연합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이와 함께 주한미군은 이날 내외신 취재진을 대상으로 B-52 착륙 모습을 공개했습니다.그러면서 미국의 한반도 방위와 확장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녹취 레이첼 부이트라고 / 미 7공군 공보실장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우리가 동맹국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왔습니다. 또 동맹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명백한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미국의 안보 정책 중 하나인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경우 보복 의사를 나타냄으로써 제 3국에 의한 공격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영상취재: 국방부 공동취재단 / 영상편집: 최은석)B-52는 국내 착륙을
가자지구 영토 내 무력 충돌···사망자 6천 명 넘어
모지안 앵커이스라엘과 무장정파 하마스간 무력 충돌이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가자지구 내 지상에서 양측이 사실상의 첫 교전을 벌인 가운데, 이스라엘 측은 지상작전이 최장 3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하마스 궤멸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이스라엘이 통제하지 않는 유일한 가자지구 통로인 라파 국경 검문소.구호물품을 실은 트럭들이 경적을 울리며 검문소를 통과하고, 구호단체 직원 등은 트럭을 에워싸고 깃발을 흔들며 환호합니다.트럭 37대 분량의 생필품이 두 차례에 걸쳐 공급됐지만, 200만 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겐 턱없이 부족합니다.녹취 아흐메드 / 이집트 간호사"북부 시나이에서 온 아흐메드입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오늘 라파로 건너가서 가자에서 부상당한 형제들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이스라엘이 다음 단계를 예고하며 공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직후, 가자지구 안에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이 벌어졌습니다.현지시간 22일 이스라엘군은 작전 중이던 탱크와 공병 차량을 향해 하마스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다니엘 하가리 / 이스라엘 육군 대변인"이스라엘 병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습니다. 그들의 가족에게 통보했습니다."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도 매복을 통해 무장한 이스라엘 부대를 격퇴했다고 밝혔고, 이스라엘군은 발포한 무장세력을 전차로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사실상 양측이 가자지구 지상에서 벌인 첫 교전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레바논,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등으로 공습 대상을 넓히고 있습니다.이스라엘군은 자국을 향해 공격하려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 두 곳 등을 공습해 조직원 6명이 숨졌습니다.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지상작전이 최장 3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하마스 궤멸이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소송대리 법률전문가 조력 연계, 심리상담센터·병원치료도 지원-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임대인이 사망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의 경우, 그간 피해자들은 상속인들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 경매를 준비해야 했죠.하지만 앞으로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국토부는, 사망 임대인의 상속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임차인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무사와 연계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나 피해자 본인의 회생 절차,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해 변호사를 연계해주고 250만 원 한도로 비용을 지원합니다.신청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안심전세포털, 경·공매 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공익 신고하세요
-저작권법 위반, 공익신고 대상···신고자 신분 보호 철저-임보라 기자불법으로 영상이나 웹툰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성행하면서 공익 신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문제부와 권익위는 콘텐츠 불법유통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내부 신고를 독려 중입니다.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신고를 하면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그 행위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신고 후 추징금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증대되면 기여도에 따라 보상금 최대 30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청렴포털'과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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