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남녀혼석' 금지 사라진다···지자체 조례 개선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민생규제 혁신 사례를 알아보는 연속 기획입니다.학창시절 독서실에 가면 남녀가 따로 열람실에 들어갔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남녀 좌석을 따로 구분하라는 규제 때문인데요.정부가 이 같은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본격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박지선 기자독서실에 들어서자 남녀 좌석을 구분해 놓은 문구가 눈에 띕니다.열람실 내에선 남녀가 함께 앉을 수 없는 겁니다.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보시는 것처럼 여성전용 열람실은 여성 이용자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남녀 혼석을 금지해놨기 때문입니다."과외교습 등에 관한 지자체 조례에 따르면 독서실 열람실에서는 남녀 좌석을 따로 구분해 배열해야 합니다.독서실 업종으로 등록하려면 이 조례에 따라 남녀 좌석이 구분된 열람실 배치도가 필요합니다.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시대착오적이란 이유로 조례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전북과 부산, 경북 등 9개 지자체에선 남녀 좌석을 분리하라는 조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이용자들은 지나친 규제이며, 학교, 학원 등에서도 남녀 혼반이 일반화된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인터뷰 양성준 / 전북 전주시"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 싶긴 한 것 같아요. 어딜 가든 당연하게 (여자)친구랑 앉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독서실이라고 특별히 제한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인터뷰 두민진 / 전북 전주시"규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서로 공부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앞서 지난 2017년엔 한 독서실 사업자가 남녀 좌석 구분을 지키지 않아 운영 정지 처분을 받자 지나친 제약이라며 소송까지 제기했고,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독서실 사업자의 직업수행 자유와 이용자의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1330회)

한국정책방송원

"도약의 기회·새로운 이정표"···사우디-카타르 순방 마무리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촘촘하게 이어진 중동 순방 일정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김찬규 기자, 대통령이 두 나라를 연달아 국빈방문한 것은 처음이었죠.김찬규 기자네, 맞습니다.국빈 방문에 걸맞은 환대를 받았는데요.현지시간 24일이었죠.사우디 실권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깜짝 방문해 직접 운전대를 잡은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비공식 세계 최고 부자', '미스터 에브리띵' 등의 별명을 가진 모하메드 왕세자가 윤 대통령과 함께 이동하면서 "다음에 오면 사우디에서 생산한 현대 전기차를 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왕세자가 사우디 현대차 공장에 대한 관심을 적극 드러낸 겁니다.첫 국빈 방문한 카타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윤 대통령은 기마부대와 낙타부대의 차량 안내 속에 카타르 왕궁인 아미리 다완 궁으로 입장했는데요.이어 타밈 국왕과 함께 의장대의 사열을 받으며 정상회담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타밈 국왕을 한국으로 국빈방문을 초청했습니다.이를 수락한 카타르 국왕은 외교 경로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내년 방한할 계획입니다.모지안 앵커앞선 리포트로 확인한 것처럼 이번 순방은 여러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되는데요.에너지, 건설 등 전통 분야와 더불어 신산업 분야의 성과가 눈에 띕니다.김찬규 기자네, 그렇습니다.탈탄소, 친환경 건설, 청정에너지 등 '포스트 오일'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혔습니다.포스트 오일 시대로 변화하는 중동의 흐름에 함께하는 게 우리 국민과 기업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는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평가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중동 Big 3 국가(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와의 협력을 완성하여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에 힘찬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힐마 아프 클린트 - 미래를 위한 그림[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힐마 아프 클린트 미래를 위한 그림" "2023.12.20"|| 언어 : 독일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한국영상자료원

헝거게임: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헝거게임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 "11월 대개봉"||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한국영상자료원

"인파사고 재발 막는다"···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박차

모지안 앵커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국가안전 시스템의 전면 개편에 나섰습니다.새로운 인파안전 관리체계를 포함한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열 달, 정부가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는데요.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윤현석 기자올해 1월 발표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종합대책 발표 후 10개월이 지난 지금, 행정안전부가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공개했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종합대책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소방과 경찰, 지자체 등 1차 대응기관에서 나타났습니다.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출동이 의무화됐고, 보다 빠른 대응을 위해 상대 출동대원의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도 지난 24일부터 도입됐습니다."아울러 경찰이 재난상황을 인지할 경우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등 1차 대응기관 사이 협력이 강화됐습니다.종합대책을 통해 인파안전 관리체계도 자리를 잡았습니다.올해 10월까지 이뤄진 지역축제 합동점검은 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배 늘었고 주최자 없는 인파밀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횟수는 154건으로 지난 10개월 전에 비해 2.7배 증가했습니다.이 밖에도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개정 건수도 4.1배 늘어나는 등 지자체가 인파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와 지침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디지털을 기반으로 위험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고 있습니다.경찰에서는 올해 1월 112 반복 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했고, 인파밀집도를 분석해 관계기관에 위험을 알리는 인파관리시스템도 오는 27일부터 현장에 적용됩니다.또 정확하고 신속한 구조, 구급을 위해 응급환자의 생체징후와 중증도 등 중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12월 중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가을철 위험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보자! [돈이 보이는 VCR]

가을철 위험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보자! [돈이 보이는 VCR]출연: 허승범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과장(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여객선 냉매·용접용 가스 운송 허용···섬지역 불편 해소

강민지 앵커민생 규제혁신 사례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섬마을 주민들은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고장 나도 고치거나 새로 설치하기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지난 2년 동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규제혁신을 통해 관련 기준이 달라졌습니다.섬마을에 최다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최다희 기자(장소: 인천 승봉도)인구 약 150명이 살고 있는 인천의 작은 섬 승봉도.이곳 주민들은 지난 2년간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고장 나도 고칠 방법이 없어 무더위에 한여름을 보냈습니다.인터뷰 김정숙 / 승봉도 주민"아이스크림이나 삼겹살 같은 거 그런 거는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 나면 다 상하는 거거든요. 기사분들이 들어와야만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못 고치죠. 그럴 때는 뭐 사용할 수가 없어요."고장 수리를 하지 못하니 버려지는 물건들은 쌓여갔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마을 한 곳에는 이렇게 고장 난 냉장고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섬 밖에서는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들도 버려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지난 2021년부터 선사 측이 고압 가스류의 여객선 반입을 엄격히 관리하면서 에어컨과 냉장고 수리에 사용해야 하는 냉매나 용접용 가스를 여객선에 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섬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안병두 씨도 에어컨이 고장 나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요청했지만 수리에 필요한 고압가스를 여객선에 실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인터뷰 안병두 / 승봉도 펜션 사장"냉매가 없어서 에어컨 수리를 할 때는 엄청난 제재를 많이 받았습니다. 유명 메이커라던가 AS를 신청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냉매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리하지 못했습니다.)..."우리나라 섬 315개 중에 냉매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섬은 281개로 불편 상황은 대부분의 섬 주민에게 해당하는 일이

한국정책방송원

빈살만 깜짝 방문···단독환담·일정동행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카타르 국빈방문에 앞서 사우디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마지막 날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윤 대통령 숙소를 깜짝 방문했는데요, 숙소에서 단독환담을 하고, 마지막 일정에 모하메드 왕세자가 직접 운전해 함께 이동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운전하는 차에 탑승했습니다.모하메드 왕세자가 윤 대통령 숙소를 깜짝 방문해 사우디 국빈방문 마지막 일정에 동행한 겁니다.앞서 정식회담을 한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이날 숙소에서 23분간,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15분간 추가로 환담을 했습니다.특히, 모하메드 왕세자는 이동 중에 다음에는 사우디에서 생산한 현대 전기차를 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현대차와 사우디 국부펀드가 4억 달러를 합작투자해 사우디에 자동차 조립공장을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자와 함께 참석한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포럼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재차 자처하며, 대한민국을 최적의 경제 투자 협력 파트너라고 홍보했습니다.신뢰와 첨단산업 선도, 그리고 윤석열정부가 지향하는 연대 외교를 적극 내세웠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아랍의 속담에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함께 같이 갈 친구를 선택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윤 대통령의 3박 4일 간의 사우디 국빈방문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사우디 주요 언론들은 양국이 미래 분야에서 황금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조현지)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한국정책방송원

북한 주민 NLL 넘어 귀순···軍 "징후 포착 추적"

김용민 앵커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NLL을 넘어와 속초 해상에서 귀순의사를 밝혔습니다.군 당국은 해안 감시장비로 해상에서 소형 목선을 포착해 추적하고 있었고, 해경과 공조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북한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와 강원도 속초 해상을 통해 귀순했습니다.군 당국은 이와 관련해 새벽 4시 이전부터 동해 NLL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의 특이 징후가 있어 함정과 초계기 등을 이용한 작전조치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북한 귀순 추정 소형 목선에 대해 해안감시장비로 해상에서 포착하여 추적하였습니다. 우리 해경과 공조하여 속초 동방 해상에서 신병을 확보하였습니다."우리 군이 NLL 남쪽에서 레이더로 목선을 처음 탐지한 시간은 오전 5시30분쯤.6시30분쯤부터는 열상감지장비, TOD로도 식별돼 추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후 오전 7시10분쯤 속초 동방 약 11km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우리어선이 북한 목선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8시 전후 현장에 차례로 도착한 해경과 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군 당국은 북한 목선이 동해 북동쪽에서 직선으로 내려오지 않고 대각선으로 NLL을 넘어 속초 쪽을 향해 이동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은 남성 1명과 여성 3명으로 일가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관계당국은 이들에 대한 합동 신문을 진행해 이동 경로와 귀순 의사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한국정책방송원

미혼부 출생신고 허용 검토···혼외자 복지혜택 우선 제공

강민지 앵커정부가 추진하는 민생규제 혁신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혼외 자녀를 둔 미혼부는 출생신고 전 본인이 아이의 친부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이 과정이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데 그 사이 혼외 자녀는 제도권 바깥에 놓이는 이른바 '유령 영아' 신세가 됩니다.정부는 친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는 한편, 출생등록 전이라도 혼외 자녀에게 각종 복지혜택을 우선 제공하기로 했습니다.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김경호 기자미혼부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위태로운 생활을 하던 김지환 씨.아이는 주민번호와 의료보험이 없는 채로 살아오다 1년 4개월 만에 소송을 거쳐 출생신고가 됐습니다.인터뷰 김지환 / 미혼부 단체 '아빠의 품' 대표"그냥 결혼을 안 했다는 이유로 내 딸을 출생신고를 못 한다고 하니까 너무 아이에게 미안한 거예요. 아빠 잘못 만나서 국적도 없고 기본권도 없는 (상황이)"현행법상 혼외 자녀는 어머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법적으로 다른 남편을 둔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정작 친부는 친권에서 배제된다는 점입니다.친모가 아이만 남긴 채 종적을 감춰도 친부가 당장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미혼부가 직접 혼외 자녀를 신고하려면 친자 확인 과정, 즉 유전자 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친부 소송 과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둘째로 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그 사이 아이가 제도권 밖에 놓이게 되는 이른바 '유령 영아'가 되는 겁니다.인터뷰 김지환 / 미혼부 단체 '아빠의 품' 대표"제일 나이 많은 아이가 일곱 살에 저를 만나서 여덟 살에 학교 입학해야 하는 3월에 출생신고가 됐어요. (7년 동안) 그냥 아무 데도 못 가고 집에서 아빠가 자영업을 하니까 아빠 옆에서만 살아온 거죠."결국 친모의

한국정책방송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근본 원인은? [노동개혁 A to Z]

김용민 앵커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 과제, 가장 큰 장벽은 노동시장 내에서의 불공정 격차라고 합니다.강민지 앵커오늘은 불공정 격차 해소 방안의 기본방향을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직접 들어볼텐데요, 서울 스튜디오의 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 앵커네, 서울입니다.차관에게 듣는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과 함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불공정 문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이경진 앵커정규직과 비정규직, 원·하청 등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현황이 어떤가요?이경진 앵커주요 선진국의 노동시장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해서도 심각한 상황인가요?이경진 앵커그렇다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불공정 격차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이경진 앵커이같은 노동시장 불공정 격차를 줄이는데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기존 노동시장 정책의 한계가 뭐라고 보십니까?이경진 앵커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 차관님께서는 노동시장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이경진 앵커경직적인 노사관계와 법·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이경진 앵커한편 임금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이경진 앵커취약근로자 보호는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신가요?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자 보호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 아닌가 싶은데요?이경진 앵커청년들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첫 직장을 시작하며, 또 일부는 비정규직으로 시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더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복안이 있을까요?이경진 앵커&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