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입법예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입법예고한동훈 / 법무부 장관 (23. 10. 24. 14시 30분 발표)(장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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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임보라 앵커성범죄자의 출소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혹시 우리 집 근처로 오면 어쩌나' 싶어 불안한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합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장기 파열 등 영구적 장애를 입힌 조두순.3년 전, 조씨가 출소해 살던 곳으로 돌아가자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약탈적 성범죄자들이 한 해에 60명씩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됩니다. 형기를 마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해서 지속적으로 사회로 돌아오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줄여드리는 조치는 필요합니다."이에 법무부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을 도입합니다.제시카법은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으로 미국 39개 주는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300~610m 이내 거주를 제한하고, 연방 법원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하고 있습니다.당초 법무부는 아동성범죄자를 유치원이나 학교 등으로부터 '거리 기준'을 정해 거주제한을 적용하려 했지만, 인구 밀도가 높고 치안영역에서 지역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해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이들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법 방향을 정한 겁니다. 국가의 관리 책임이 더 커지는 방식입니다."적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입니다.출소 전이나 전자감독 집행 중인 성범죄자에 대해 보호관찰소장이 거주지 제한명령을 신청하면, 검사의 청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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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중동 순방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중동 순방 관련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23. 10. 24. 15시 10분 발표)(장소: 리야드 프레스센터)(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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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썩이는 물가 부담 낮춘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다시 들썩이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 물가 제어에 나섰습니다.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국내 소비자물가 현황부터 살펴봅니다.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후 둔화하며 올해 7월 2%대까지 낮아졌었는데요.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면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이 있는 듯 한데, 어떻습니까?임보라 앵커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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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4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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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동방 11km 해상에서 北주민 4명 발견···軍 신병 확보

임보라 앵커북한에서 내려온 신원을 알 수 없는 인원 4명이 귀순의사를 밝혔습니다.해양경찰청은 오늘 오전 7시10분쯤 강원도 속초시 동쪽 약 11㎞킬로미터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속초해경 순찰정은 북한인 4명이 소형 목선에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에 인계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귀순으로 추정되는 북한 소형목선에 대해 해상에서 해안감시장비로 해상에서 포착해 추적하고 있었고 해경과 공조해 속초 동방 해상에서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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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킹사우드대 강연···"혁신 원동력은 청년"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최초 대학인 킹 사우드 대학교를 방문해 강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관계는 양국 청년이 교류할 때 더 깊어질 거라며, 변화와 혁신을 만드는 원동력은 청년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장소: 킹 사우드대 (사우디 리야드))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의 킹 사우드 대학을 찾았습니다.사우디아라비아의 최초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대학에 강연자로 나선 겁니다.윤 대통령은 먼저 1천 년 전부터 시작된 한-사우디 교류 역사를 언급하며, 1970년대 맺은 한국과 사우디의 특별한 동반자 관계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발판이 됐다고 소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한국은 이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교육 분야에만 한 해 약 2억5천만 달러 규모의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은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고, 사우디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 주력 산업을 디지털, 그린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양국이 새로운 분야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양국 우호 관계는 양국 학생과 전문가들이 교류할 때 더 깊어질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나가는 원동력은 바로 미래세대인 청년 여러분입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내는 사우디 청년에 사의를 표하며, 정부가 사우디 청년들의 한국 문화와 언어 교육, 첨단 분야 연구를 위한 한국 유학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이날 행사에는 킹사우드 대학 청년 2천 명이 참석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세원)외국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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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공동성명···"수소경제 등 상호투자 확대"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사우디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양측은 수소경제와 스마트 시티 등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1980년 이후, 두 번째이자 43년 만입니다.공동성명은 우선,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한-사우디 회담(지난 22일)"작년에 우리가 수교 60주년을 맞이해서 양국관계를 미래 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이와 함께 정상 간 상호 방문이 실현되어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한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특히, 수소경제와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 확대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아울러, 네옴시티 등 기가 프로젝트에서 건설,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고, 스마트팜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을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또, 중동 정세 안정을 위한 사우디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모든 위반을 규탄했습니다.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장소: 23일, 왕립과학기술원(사우디 리야드))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했습니다.이날 포럼에선 디지털과 청정에너지, 바이오헬스, 우주 등 4대 분야에서 과학기술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디지털, 청정 에너지, 바이오 헬스, 우주 등 이 4개의 기술은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매우 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분야입니다."대통령실은 앞으로, 공동연구와 인적교류 등을 통해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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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공동성명···"수소경제 등 상호투자 확대"

최대환 앵커오늘 첫 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소식으로 시작합니다.우리나라와 사우디가 43년 만에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양국은 수소경제와 스마트시티 등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모든 위반 행위를 규탄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1980년 이후, 두 번째이자 43년 만입니다.공동성명은 우선,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한-사우디 회담 (지난 22일)"작년에 우리가 수교 60주년을 맞이해서 양국관계를 미래 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이와 함께 정상 간 상호 방문이 실현되어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한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특히, 수소경제와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 확대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아울러, 네옴시티 등 기가 프로젝트에서 건설,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고, 스마트팜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을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또, 중동 정세 안정을 위한 사우디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모든 위반을 규탄했습니다.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등 중동 현안이 성명에 포함된건 사우디 측에서 이례적인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사우디 측의 신뢰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고..."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장소: 23일, 왕립과학기술원 (사우디 리야드))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했습니다.이날 포럼에선 디지털과 청정에너지, 바이오헬스, 우주 등 4대 분야에서 과학기술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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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바뀌면 장애는 없다"···'모두예술극장' 개관

최대환 앵커'환경이 바뀌면 장애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시설과 환경을 잘 조성하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국내 첫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이 문을 열었습니다.민생규제 혁신 사례, 끝으로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2021년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물리적 제약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습니다.50%에 이르는 장애예술인들이 작품을 발표할 시설과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문화예술 활동을 충분히 펼치지 못한 겁니다.장애인들에게는 문화예술을 즐기는 것도 힘에 부치는 일이었습니다.인터뷰 김형희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접근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 보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볼 수 없었고 또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장애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장애예술인의 무대가 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모두예술극장'이 문을 열었습니다.우리나라에 처음 조성된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입니다.7개월의 설계 기간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이동 편의성입니다.시각장애인이 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300미터 길이의 핸드레일을 설치했고, 전체적으로 평평한 공간에 경사로와 슬로프를 마련해 누구나 편하게 공연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좌석 표기에 점자를 함께 적고 일반 공연장 가장 뒤에 있는 장애인석을 1층에 마련하는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 환경이 마련됐습니다."공연장은 상황에 따라 무대와 객석의 크기 등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블랙박스형'으로 조성됐습니다.연습 공간과 분장실 등 부족함이 지적돼왔던 시설도 갖췄습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개막식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의 시작을 축하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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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머니' 총 60조 원 유치···"영업사원으로 열심히 뛰겠다"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으로 두 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취재기자와 함께 사우디에서의 세일즈 외교 성과 짚어봅니다.김현지 기자, 윤 대통령이 그동안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는데요.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에도 100명 넘는 경제사절단과 함께했죠?김현지 기자네, 이번 방문에는 총 130명의 기업인이 참여했습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포함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전체 경제사절단의 70%로 구성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사우디 순방에 동행한 기업인들과 만찬하며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 더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또 정부와 기업은 원팀이라면서 기업이 성장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일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경제 정책 핵심이라고 강조했고요.또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기업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모지안 앵커이번에 참여한 기업 업종도 에너지와 건설 외에 디지털, 금융 등으로 다양했습니다.그만큼 많은 분야에서 계약과 MOU가 체결됐죠?김현지 기자이번 국빈 방문으로 두 나라는 약 156억 달러, 한화 약 21조1천억 원 규모의 계약과 MOU를 체결했습니다.지난해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해서 체결한 290억 달러, 한화 39조2천억 원 규모의 계약과 MOU까지 합치면 총 60조 원이나 됩니다.특별히 한국과 사우디의 투자포럼에선 46건의 계약과 MOU가 체결됐는데요.이번 투자포럼에서 체결된 계약과 MOU들은 특히 엄선된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사우디 투자부가 행사 당일 새벽까지 양국 기업이 추진하는 협력 성과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그리고 포럼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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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3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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