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혜택 못 받아 '실적 부진'?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 IRA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났죠.해당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 등에 7천 400억 달러, 우리 돈 약 천 조 가량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을 위해 미국 내 생산돼야한다는 요건이 발표돼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죠.이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IRA의 혜택을 받지 못해 실적이 부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해당 내용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IRA 혜택 못 받아 '실적 부진'? 오해와 진실은최근 한 언론에서 낸 기사입니다.IRA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우리 기업의 점유율 순위가 하락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기사의 내용과 달리 우리 기업은 IRA의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특히 우리 정부의 적극 대응으로 인해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 IRA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인 북미 조립과 배터리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됐는데요.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상업용 친환경차 판매 비중은 작년 5%에서 올해 9월 약 57%까지 대폭 확대 됐습니다.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현대차 그룹이 조지아주 공장이 양산에 들어가 북미 내 최종조립 요건까지 충족하게 되면 미국 내 판매량은 더욱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정리하자면 우리 정부의 적극 대응으로 현재 우리 기업들은 IRA의 혜택을 받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IRA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데에는 정부의 역할이 컸던 만큼 향후에도 우리 기업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 지원이 중요하겠습니다.2. 올해 누적 어음부도액, 8년만에 최대치 기록했다?기업은 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은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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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천58명' 의대 정원, 17년간 제자리걸음

김용민 앵커의약 분업을 계기로 지난 2006년 3천58명까지 줄었던 국내 의대 정원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이렇게 국내에서 증원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파격적인 증원 정책을 내놓았는데요.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를 골자로 한 의약 분업을 계기로 의대 정원은 줄기 시작했습니다.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감원을 약속했던 겁니다.2000년 3천507명이었던 의대 정원은 2006년 3천58명까지 줄었습니다.이 정원이 1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그 사이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를 맞게 됐고, 의사 부족을 우려하던 정부는 다시 정원을 늘리려 했습니다.의료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던 정부의 증원 시도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과 그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로 힘이 실렸습니다.녹취 배종찬 / 시사평론가"소아과가 특히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국립정신건강병원의 의사 인력난도 상당히 심화돼있는 상태고요. 공공의료가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어려웠던 거예요."하지만 당시 정부가 발표한 지역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한 공공의대 설립 방안은 또 한번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건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의정 합의를 토대로 여론을 수렴해 공론화를 기반으로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이번 주 내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공식화할 것이란 언론 보도에 의료계는 또다시 투쟁을 예고한 상황.(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국내에서 정원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인구 8천3백만 명인 독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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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도 소 럼피스킨병 발생···총 14건 확진

임보라 앵커소 바이러스성 질병 럼피스킨병이 경기와 충남을 넘어 충북에서도 확인됐습니다.확진 사례는 지금까지 총 14건으로 늘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지난 20일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병.이후 경기와 충남에서 모두 10건이 보고됐는데, 23일 농장 4곳에서 럼피스킨병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특히 이날 처음 충북에서도 발생이 보고되면서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이로써 지금까지 충남 서산 6건, 경기 평택과 김포·충남 당진 각각 2건, 충남 태안과 충북 음성 각각 1건으로 모두 14건으로 늘었습니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럼피스킨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럼피스킨병이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만큼 농장 소독을 철저히 하고 충남·경기·인천에 한해서는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24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백신으로 럼피스킨병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이달 말까지는 최초 발생농장 반경 20km와 추가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 있는 소 사육 농장에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또 11월 초까지 백신 170만 마리 분을 추가 도입해 위험도가 높은 경기·충남권의 모든 소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다만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약 3주가 걸리는 만큼 안정화되기까지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정부는 현재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모두 살처분하고 있다며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정황근 /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농식품부 장관) "한 마리만 나와도 그 농장에 있는 소에 대해선 살처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먹는 푸드 시스템에는 전혀 들어갈 이유는 없다..."축산농가에는 배부된 긴급 백신을 신속히 접종하고 의심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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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타운 조성에 8개 부처 통합지원

임보라 앵커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협업이 본격화됩니다.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부처와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역활력타운 조성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의 연계, 협력을 지원하고 지역개발과 주택 공급은 국토부에서 맡는 등 부처 간 협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한편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방 이주자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 인제와 충북 괴산 등 7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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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으로 '빈일자리' 채운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산업현장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빈 일자리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이번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와 함께 각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마련했는데요.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살펴봅니다(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임보라 앵커고용률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실제 지역-산업별 빈일자리 현황, 어떻습니까?임보라 앵커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오늘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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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 성과 점검···SDGs 국제토론회 개최

임보라 앵커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7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SDGs 국제토론회가 인천 송도에서 열렸습니다.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아태지역과 유엔 회원국 등 48개국 대표 150여 명이 참석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성과점검과 목표 달성을 논의합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전세계가 강력하게 연대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지속가능 발전목표는 인류의 보편 문제와 환경문제, 사회 문제 등을 2030년까지 해결하기 위한 행동 계획으로, 유엔이 지정한 국제적 공동 목표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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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경찰의 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라떼는 뉴우스]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틀림없이 나타난다 경찰!"경찰 아저씨 온다~"우는 아이도 멈추게 하는 카리스마제78회 경찰의 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대한뉴스 제233호 (1959년 9월 30일)대한뉴스 제266호 (1960년 5월 22일)대한뉴스 제400호 (1963년 1월 19일)대한뉴스 제1058호 (1975년 11월 29일)대한뉴스 제1941호 (1993년 1월 19일)대한뉴스 제1824호 (1990년 10월 24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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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대입개편 시안 전국 설명회···25일부터 실시

모지안 앵커교육부가 오는 25일부터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정책설명회에 나섭니다.이번 설명회는 충청권역을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 영남권 등에서 총 4번 개최되며 교육부 담당 부서장이 직접 설명할 계획입니다.대입개편 시안은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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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험'으로 취업경쟁력 강화···청년참여 확대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요즘 기업들이 사람 뽑을 때, 실무 경험이 있는 이른바 '중고 신입'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현장에서 직접 일을 배울 수 있는 '일 경험' 프로그램에 지원자가 몰리는 이유인데요.정부가 내년에는 청년 참여자 규모를 두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이혜진 기자기업 채용 담당자들에게 청년 구직자를 뽑는 중요한 요인이 뭔지 물었습니다.'실무 경험이 채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응답자의 64%가 답변한 내용입니다.또, 해당 직무를 현장에서 경험한 '중고 신입'에 대해서도 좋게 보는 기업이 많았습니다.'일 경험'이 있는 청년 구직자가 취업시장에서 좀 더 유리한 배경입니다.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직무에서 일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미래내일 일 경험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청년들이 기업을 방문해 실무를 익히는데,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참여 기업과 청년에게 지원금이 제공됩니다.('P' 반도체 장비업체)경기 화성시에 있는 이 반도체 장비업체도 대기업과 함께 하는 청년 대상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이 곳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특화프로그램은 각 직무별로 운영되는데요. 실무강의부터 팀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됐습니다."반도체를 만들려면 둥그런 실리콘 원판. '웨이퍼'가 있어야 합니다.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이 웨이퍼에 남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장비가 필요한데, 책으로만 접했던 장비가 실제로는 어떤 부품으로 구성되는지 현장에서 꼼꼼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인터뷰 김지홍 / 취업준비생 "생산관리 그룹이어서 직접 팹(생산시설)에 내려가 장비를 볼 수 있고 직접 그 장비를 보면서 각각 파트 검사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 관련 교육도 같이 수강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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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문화의 달'···피아노 선율로 물드는 자은도

모지안 앵커전남 신안군의 자은도는 피아노 공연이 자주 열려 '피아노 섬'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올해 문화의 달 기념행사가 바로 이 자은도에서 열립니다.낙조로 붉게 물든 해안에 울려 퍼지는 피아노 선율의 향연, 김찬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찬규 기자(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무한히 펼쳐진 다리를 따라 걸으면 천혜의 유산 갯벌이 펼쳐집니다.신안군 자은도와 주변 무인도를 잇는 무한의 다리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바다를 즐기기에 제격입니다.지역 문화예술을 조명하기 위해 1993년부터 전국을 돌며 열리는 문화의 달 기념행사가 올해는 자은도에서 열립니다.문화예술로 지역 활성화를 꾀하는 신안군에서도 다양한 피아노 공연을 개최해 '피아노 섬'으로 알려진 자은도.20일부터 사흘간 붉게 타오르는 자은도 낙조를 배경으로 피아노 공연이 열리고 21일 개막식에서는 104명의 피아니스트와 신안군 학생들, 국악 명인들이 함께 해 질 녘을 아름다운 선율로 물들입니다.신안 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서남해안 섬 지역의 고유한 축제문화 '산다이'와 신안의 제철 식재료를 맛볼 수 있는 미식행사도 열립니다.지난 16일 취임식에서 문화가 중심이 되는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내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신안을 방문해 보랏빛 풍경이 아름다운 퍼플섬 등 신안군 곳곳을 둘러봅니다.문화의 달 행사는 10월 말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립니다.청와대에서는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야외 콘서트 사철사색이 열리고 경복궁, 현충사 등 국립문화시설은 선선한 가을밤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엽니다.전화인터뷰 이선영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장 "국민들이 전국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체험함으로써 삶과 가까이 있는 문화를 느끼고 일상에서 문화를 체험하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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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ADEX 2023···항저우 장애인게임 개막 [S&News]

이리나 기자# ADEX 2023현존 세계 최강 전투기인 F-22 랩터 전투기.미국이 외계인을 고문해 얻은 기술로 만든 전투기란 농담 섞인 말이 있을 정도죠.1997년 초도비행 후 2005년부터 실전 배치된 F-22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최강의 자리를 놓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이 F-22 랩터 전투기가 일반에 공개됩니다.바로 국제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ADEX 2023에서 일반인들도 직접 볼 수 있는데요.2년마다 열리는 서울 ADEX는 올해가 14번째로 17일부터 엿새 동안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데,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세계 최강 전투기·미 F-22 랩터 전투기도 전시 된다고 합니다.이보다 더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전투기도 있습니다.바로 우리나라 국산 전투기인 KF-21!KF-21 보라매의 실물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인데요.건군 75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35개국에서 550여 개 업체가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국내외 방산 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펼쳐질 전망입니다.이번 ADEX의 몸집이 커지면서 비즈니스 관련 상담액도 지난 행사 때보다 20억 달러 늘어난 우리 돈으로 약 3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수많은 방산 업체들은 앞다퉈 세계 각국 군 관계자들에게 첨단 무기체계를 선보일 계획입니다.역대 최대 규모의 이번 서울 ADEX를 통해 국내 항공우주, 방위산업 제품의 수출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장애인아시안게임항저우의 성화 이미 꺼진 거 아니냐고요?아뇨! 다시 활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22일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 게임이 개막해 일주일간 펼쳐지는데요.무려 43개국에서 3천8백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종합 2위가 목표인 우리 대표팀은 개막에 앞서 지난 13일 이천선수촌에서 각오를 다지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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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산업 간담회···"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모지안 앵커'오징어 게임' 이후 잇따른 히트작으로 대한민국 영상 콘텐츠가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상 콘텐츠 산업 현장을 찾았습니다.유 장관은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상콘텐츠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이번 간담회에는 CJ ENM 등 국내 유수 콘텐츠 기업과 한국 콘텐츠 진흥원,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유 장관은 취임 후 첫 산업 현장 행보로 영상콘텐츠 업계를 찾은 만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예산은 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잘 반영이 돼서 그런지, 문화산업 전반적으로는 플러스로 증액이 된 상태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당 분야를 살려야겠다는 의지가 강하기도 하고..."간담회에선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서비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등 격변기에 있는 콘텐츠 시장에서 국내 콘텐츠만의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습니다.이와 함께 전 세계 콘텐츠 산업에서 지식재산권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습니다.유 장관은 이어 게임업계와도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간담회에는 청년 개발자와 창업자들이 참석해 게임업계 창업지원 방안과 인재양성 필요성 등을 언급했습니다.노동조합 관계자들도 간담회에 참석해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을 언급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문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해 향후 산업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김예준)KTV 박지선입니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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