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대한뉴스 (13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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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인건비 허위 지급···횡령 등 위법사항 46건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감사원이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들여다봤더니, 경비와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는 등 위법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감사원은 단체 대표 등 73명을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정부가 지난 6월 실시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감사에서 부정사용금액 314억 원이 확인됐습니다.또 보조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정치적 내용의 강의에 활용한 한 통일운동단체의 사례 등 1천865건의 보조금 부정 사용 사례도 파악됐습니다.이 같은 결과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감사원 차원의 강도 높은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녹취 오정근 /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국민도 주머니 사정이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기 때문에 그 세수를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회계는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에 감사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감사 대상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행정안전부와 통일부, 외교부 등 7개 기관과 각 기관이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지정했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비영리단체의 회계 부정과 정부의 보조금 교부, 정산 등 관련 업무 전반을 살폈습니다.”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한 특별조사국은 감사 결과 46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감사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의 보조사업에 참여한 A 비영리단체의 경우 허위 경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 등으로 보조금 10억여 원을 횡령했습니다.외교부 보조사업에 참여한 B 단체는 퇴직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해 보조금 1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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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어떻게?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투명하게 공개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시행-임보라 기자정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제출한 내 개인정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개인정보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내 개인정보가 공공기관 시스템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대규모·민감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려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즉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분석과 평가 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요.영향평가서 요약본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개인정보 포털에도 기관별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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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가치의 저울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올해 나온 자동차 등록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1.99명당 한 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이 정도면 가히 휴대전화에 버금가는 생필품이라고 할 만하지만 자동차만이 갖는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으니, 바로 세금이나 복지 지원금을 산정할 때 소득이나 재산의 가치를 따지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인데요.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각종 민생 정책에서 가치의 저울이 되는 이 자동차라는 기준을 한층 공정하게 만든 한 해라고 할 만합니다.먼저 현재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가 차값을 기준으로 바뀝니다.수입차의 경우 차값이 훨씬 비싼 데도 배기량이 적다 보니까, 차값이 싼 국산차보다 세금을 오히려 적게 냈던 불공평함이 해소되는 겁니다.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앞으로 다인·다자녀 가구가 배기량 2500cc 미만의 차를 갖고 있다면 월 소득 환산 기준을 확 낮춰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생업용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도 1600cc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하는 한편, 내년부터 한 대는 아예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공정하지 않은 잣대로 인해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가려진 진짜 약자 찾아내기, 정부가 '약자복지'라는 말을 쓰는 이유입니다.조세와 복지 기준선의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이 실효를 거둬서, 국민 개개인이 처한 사정과 처지를 충분히 헤아리고 반영하는 맞춤형 복지의 시대가 앞당겨 실현되기를 기대해봅니다.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공정한 가치의 저울'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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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연평부대 방문···"적 도발시 뼛속까지 후회하게 응징"

모지안 앵커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경계작전 현장을 돌아보고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연평도는 수도권 방어의 핵심 요충지이자 적의 턱 밑을 겨누는 비수와 같은 곳이라며 적 도발 시 뼛속까지 후회하도록 철저하게 응징해야 다시는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서북도서 지역은 주요화기의 사격훈련이 중지돼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잘못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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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3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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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 회담 취소···아랍·이슬람 "이스라엘 비판"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소식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최다희 기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길에 올랐죠?이스라엘에 이어 요르단까지 가려 했지만 요르단 일정은 취소됐는데요?최다희 기자 그렇습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만납니다.원래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문 이후 요르단으로 건너가 요르단과 이집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도자들과 4자 정상 회담을 계획했었는데요.그런데 이번 가자 지구 병원 공습 소식이 전해진 직후 회담 주최국인 요르단 왕실이 "지금은 전쟁을 멈추는 것 외에는 어떤 말도 소용없다"며 백악관에 정상회담 취소를 통보했습니다.당초 백악관은 인질 석방과 전쟁 확산 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주변국 지도자들과 만날 계획이었는데 이 일정이 취소되며 바이든 대통령은 또다시 외교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모지안 앵커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병원 공습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주변국들은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최다희 기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서로의 책임이라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먼저 이스라엘은 이번 참사가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정파 이슬라믹 지하드의 로켓 발사 실패로 병원에 떨어진 거라며 공습을 부인했는데요.팔레스타인 정부는 "병원 대학살"이라고 비난하며 사흘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아랍과 이슬람권 국가들도 이번 참사가 이스라엘의 책임이라며 비판했습니다.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공식 애도의 날을 선포했고, 아랍권에서 친서방 국가로 분류되던 요르단과 카타르도 일제히 이스라엘을 비판했습니다.또 레바논의 미국 대사관 앞에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여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격앙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최대환 앵커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자위대 수송기를 투입해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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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 막바지···표심 잡기 사활

최대환 앵커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가 40일 가량을 남겨둔 가운데, 정부가 부산박람회 유치를 위한 막판 외교전에 가속을 붙이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각 부처 장관들까지, 국무위원 전원이 발로 뛰는 모양새입니다.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지난달 닷새간 47개국 정상을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을 펼친 윤석열 대통령.1년 넘게 이어진 유치전이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부처 수장들도 외교 무대에서 쉴 틈 없이 회담을 이어가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이달 초 한 총리가 파리에서 열린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심포지엄에 참석한 데 이어 덴마크와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방문해 부산에서 엑스포가 열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 9일) "부산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모두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줄 수 있고, 2030 세계엑스포를 새로운 우정과 파트너십, 스폰서십의 무대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추경호 부총리 역시 지난 10일 모로코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해 네팔과 가나 등 여러 고위급 인사들에게 부산 유치 지지를 독려했습니다.연대 정신을 구현하는 엑스포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만큼, 개발도상국의 지지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중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개도국의 표심을 잡겠다는 겁니다.이를 위해 단순히 부산의 매력을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 국가가 부산을 지지했을 때의 기대 효과와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유치 전략으로 떠올랐습니다.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현재 서아프리카 대서양 연안 국가인 시에라리온을 방문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한국의 쌀 종자와 농업 기술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K-라이스벨트 협력 MOU를 맺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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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천58명' 의대 정원, 17년간 제자리걸음

모지안 앵커요즘 의대 정원 문제가 화두인데요.의약 분업을 계기로 지난 2006년 3천58명까지 줄었던 국내 의대 정원이 17년째 그대로입니다.이렇게 국내 증원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파격적인 증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김경호 기자'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를 골자로 한 의약 분업을 계기로 의대 정원은 줄기 시작했습니다.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감원을 약속했던 겁니다.2000년 3천507명이었던 의대 정원은 2006년 3천58명까지 줄었습니다.이 정원이 1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그 사이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를 맞게 됐고, 의사 부족을 우려하던 정부는 다시 정원을 늘리려 했습니다.의료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던 정부의 증원 시도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과 그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로 힘이 실렸습니다.녹취 배종찬 / 시사평론가 "소아과가 특히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국립정신건강병원의 의사 인력난도 상당히 심화돼있는 상태고요. 공공의료가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어려웠던 거예요."하지만 당시 정부가 발표한 지역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한 공공의대 설립 방안은 또 한번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건 지난해 10월 이었습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의정 합의를 토대로 여론을 수렴해 공론화를 기반으로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이번 주 내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공식화할 것이란 언론 보도에 의료계는 또다시 투쟁을 예고한 상황.(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국내에서 정원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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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B-52 폭격기, 서울 상공 비행···방산수출 도약 기대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국내 최대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죠.서울 아덱스(ADEX)가 17일부터 개막합니다.이번 전시회는 역대 가장 많은 방산업체와 장비들이 모습을 보일 예정인데요.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이번 전시가 약 4년 만에 온전히 열린다고요?박지선 기자네, 아덱스는 격년제로 개최되는데요.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면서 제약이 많았습니다.따라서 올해 사실상 4년 만에 제대로 된 전시를 볼 수 있게 된 건데요.참가업체도 역대 가장 많습니다.35개 나라에서 500곳 넘는 방산업체가 참가하고요.전시 장비도 직전 전시 때보다 크게 늘어서 100여 종에 달합니다.모지안 앵커전 세계 최강 무기들이 위용을 뽐내는 자리다 보니, 볼거리도 다양할 텐데요.미국의 핵심 전략 폭격기도 모습을 보인다고요?박지선 기자네, 그렇습니다.미국 공군의 핵심 전략자산이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52 전략 폭격기가 17일 오전 개막식 때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할 예정입니다.참석자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낮은 고도에서 비행할 계획입니다.B-52는 한반도 상공에서 우리 공군과 연합 훈련 때 자주 등장하긴 했지만, 훈련이 끝나면 괌 등 미 공군기지로 곧바로 돌아가곤 했는데, 이번엔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녹취 김원희 / 미 7공군사령부 공보관"B-52 폭격기가 내일(17일) 아덱스에 참여를 합니다. 플라이 바이(근접경로비행)를 할 거고요. 플라이 바이라는 건 모든 분들이 다 보실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군 소식통에 따르면 B-52는 아덱스 참가 등을 계기로 이번 주 중 국내 공군기지에 처음으로 착륙할 예정입니다.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가 계속되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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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총력···"배추 집중 공급·천일염 할인"

모지안 앵커최근 먹거리 물가가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특히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둔 만큼 배추를 집중 공급하고, 천일염 할인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회의(장소: 17일, 정부서울청사)정부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가격이 불안한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우선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배추 2천200톤을 집중적으로 공급합니다.또 농가에 약제와 영양제를 무상 지원해 생육 저해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습니다.천일염은 지난 12일부터 대형마트에서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이달 말부터는 총 1천 톤 물량을 50% 할인해 공급할 방침입니다.망고 같은 수입 과일과 탈지·전지분유 등에는 신규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고등어 할당관세 2만 톤도 이달 말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아울러 가격이 불안한 일부 농산물의 할인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배추·대파·사과 등 가격이 불안한 12개 농산물에 대해 10월 19일부터 최대 30% 할인 지원을 개시하고 다음 주부터 전국 40개 점포에서 쌀 신곡 할인 판매도 지원하겠습니다."석유류는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강화합니다.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 기조를 조속히 확립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업계에는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고, 부처에는 현장점검과 업계 소통으로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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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K-Food 페어, 쿠알라룸푸르를 뜨겁게 달구다!

-10월 11~15일, 2023 말레이시아 K-Food 페어 성황리 개최-임보라 기자K-푸드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지난 11일부터 15일, 한국-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을 맞아 말레이시아 K-푸드 페어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는데요.김치 활용 소스, 고추장 볶음국수 요리 시연 등 농식품 체험 행사에는 무려 4만 명이 방문했고, 기업간 거래 수출상담회에서는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기업들과 23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이 체결됐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K-푸드가 한국-말레이시아 간 교류와 협력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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