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근본 원인은? [노동개혁 A to Z]

김용민 앵커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 과제, 가장 큰 장벽은 노동시장 내에서의 불공정 격차라고 합니다.강민지 앵커오늘은 불공정 격차 해소 방안의 기본방향을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직접 들어볼텐데요, 서울 스튜디오의 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 앵커네, 서울입니다.차관에게 듣는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과 함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불공정 문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이경진 앵커정규직과 비정규직, 원·하청 등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현황이 어떤가요?이경진 앵커주요 선진국의 노동시장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해서도 심각한 상황인가요?이경진 앵커그렇다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불공정 격차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이경진 앵커이같은 노동시장 불공정 격차를 줄이는데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기존 노동시장 정책의 한계가 뭐라고 보십니까?이경진 앵커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 차관님께서는 노동시장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이경진 앵커경직적인 노사관계와 법·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이경진 앵커한편 임금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이경진 앵커취약근로자 보호는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신가요?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자 보호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 아닌가 싶은데요?이경진 앵커청년들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첫 직장을 시작하며, 또 일부는 비정규직으로 시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더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복안이 있을까요?이경진 앵커&

한국정책방송원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강민지 앵커성범죄자의 출소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혹시 우리 집 근처로 오면 어쩌나' 싶어 불안한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합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장기 파열 등 영구적 장애를 입힌 조두순.3년 전, 조씨가 출소해 살던 곳으로 돌아가자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약탈적 성범죄자들이 한 해에 60명씩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됩니다. 형기를 마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해서 지속적으로 사회로 돌아오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줄여드리는 조치는 필요합니다."이에 법무부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을 도입합니다.제시카법은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으로 미국 39개 주는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300~610m 이내 거주를 제한하고, 연방 법원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하고 있습니다.당초 법무부는 아동성범죄자를 유치원이나 학교 등으로부터 '거리 기준'을 정해 거주제한을 적용하려 했지만, 인구 밀도가 높고 치안영역에서 지역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해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이들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법 방향을 정한 겁니다. 국가의 관리 책임이 더 커지는 방식입니다."적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입니다.출소 전이나 전자감독 집행 중인 성범죄자에 대해 보호관찰소장이 거주지 제한명령을 신청하면, 검사의 청구로

한국정책방송원

소 럼피스킨병 대응 상황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 (23. 10. 25. 10시)

소 럼피스킨병 대응 상황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권재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장소: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22회)

한국정책방송원

고물가·고금리 전쟁··· "모든 공직자 민생현장으로"

김용민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각 부처 모두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국무회의에선 전사·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국무회의 주요 내용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제44회 국무회의(장소: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한덕수 국무총리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한 총리는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국제유가 상승 등을 언급하며 "위기는 공평하지 않아 사회적 약자에게 더 고통스럽게 다가온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2030 청년층과 서민층 국민이 힘든 여건이 되고 있다"며 "민생을 보듬고 헤아리는 일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기득권의 눈치를 보거나, 기존 관행에 얽매이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한 총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현장에 있다며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공직자가 현장으로 나가달라며 각 부처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특히 "농식품부는 외식업계와 식품업계를 만나고, 국토부와 고용부·중기부는 직장인, 취준생, 소상공인 목소리를 꼼꼼히 받아 적고, 지혜를 짜달라고 강조했습니다.한 총리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에 대한 초기 대응도 강조했습니다.정부는 더 이상의 확산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방역 당국은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할 때 앞으로 3주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축산 농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앞으로 3주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축산농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한편, 회의에서는 국가배상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

한국정책방송원

감정노동자 보호법 5년, 여전한 사각지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감정노동자 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이 시행된 지 5년이 됐지만 현장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권구형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팀장님, 안녕하세요.(출연: 권구형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팀장)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를 보호하기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김용민 앵커그렇다면 감정노동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김용민 앵커감정노동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관련한 정부의 계획,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조치'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권구형 팀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가자지구, 연료 부족 상황 심각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가자지구, 연료 부족 상황 심각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무력충돌 중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봉쇄하면서 가자지구 내 연료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데요.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군사 작전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연료 반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연료를 작전에 사용하기 때문에 가자지구로 연료 반입은 없을 것이며, 유엔의 연료를 훔쳐 간 하마스는 병원 등에 연료를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다니엘 하가리 / 이스라엘군 대변인"연료는 가자지구로 유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마스는 군사 기반 시설을 위해 휘발유를 사용했죠. 하마스가 유엔으로부터 훔친 연료는 회수되어 병원으로 보내져야 합니다."한편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가 연료 부족을 이유로 활동 중단을 예고했는데요.이 기구는 SNS를 통해 만약 긴급하게 연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가자지구에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만약 이들이 활동을 중단할 경우, 최근 이집트를 통해 가자지구에 전달되는 소규모의 구호품 지원도 어렵게 될 전망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유엔 산하 국제기구들은 가자지구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인도적 지원을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고 간절하게 호소했는데요.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측은 지난 주말 이집트를 통해 가자지구에 반입된 구호물자는 바다에 물방울 하나 떨어뜨린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제레미 로런스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주말에 이집트를 통해 반입된 구호품은 자원이 부족한 병원에 1만 5천 명 이상의 부상자가 넘쳐나는 상황 속에서 바다에 물방울 하나 떨어뜨린 것에 불과합니다."또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역시 가자지구 주민을 도우려면 현재의 20배 이상의 구호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2. 유엔,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한국정책방송원

한 총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 현장에서 작동돼야"

임보라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발생 1주기를 앞두고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소용 없다고 강조했습니다.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올해 1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이후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했고, 현장인파관리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장소: 25일, 정부서울청사)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열린 회의에서 시스템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재난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특히 제도와 시스템 운영은 사람의 몫이라며 재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또 국회에 계류돼 있는 안전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한 총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번 주말 할로윈 축제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규모 행사가 예상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끊임 없이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완)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위험에 대비하는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정책방송원

필수의료 혁신으로 생명·지역 살린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정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를 체감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내놨습니다.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몸이 아플 때, 동네 의원이나 병원을 찾기보다는 아무래도 대형병원이 조금 더 낫겠지, 라는 생각에 대형병원을 찾게 되곤 하는데요.이런 현상들로 인해 최근 지역과 필수의료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판단인데, 이번 필수의료혁신 전략 추진 배경부터 짚어주시죠.임보라 앵커국립대병원같은 필수의료분야 중추 기관이 확립돼야 필수의료에 대한 인력 공급도 늘어나고, 수요에 맞춰서 순환될 수 있을 텐데요.필수의료 중추 육성 계획 소개해주시죠.임보라 앵커코로나19로 약 3년의 시간을 보낸 세계인들에게 또 올지 모르는 감염병에 대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됐는데요.우리나라도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체계가 한층 더 탄탄해 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임보라 앵커지역과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한 데에는 애초에 의료인력, 의대생들부터 숫자가 적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의료인력 확충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하죠?임보라 앵커기피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책 수가를 본격 시행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고 하죠?임보라 앵커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풍년이로구나~! 황금빛 수확의 계절 [라떼는 뉴우스]

가을에만 볼 수 있는 최고의 절경!풍년을 알리는 황금빛 들판올해도 풍년, 풍악을 울려라풍년이로구나~! 황금빛 수확의 계절대한뉴스 제236호 (1959년 10월 19일)대한뉴스 제588호 (1966년 9월 17일)대한뉴스 제803호 (1970년 11월 21일)대한뉴스 제1163호 (1977년 12월 14일)대한뉴스 제1258호 (1979년 10월 4일)대한뉴스 제1471호 (1984년 1월 13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인공지능 생성물에 워터마크 도입···"AI 신뢰성 높인다"

임보라 앵커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AI 개발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습니다.AI로 만든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도입하고 분야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미국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 근처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테러를 연상케 하는 폭발 현장 사진입니다.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사진으로 판명 났는데, 이 사진 한 장에 뉴욕 증시가 출렁이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AI의 확산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는 반면, 불법 콘텐츠 생성 등에 악용될 위험도 커진 상황.지난 9월 발표된 '디지털 권리장전'과 더불어 디지털 심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AI 정책 실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장소: 25일, 제4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과기정통부를 비롯한 민·관이 최고위 전략대화를 열고 'AI 윤리·신뢰성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AI 혜택이 바람직하게 향유되기 위해서는 AI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우선 생성형 AI, 자율주행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 확대하고 오는 11월부터는 민간 자율 AI 신뢰성 검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또 AI 자체가 내포하는 편향성 등 기술적 한계와 오작동 등의 잠재 위험요인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에 4년간 2백20억 원을 투입합니다.AI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워터마크 도입을 검토하고, 고위험 영역에 대한 해설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사회 전반에 걸친 책임 있는 AI 활용 의식 확산을 위해 인공지능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법제 정비단 등 윤리정책 플랫폼을 운영할 방침입니다.(영상취재: 한기원 박지원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김유리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카타르 도착···중동 세일즈 외교 계속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카타르 도하에 도착했습니다.도하에서도 우리 기업의 수출을 위한 중동 세일즈 외교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카타르 도하 현지에서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사우디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두번째 순방지인 카타르에 도착했습니다.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려 처음으로 향한 곳은 도하에서 열린 국제원예박람회.사막 지역인 중동에 스마트팜 기술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모인 한국관을 찾았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사막 국가들은 채소나 이런 농산물 재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나 이런 걸 많이 쓸 텐데..."참가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스마트팜 수출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관련 MOU를 개정하는 등 카타르와 더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스마트팜 협력 MOU를 개정하여 스마트팜 기술단지 조성 등 구체적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윤 대통령은 이어질 타밈 카타르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협력의 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기존의 에너지, 건설 중심의 협력을 넘어 방산, 문화 등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세원)최영은 기자 / 카타르 도하윤 대통령은 사우디에 이어, 카타르에서도 양국 기업인들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합니다.이 자리에서도 우리 기업의 수출을 위한 세일즈 외교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카타르에는 59명의 경제인이 동행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