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학생 '성장'에 초점···수능 서술형 등 검토

모지안 앵커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2주년을 맞은 대토론회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의 주요 방향을 공개했습니다.국교위는 내년 3월 발표될 계획안에 대해 학생 성장과 역량 중심으로 평가하고, 대입 패러다임 또한 이에 맞춰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한편, 국교위 산하 전문위원회에선 수능 서술 평가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절대평가 전면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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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약품·보험중개 '리베이트 탈세' 근절

모지안 앵커각종 산업에서 불법적인 대가를 받는 리베이트는, 긴 시간 관행처럼 굳어져 왔는데요.국세청이 리베이트를 통한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업계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변차연 기자입니다.변차연 기자각종 하청업체에 건설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은 A 건설업체.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부부에게 수천만 원의 신혼여행비와 명품 예물비를 대납해준 B 제약사.모두 뇌물의 성격을 띤 부당 고객 유인 거래,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해당합니다.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 시키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국세청이 리베이트 관련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녹취 민주원 /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가 대상입니다.건설업에서는 시공사 선정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장의 자녀 등에게 수억 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시행사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의 방식입니다.건설업체에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부실시공 등 아파트와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일으키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의약품 업체에서는 병·의원에 고가의 가전제품·가구 등을 배송하고, 병원장의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한 후 수십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현금성 금원을 제공했습니다.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CEO 보험 시장에서도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확인됐습니다.보험 중개 업체가 가입법인의 대표자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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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5%···내년 물가 상승률 하락"

모지안 앵커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5%로 내다봤습니다.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 강세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수출이 늘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내다봤습니다.이는 지난 2월 전망보다는 0.3%p 높고 지난 5월 전망보다는 0.1%p 낮은 수치입니다.물가상승률은 2.4%로 예상했는데 내년에는 2.0%로 0.4%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OECD는 세계 경제 성장세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3.2%로 전망했는데, 물가상승률은 상품 가격 하락과 인건비 가격상승률 하락으로 내년 물가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아져 실질임금 상승과 민간소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특히 서비스 분야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성과가 좋은 상황이라면서, 실질임금 증가가 가계소득과 소비를 받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코로나 대확산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된 상황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또 세계교역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높아진 운송비용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우리나라 양대 수출국인 미국의 경우 성장 속도 둔화를 완화적 통화정책이 보완해 올해 2.6%, 내년 1.6% 성장하는 한편, 중국은 정부의 경기 대응이 위축된 수요와 부동산 침체를 보충해 올해 4.9%, 내년 4.5%의 성장을 예상했습니다.이런 가운데 OECD는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투자 위축과 수입 가격 상승에 더해 과도한 금융시장 변동과 노동시장 냉각을 꼽았습니다.이에 반해 실질소득 회복과 유가 하락에 따른 물가 안정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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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생아 1천516명 증가···12년 만에 최대 증가폭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지난 7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천500여 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1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인데요.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 눈여겨볼 점이 많은데, 먼저 출생아 수가 크게 증가했죠?박지선 기자네, 그렇습니다.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출생아 숫자로 따지면 12년 만에 최대치고, 증가율로 보면 2007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코로나19로 지연됐던 결혼이 2022년 이후부터 작년까지 집중되면서 출생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7월 혼인 건수도 1만8천8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천여 건 늘었는데요.통계청은 코로나19 기저효과와 결혼 장려를 위한 정책 효과를 이유로 들었습니다.최대환 앵커앞서 리포트에서 다뤄졌듯이, 일, 가정 양립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 그동안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번 수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박지선 기자네,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 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해왔습니다.아빠의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보다 2배 확대하고,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그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인데요.또, 양육과 주거 등 핵심분야에서 150여 개 대응 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할 계획을 밝히는 등 저출생 대책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이 같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점차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최대환 앵커네, 이번엔 경제 소식으로 가보죠.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 전반을 진단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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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육아 병행···일터 환경 바꾸는 게 최우선 과제"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최근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면서,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세제지원 등 혜택을 주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최근 출산율 반등의 불씨가 살아났다며,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이 마련돼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이를 위해선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일 거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먼저 기업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단순한 비용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도 인센티브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우수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들 기업의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특히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이 인구 위기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일, 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인구 위기 극복은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며,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만든 저출생 극복추진본부가 역할을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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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5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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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통일 '치어리더' 자처···평화 정착 유일한 방법은 통일"

모지안 앵커최근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일각의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반통일적 행위에 앞장서 치어리더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방법은 통일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통일을 하지 말자'는 발언이 나오는 상황.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사단법인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기부금 기탁식 행사에서 이 발언을 작심 비판했습니다.녹취 김수경 / 통일부 차관 (장관 입장문 대독)"북한의 헌법개정을 앞두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에 앞장서서 호응하는 '치어리더'의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대북정책 주무부처 통일부의 수장으로서 '평화 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김 장관은 국민도 반헌법, 반통일적 주장에 결코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 시킬 유일한 방법은 '통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김수경 / 통일부 차관 (장관 입장문 대독)"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가치를 무시한 결과, '쓸모있는 바보들'로 전락한 사례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목격해온 바 있습니다."'쓸모있는 바보들'은 과거 공산주의를 신봉하던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 쓰인 표현으로, 현재는 행동의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대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앞서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한 김수경 통일부 차관도 '통일을 포기하자'라는 발언이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 미러링 한 것과 같다며 꼬집었습니다.지난해 말부터 북한은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2국가'로 명명한 뒤, 통일 지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가운데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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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치 상황 바뀌어도 협력 지속···연내 정상회의 개최"

모지안 앵커미국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났습니다.세 나라 장관은 각국의 정치 상황이 변화해도 한미일 협력은 지속될 거라고 전제하고, 올해 안에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장소: 현지시간 23일, 미국 뉴욕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현지시간 23일 오후,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이 미, 일 외교수장과 뉴욕에서 만났습니다.한미일 외교장관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사항이 분야별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특히, 각국 국내 정치 상황 변화에 상관 없이 3국 협력이 이어 지도록 제도화 노력을 강화 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일본은 이달 말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고, 오는 11월 미국은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한미일 장관은 올해 안에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회의 계기, 3국 협력을 조율할 사무국 설립에 대한 발표가 이뤄지도록 하자고 밝혔습니다.북한 문제도 회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3국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 공개와 러북 불법적 군사 협력 등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조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양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미국, 일본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조 장관은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서 총회 일반토의에서 기조연설을 시행하고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 평화구축위원회 장관급회의 등 주요 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천명할 예정입니다."조 장관은 유엔총회에 참석한 각국 외교장관, 국제기구 대표들과 20여 차례 양자, 소다자 회담을 하고 현지시간 24일에는 수교 이후 처음으로 한-쿠바 외교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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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 회색지대 도발에 긴밀·협조 대응"

모지안 앵커우리나라와 미국이 서울에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열었습니다.한미 두 나라 국방당국은 쓰레기 풍선 등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는데요.자세한 내용을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지속되는 데 대해 한미 국방당국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한미 국방부는 23일과 24일 서울에서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동맹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앵카 리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한미 양측의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양측은 서북도서와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사이버·전자기 공격 등 본격화하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 긴밀하고 협조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미측은 핵과 재래식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한미는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 체결에 따른 군사협력 위험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양측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재확인했습니다.한미는 과학기술 협력을 인공지능(AI)과 자율기술, 무인체계, 유무인 복합체계, 차세대 통신분야로 확대하는데 대해 공감하고 우리가 제안하는 국방과학기술 컨퍼런스를 내년부터 개최하는 방안도 협의했습니다.아울러, 국방 분야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지속해서 강화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에 기초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한미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연내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할 예정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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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주급제 허용하고 취업기간 연장

모지안 앵커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무단 이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긴급 간담회를 열어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고용부와 서울시는 서비스 기관 대표와 가사관리사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월급제 외에 주급제와 격주급제를 허용하고 취업 기간을 현행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편 국내에서 일을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지난 15일 숙소를 나선 뒤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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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원전 성과 강조···의료개혁 의지 재차 피력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취재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문기혁 기자,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체코 원전에 대해 강하게 발언했죠?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네, 그렇습니다.윤 대통령은 지난주 체코 방문을 계기로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한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근거없는 낭설, 개탄스러운 일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정부는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란 입장입니다.체코 정부가 한국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단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또, 우리 돈으로 원전을 지어주고 적자도 떠안게 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체코 정부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금융 협력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최대환 앵커네, 그렇군요.이와 함께 의료개혁 추진의지도 재차 피력했죠?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네, 그렇습니다.윤 대통령은 지난 추석 연휴,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후속진료를 담당할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역설했습니다.이어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된다고 밝혔는데요.지역 의료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 겁니다.직접 들어보시죠.녹취 윤석열 대통령"재난관리기금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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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아파트 용적률 300%로···1기 신도시 54만 가구로 확대

모지안 앵커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들이 재정비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일산의 정비 계획 윤곽이 5개 도시 중 마지막으로 공개됐습니다.이로써 분당과 일산, 산본 등 1기 신도시들에 총 14만 호 이상의 추가 공급 기반이 마련됐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이 공개돼 25일부터 주민공람이 시작됩니다.녹취 김기대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과장"노후계획도시 전체에 대한 청사진이나 정비 방향으로서 향후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선도지구에 대한 구역 지정, 구역단위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현재 일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169%.고양시는 계획안에서 향후 계획인구에 따른 인구증가 등을 감안해 기준용적률을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로 제시했습니다.이를 통해 2만7천 가구 규모의 주택 추가 공급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80년대 후반 수도권의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조성된 대표적 신도시인 1기 신도시.1기 신도시 5곳은 30여년간 총 39만2천 가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본계획이 마련되면서 14만2천 가구가 추가 공급되면 2035년까지 총 53만7천 가구의 도시로 재정비됩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1기 신도시 5곳의 정비 기본계획안은 주민공람 이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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