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법치 확립 과제는? [고용부 차관에게 듣는다 노동개혁 A to Z]

김용민 앵커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노동개혁을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삼아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특히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노동 현장의 불법과 부당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강민지 앵커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의 이성희 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김용민 앵커먼저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로 노사법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법치란 무엇인가요?강민지 앵커그렇다면 노사법치는 왜 필요한 것인가요?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노사법치 확립을 꼽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김용민 앵커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재 노동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과 부당한 관행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강민지 앵커올해 초에는 건설 현장의 노조원 채용 강요와 같은 불법행위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김용민 앵커그리고 노조들의 회계 투명성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노조 회계에서 투명성 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강민지 앵커정부는 이에 대응해 이번 달부터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회계를 공시한 노조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 마련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김용민 앵커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담합으로 인한 불법 관행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근로 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용자가 노조 운영비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과 같은 위법, 부당한 사례가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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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유엔 플라스틱 협약, 위기이자 기회"

임보라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 총리는 이 협약이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플라스틱으로 인한 전 지구적인 환경 오염이 심해지면서 국제협약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유엔환경계획은 2024년을 목표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문제는 국내 산업구조 특성상 플라스틱 활용도가 높다는 겁니다.충분한 대비 없이는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장소: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한 총리는 유엔 협약이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대응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정부는 위기요인은 줄이고, 기회는 살릴 수 있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한 총리는 실제 이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무 부과가 되도록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협약에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산업계 소통을 통해 협약 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회의에서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추진계획도 논의됐습니다.CF연합은 지난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재생에너지에 원자력과 수소를 포함한 오픈 플랫폼입니다.정부는 CF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국제 표준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세원)한 총리는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은 노력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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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다음 달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살포 해석지침' 폐지

임보라 앵커통일부가 헌법재판소의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 위헌 결정에 따라 '전단 등 살포 관련 해석지침' 폐지를 추진합니다.통일부는 오늘(17일) 중으로 폐지절차에 착수해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경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입니다.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무효화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의 삭제를 위한 법 개정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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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중동 2.0'···새로운 MOU·계약 체결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순방에서 기존 탄소 기반에서, 탈탄소 기반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합니다.기업 간에 수십 건의 새로운 MOU와 계약도 체결될 예정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사우디아리비아와 카타르는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 수입원입니다.원유 수입의 38%, 가스 수입의 21%를 두 나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동시에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두 나라와 새로운 협력 관계도 모색해야 할 시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우디와 카타르 순방에서는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합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습니다."특히, 사우디 국빈방문에 130명, 카타르 국빈방문에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중동의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에너지와 인프라를 비롯해 신산업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MOU와 기업 간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지난해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양국 기업 간에 26건, 290억 달러 규모의 MOU가 체결됐는데, 이번 순방에서 또 다른 성과가 나올 전망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최은석)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현지에서 다수의 MOU가 체결될 예정이라며, 지난번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MOU와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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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연 3.5%로 동결···"경기 불확실성 높아"

모지안 앵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 2월 이후 여섯차례 연속으로 동결했습니다.이스라엘과 하마스간 무력충돌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설명인데, 앞으로 상당기간 긴축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유리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9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지난 2월 이후 여섯 차례 연속 동결입니다.한은은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기조 장기화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이런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속도도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긴축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 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또 국내 소비 회복세는 다소 느린 모습이지만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국내 경기는 IT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완화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면서 금년 성장률도 지난 8월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석유와 농산물가격 상승으로 9월중 상승률이 3.7%까지 높아졌지만, 연말에는 3%대 초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한은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과의 금리 차는 2%p로 유지됩니다.KTV 김유리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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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강화···의대 지역인재 선발 확대

최대환 앵커의사들을 많이 배출하더라도, 지금처럼 모두가 서울로만 몰린다면 지방의 의료공백은 달라지지 않겠죠.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는데요.지방 국립대병원의 의료역량을 서울 수준으로 높이고, 지역인재 선발도 한층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1. 서울-지역 간 의료격차, 어느 정도인가?지난해 서울의 5대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역 환자는 71만3천 명에 달했습니다.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9만5천 명, 경북 8만2천 명, 강원 7만2천 명 순으로 많았습니다.서울과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사망으로 이어진 비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강원과 경남의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는 서울보다 10명 가량 많았습니다.2. 의료격차 해소, 필수의료 강화 방안은?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지역에서 자란 학생이 지역에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인재 의대 선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전공의 수련을 앞둔 의사를 지방에 더 많이 배정할 방침입니다. 교육부가 맡던 국립대병원의 인사와 예산은 앞으로 복지부가 직접 챙깁니다.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료역량을 수도권 수준으로 높인다는 정부 계획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즉 수가도 조정합니다. 소아, 중증, 응급 분야에 대한 보상을 높여서 필수의료 분야로의 의사 유입을 늘릴 계획입니다.”3. '3,058명'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의지는 확실합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의사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의대별 증원 수요, 의료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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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3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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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코로나 백신 접종···"독감과 동시 접종 당부"

모지안 앵커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고위험군은 코로나19와 독감에 모두 취약한 만큼, 방역당국은 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9일부터 시작됐습니다.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층과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입니다.대상자는 과거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한 번만 백신을 맞으면 됩니다.다만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해야 합니다.접종은 전국의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당일에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일반인은 다음달 1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이미 코로나19를 앓았거나 과거 수차례 접종을 받았는데 왜 또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의아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이번 백신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더 높다고 설명합니다."또 추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XBB 하위변위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인터뷰 정진규 / 충남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이번에 유행하는, 유전체 변형이 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XBB 유형인데요. 이번에 예방 접종을 하게되면, (앞으로 또) 하위변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위변위에 대해서도 (예방)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특히 고위험군은 코로나와 독감에 모두 취약한 만큼 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인터뷰 정진규 / 충남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65세 이상 고령자나 전신질환이 있어서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은 독감뿐만 아니라 코로나 접종을 같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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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당일 출근 10시···수도권 지하철 증편

최대환 앵커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수험생들이 차질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시민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모지안 앵커정부가 시험 당일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을 조정하고, 수도권의 지하철 운행 횟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음 달 16일 치러집니다.전국 1천2백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50만 4천여 명입니다.정부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안정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시험 당일엔 아침 시간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를 중심으로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하기로 했습니다.수험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진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와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해 이동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섬 지역 등에 사는 수험생들을 위해선 기상악화 시 별도 수송대책을 마련합니다.또, 시험장 주변 200m 전방부턴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자차로 이동할 경우 200m 전에 내려야 합니다.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가 실시 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 동안은 항공기와 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이 조정되고 포 사격과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도 잠시 중단될 예정입니다.수험생들이 시험장 주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섭니다.이와 함께 17개 시도교육청에선 다음 달 4일까지 전체 시험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지진 상황에 대비해 주요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정보 전달 체계도 구축합니다.수능 시험지 관리에도 철저한 경비 체계를 마련합니다.(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모든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이 파견돼 시험지 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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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안전점검원 3천 명 육성···경로당·어린이집 점검

모지안 앵커정부가 어르신 3000명 이상을 선발해,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원으로 양성하기로 했습니다.노인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 보다 꼼꼼한 시설물 안전관리 효과도 기대됩니다.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오래된 시설은 노후화로 인한 불편이 큽니다.점검할 시설은 많은데 지자체 관리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8천 건 이상 점검 신청이 들어오고 있지만, 지원 가능한 점검은 연간 4천 건에 불과해 한계에 달한 상황입니다.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3천 명 이상을 선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소규모 취약시설은 시설물안전법상 재난 위험에 취약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재래시장을 뜻합니다.시니어 안전점검 전문인력 양성으로, 점검 18만 건 이상이 이뤄져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안전점검비 2천700억 원 투자 효과는 물론,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곳에 어르신 일자리가 생기는 셈입니다.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노인일자리로 아동 등 취약계층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시설 안전점검 지원을 확대해 지역사회 안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이번 어르신 안전점검 전문인력 양성 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안전 점검기준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국토교통부는 채용된 안전점검원이 수월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점검용 스마트 웹을 보급합니다.실시간 성과검증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하는데, 시니어 안전점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시니어 안전점검원은 채용 지역에 사는 60세 이상일 경우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건축이나 토목 등 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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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미수'도 실형 선고

최대환 앵커아동학대 상해, 치사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이 집행유예로 버젓이 풀려나는 모습에, 그 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는데요.정부가 아동학대 살해에 대해선 미수에 그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지난해 7월,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지난 1월에는 20대 여성 B씨가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는 이유로 영하의 날씨에 강원도 고성 한 호숫가에 생후 3일된 아들을 버렸는데, 행인에게 구조된 아이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이들 모두 아동학대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법무부가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현행법은 아동을 살해했을 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아동학대 살인미수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웠습니다.대신 '살인미수죄'를 적용했기에 감경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습니다.법무부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신설해 감경시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면, 아동학대 살해죄의 법정형인 징역 7년의 절반으로 미수 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3년을 넘어 3년 6개월이 되므로 집행유예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보호시설 뿐 아니라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이 담겼습니다.전화 인터뷰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살해 미수 같은 경우는 영아의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거든요. 살해할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나 온정적인 판결로 많이 갔었는데 엄격하게 법이 적용되면 (아동학대범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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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 치안 중심으로 재편···골자는?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취임 이후 2년 연속 경찰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강민지 앵커또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관련 내용과 함께 주요 정책 현안 살펴봅니다.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와있습니다.(출연: 최수영 / 시사평론가)이경진 앵커어제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습니다.기념일 개요 및 의미부터 짚어주시죠.이경진 앵커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이경진 앵커윤 대통령의 기념사 주요 메시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경찰 조직 재편 방향성과 경찰 지원 의지 강조입니다.관련 내용 차례로 짚어주신다면요?이경진 앵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및 국민의힘 지도부 등 9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습니다.어떤 자리였습니까?이경진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당·정·대 고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국민통합의 방향성과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모두발언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이경진 앵커윤 대통령은 국민들 삶 전반에 대한 '공감'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스스로를 포함한 당정대의 '자기 반성'도 주문했는데요, 인상 깊게 보신 주요 메시지 정리해주신다면요?이경진 앵커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토대로 향후 5년간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 연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어디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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