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가닥···경미한 위반 '과태료'

김경호 앵커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가벼운 행정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행정제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경제형벌 규정 중 30%를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는 목표 아래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당정은 우선 그동안 지나치게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합리화도 추진합니다.다만, 기업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면서도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한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합니다.총 68개로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형벌이 적용돼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시정명령과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 제재만으로 입법 목적이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한 18개 규정은 '선 행정조치, 후 형벌 부과' 방식으로 바꿉니다.일부 형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전환됩니다.녹취 이형일 / 기획재정부 1차관"경제단체, 기업건의 수렴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주, 소상공인·중소기업, 국민 개인 등 경제주체별 핵심과제를 타게팅하여 집중 개선하겠습니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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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공유만 해도 범죄입니다

김현지 기자AI로 기존 인물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인 딥페이크.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10월 28일까지 전국 전광판과 미디어보드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이 송출됩니다.이번 영상은 피해자와 가해자 2가지 관점에서 제작됐는데요.딥페이크 사진 공유와 같이 무심코 할 수 있는 행동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영상은 각 지역 옥외전광판과 버스정류장, 전국 904개 빌딩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미디어보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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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1년···2천9백여 명 검거

모지안 앵커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벌인 전세사기 특별 단속으로 3천 명에 달하는 사기범들을 검거했습니다.이 중 108명을 구속하고, 538억 원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부와 경찰청, 대검찰청이 지난 1년간 합동으로 실시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2천913명의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했습니다.경찰은 이중 108명을 구속하고, 무자본 갭 투자와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 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도 적발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또 전세사기 피해 보상을 위해 범죄 수익인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습니다.국토부도 약 1년에 걸친 기획조사로 전세사기 정황 179건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또 전세 가격과 계약일 거짓신고 등 808건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를 국세청에 전달했습니다.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배치했습니다.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 사기 범죄와 신탁부동산에 관한 무단 임대와 임대차계약 승계 등에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그동안 범정부 특별단속으로 전세사기범 46명에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이외에도 국토부는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농지를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파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이를 통해 1천4백여 건의 의심 거래를 포착하고, 12건의 사기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습니다.국토부는 AI를 활용한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 추출시스템으로 전국 단위의 정례조사를 체계화해 정확도와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이리나입니다.( KTV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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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한일정상회담···"셔틀외교 정착·공동 발전"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셔틀외교의 진수'라 평가하고, 한일 양국이 시도때도 없이 오가며 공동의 발전을 기약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부산에서 만났습니다.지난 8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 후 한 달여 만입니다.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한국과 일본만이 할 수 있는 '셔틀외교의 진수'라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양국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정서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도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세상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가까운 이웃들간에 정리와 교류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셔틀외교를 정착시켜서 한국과 일본사이에 정말 시도때도 없이 함께 오가면서 공동의 발전을 기약했으면 좋겠습니다."지난 8월 한일정상회담 당시, 다음 정상회담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하자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부산에서 진행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대통령은 양국이 여러 측면에서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수도권 집중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이시바 총리가 각별히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이 큰데, 그 부분에서 같다고도 언급했습니다.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의 환영에 감사를 전하고, 양국이 엄중한 환경에서 공동 이익을 찾아내 협력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또, 다른 어떤 나라보다 긴밀히 공조하면서 셔틀외교의 성과를 낼 수 있게 노력하자고 화답했습니다.두 정상은 지난 8월 한일 정상회담 결과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의 구체적 운용 방안을 공동 문서로 발표했습니다.저출생·고령화, 국토균형성장, 자살대책 등 양국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당국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양국 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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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순차 복구···정부 사칭 스미싱 주의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국가 전산망 복구 상황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김유리 기자, 추석을 앞두고 선물을 보내거나 송금하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우체국 서비스도 운영이 재개됐죠?김유리 기자네, 먼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우편 서비스가 점차 자리를 찾는 모습입니다.29일부터 우편물 접수와 인터넷우체국 등 일부 서비스가 재개됐는데요.30일부터 우체국 창구에서 신선식품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또 중지됐던 착불 소포와 안심소포 서비스도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게 됐고요.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었던 소포 상자도 신용카드로 살 수 있습니다.일시적으로 중단됐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도 정상 재개됩니다.이번 시스템 장애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은 제한됐었는데요.이제부터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모든 신분증으로 은행과 증권사 등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또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재발급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김경호 앵커화재 영향을 받은 시스템은 대구로 이전해 복구하는데 4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실제로 완전 복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김유리 기자화재가 발생한 대전센터는 2층부터 5층까지 모두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습니다.이번에 불이 난 5층에는 전체 시스템의 절반이 넘는 330개가 집중돼 있어 피해가 컸는데요.화재 영향이 적은 층에 위치한 시스템은 재가동한단 계획입니다.관련 발언 들어보시죠.녹취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화재 영향이 적은 2~4층에 위치한 시스템들은 재가동을 이어가고, 7-1전산실을 제외한 5층에 위치한 시스템들은 분진 제거 후 재가동이 이뤄질 전망입니다."또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 민간기업 협력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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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인 곳 많다···전 부처 점검 후 다음 주까지 제출"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전 부처에 모든 보안 시스템을 점검해 다음 주 국무회의 전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과 피싱 등 범죄 예방에도 전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44회 국무회의 (장소: 용산 대통령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닷새째.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정자원에 이중 운영 장치가 없었던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전 부처에 국민 안전, 보안과 관련한 시스템 메뉴얼을 전수조사하고 다음 주까지 보고해달라며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다음 주 국무회의 때까지 각 부처들은 전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서면으로 국무회의 전에 최대한 빨리 보고해 주시고요. 국무회의 때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엉터리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이 대통령은 국민 불편이 이어진다며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는 물론,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 피싱 등 범죄 예방에도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이어 추석을 앞둔 만큼 철저한 안전 대책 수립도 주문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관해선 지나친 게 부족함보다 백배 낫다며 과하다 싶어도 괜찮으니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장바구니 물가 안정에도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다' 이런 자세로 물가 안정에 신경을 최대한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충해 주시고, 취약계층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와 함께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자세로 철저하게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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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가닥···경미한 위반 '과태료'

김경호 앵커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가벼운 행정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행정제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경제형벌 규정 중 30%를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는 목표 아래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당정은 우선 그동안 지나치게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합리화도 추진합니다.다만, 기업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면서도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한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합니다.총 68개로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형벌이 적용돼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칩니다.시정명령과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 제재만으로 입법 목적이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한 18개 규정은 '선 행정조치, 후 형벌 부과' 방식으로 바꿉니다.일부 형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전환됩니다.녹취 이형일 /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단체, 기업건의 수렴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주, 소상공인·중소기업, 국민 개인 등 경제주체별 핵심과제를 타게팅하여 집중 개선하겠습니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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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공유만 해도 범죄입니다

김현지 기자AI로 기존 인물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인 딥페이크.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10월 28일까지 전국 전광판과 미디어보드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이 송출됩니다.이번 영상은 피해자와 가해자 2가지 관점에서 제작됐는데요.딥페이크 사진 공유와 같이 무심코 할 수 있는 행동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영상은 각 지역 옥외전광판과 버스정류장, 전국 904개 빌딩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미디어보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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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1년···2천9백여 명 검거

모지안 앵커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벌인 전세사기 특별 단속으로 3천 명에 달하는 사기범들을 검거했습니다.이 중 108명을 구속하고, 538억 원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부와 경찰청, 대검찰청이 지난 1년간 합동으로 실시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2천913명의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했습니다.경찰은 이중 108명을 구속하고, 무자본 갭 투자와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 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도 적발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또 전세사기 피해 보상을 위해 범죄 수익인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습니다.국토부도 약 1년에 걸친 기획조사로 전세사기 정황 179건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또 전세 가격과 계약일 거짓신고 등 808건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를 국세청에 전달했습니다.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배치했습니다.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 사기 범죄와 신탁부동산에 관한 무단 임대와 임대차계약 승계 등에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그동안 범정부 특별단속으로 전세사기범 46명에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이외에도 국토부는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농지를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파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이를 통해 1천4백여 건의 의심 거래를 포착하고, 12건의 사기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습니다.국토부는 AI를 활용한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 추출시스템으로 전국 단위의 정례조사를 체계화해 정확도와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이리나 입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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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영재 형주[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수학영재 형주 Journeys in Math and Genetics" "2025.10.15"||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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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토피아 2[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Disney 주토피아 2" "11월 극장 대개봉"||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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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드: 포 굿[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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