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의약품·보험중개 '리베이트 탈세' 근절

모지안 앵커각종 산업에서 불법적인 대가를 받는 리베이트는, 긴 시간 관행처럼 굳어져 왔는데요.국세청이 리베이트를 통한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업계를 대상으로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변차연 기자입니다.변차연 기자각종 하청업체에 건설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은 A 건설업체.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부부에게 수천만 원의 신혼여행비와 명품 예물비를 대납해준 B 제약사.모두 뇌물의 성격을 띤 부당 고객 유인 거래,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해당합니다.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국세청이 리베이트 관련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녹취 민주원 / 국세청 조사국장"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가 대상입니다.건설업에서는 시공사 선정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장의 자녀 등에게 수억 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시행사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의 방식입니다.건설업체에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부실시공 등 아파트와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일으키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의약품 업체에서는 병·의원에 고가의 가전제품·가구 등을 배송하고, 병원장의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한 후 수십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현금성 금원을 제공했습니다.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CEO 보험 시장에서도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확인됐습니다.보험 중개 업체가 가입법인의 대표자나 배우자 등을

한국정책방송원

근로시간 유연화로 퇴사율 감소···유연근무 제도화 추진

최대환 앵커인구비상대책회의에 이어 열린 일 가정 양립 성과공유회에서는 가족친화 제도 도입에 앞장 선 우수 기업들의 사례가 소개됐습니다.정부는 현장에서 나온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일 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이른 시간부터 직장을 나서는 김유리아씨.퇴근 후 회사 인근의 직장 어린이집으로 향합니다.하원 준비를 마친 연년생 두 아이들이 반갑게 엄마를 맞이합니다.인터뷰 김유리아 / 벡스코 ESG경영지원실 과장"초반에는 할머니가 아이들을 봐주시긴 했는데 이제 제가 시차출퇴근하면서 육아를 전담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아이들이 엄마가 데리러 오니까 훨씬 좋아하는 것 같아요."지난해 직장에 복귀한 안수영씨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이른바 라떼 파파입니다.자녀의 유년 시절을 고스란히 함께할 수 있었던 건 아빠에게도 열려있던 육아휴직 제도 덕분이었습니다.인터뷰 안수영 / 벡스코 기획조정실 과장"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유대 관계가 더욱 깊어졌고 집에서 아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를 잘 따르고 좋아해줘서 회사에서 일할 때도 동기부여가 됩니다."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장소: 25일, 중소기업중앙회)정부는 이처럼 일 가정 양립에 힘쓴 우수 기업들을 초청해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현장에 참석한 기업인과 근로자들은 가족친화 제도 도입 성과와 체험 후기 등을 공유하며 정부에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녹취 이슬기 / 마녀공장 마법제작본부장"일단 임신, 육아기 직원들이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을 신청할 수 있는 유연근무 청구제 등을 도입해준다면 임산부의 건강과 양육 부모의 육아시간이 보장될 거라 생각합니다."정부는 일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에서 나온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7 (269회)

한국정책방송원

화재위험에 아무데나 주차···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골치' [현장고발]

최대환 앵커발로 뛰며 취재하는 현장고발입니다.지난 뉴스에서 10대들의 무면허 운전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행태를 고발했는데요.이번에는 관리 문제입니다.배터리 화재 위험은 물론이고, 곳곳을 가로막고 서있어 시민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전동킥보드 화재실험)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에서 갑자기 불이 타오릅니다.배터리가 폭발하고, 불은 주변을 다 삼킬 정도로 거세집니다.전동킥보드 화재는 최근 들어 한 해 10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매년 사망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전기자전거 화재도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이런 개인용 이동장치 화재는 대부분 배터리 과충전이나 손상이 원인입니다.배터리 화재는 순식간에 커지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전화인터뷰 이재훈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사"배터리 화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열폭주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배터리 전체, 배터리 팩 내부에 있는 배터리 셀 전체가 다 소실이 되는..."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도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기는 마찬가집니다.문기혁 기자 gyugi@korea.kr"이렇게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거나, 비가 오면 또 비를 맞아야 해 그만큼 화재 우려도 높습니다."배터리 소재인 리튬이 고온과 습도에 취약한 탓인데, 대부분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을 키웁니다.취재진이 강남역 주변의 공유형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제품 설명을 일일이 확인해봤는데, 대부분 중국산 배터리였습니다.인터뷰 이승은 / 서울시 강남구"전기차 화재 이런 거는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됐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비교적 경각심이 돼 있지만 전동스쿠터에 대해서는 많이 경각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

한국정책방송원

한미 과학기술 동맹 강화···'글로벌 AI 프론티어랩' 출범

모지안 앵커우리나라와 미국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연구진을 공동으로 구성합니다.인공지능 연구개발의 교두보가 될 연구소를 미국 뉴욕에서 출범하고, 이를 국제공동연구 플랫폼으로 안착시킨다는 구상입니다.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장소: 광주과학기술원)최근 국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폭발과 열폭주 현상.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이 한미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됐습니다.드라이아웃, 즉 냉매 고갈현상 발생 시 온도가 높아지면서 시스템이 파손되는데, 인공지능을 이용해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진 겁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배터리 냉각판을 모사한 실험 장치입니다. 아주 작은 관 사이로 냉매가 통과하면서, 배터리에서 발생되는 열을 흡수합니다."각국이 가진 기술의 강점을 결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사례입니다.녹취 이승현 / 광주과학기술원 기계로봇공학부 교수"미국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서 양질의 빅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공지능 기법을 산업에 활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고 이러한 기술이 잘 발달돼 있습니다."이처럼 글로벌 협력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한미 공동 AI 연구진을 구성, 세계적 국제공동연구 플랫폼으로 발돋움할 '글로벌 AI 프론티어랩'을 출범했습니다.현장음"3, 2, 1, 당기세요!"프론티어랩은 미국 뉴욕대에 신설되며, 국내 연구진들이 해외 파견 형식으로 현지에 상주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녹취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현재 우리는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에서 나아가 우리의 삶의 방식과 경제 구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한국정책방송원

학교폭력 피해 비율 4년 연속 증가···언어폭력 가장 많아

모지안 앵커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의 비율이 4년 연속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초등학생의 학교 폭력 비율이 가장 높았고,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 폭력이 가장 많았습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초·중·고등학생이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올해 1차 전수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총 398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피해 응답률은 11년 만에 2%를 넘어선 2.1%를 기록했습니다.단, 최근 3년간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피해 응답률이 2020년 0.9%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전화인터뷰 성윤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학교 폭력이 증가한 원인을)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학교에 등교를 안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학교에 등교를 하면서 아무래도 친구들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학교 폭력을 겪은 학생의 비율은 나이가 어릴수록 높았습니다.초등학교의 경우 4.2%, 중학교 1.6%, 고등학교 0.5%로,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피해 유형 중에는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이어 신체 폭력, 집단따돌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특히 올해 1차와 지난해 2차 조사 결과 모두 비중이 증가한 유형은 집단따돌림, 성폭력, 금품갈취로 집계됐습니다.학교 폭력 방관자 비율은 줄었습니다.목격 응답률과 신고 비율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신고 독려와 예방 교육 효과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정부는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1학기부터 전국 교

한국정책방송원

지진으로 원전 붕괴된다면···'레디코리아 3차 훈련' 실시

최대환 앵커지진에 의한 원전 사고 땐 화재와 방사능 누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데요.원전 지역에서 복합재난이 벌어진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실전 같은 훈련 현장을,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윤현석 기자레디코리아 3차 훈련(장소: 25일, 새울원자력본부)새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보수 작업 중 지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합니다.화재 상황을 인지한 자체 소방대가 긴급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근 구조대가 출동해 직원을 구조합니다.사고 현장 인근에는 응급의료소가 설치돼 부상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하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실제로 일어날 법한 사고 상황을 만들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8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훈련이 진행됐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제 뒤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원자력 발전소가 보이는데요, 이번 훈련은 원전 주변 지진 발생으로 발전소 내 화재가 발생하고 방사능 누출로 피해가 확대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훈련은 사고 상황을 인지하는 초기 대응 단계부터 비상 대응, 수습과 복구가 이뤄지는 순서로 이어졌습니다.발전소 일부가 붕괴되고 피폭환자 등 사상자 30여 명이 발생하는 피해상황도 함께 설정됐습니다.주민 대피 상황도 점검했습니다.청색 비상에 이어 적색 비상이 발령되자 발전소 기준 반경 5㎞ 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구호소로 옮기는 등 보호조치가 이뤄졌습니다.기차와 선박을 이용한 인근 지역 주민 대피도 진행됐습니다.정부는 이번 레디 코리아 3차 훈련을 통해 원전 복합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기관별 대응체계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정부, 지자체, 경찰, 군 부대

한국정책방송원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자 구속···"악의적 조리돌림"

임보라 앵커지난 3월 처음 등장한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작성자 정 모 씨가 구속되면서 업데이트는 멈췄지만 명단은 버젓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조롱하는 '의사 블랙리스트'를 김찬규 기자가 고발합니다.김찬규 기자'감사한 의사 명단' 이라는 이름의 비공개 웹페이지입니다.의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의 실명과 연락처, 소속 병원 등 신상정보와 이들의 복귀를 조롱하는 글이 올라옵니다.외모와 평판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전화인터뷰 A 씨 / 복귀 전공의"카카오톡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외모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거부터 해서 다양하게 비난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료진에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는 겁니다.인터뷰 박한수 / 경상남도 창원시"내 뜻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상대를 괄시하거나 폄훼 하면 안 되죠. (의료 현장에) 복귀한 사람은 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한 거고..."인터뷰 염지윤 / 서울시 노원구"아무래도 (의사들의) 신상이 까발려지면 환자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피해자들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커뮤니티에서 동조한 이들이 의료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라 충격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전화인터뷰 A 씨 / 복귀 전공의"나를 아는 사람이, 아는 불특정 다수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상정되다 보니까 대인기피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정신과 상담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고..."A 씨를 제외한 다수의 의사들은 취재진에 블랙리스트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도 인터뷰에는 응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블랙리스트 유포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66회)

한국정책방송원

"일·육아 병행···일터 환경 바꾸는 게 최우선 과제"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출생아수, 혼인 건수가 출산율 반등의 희망을 보이고 있다며, 민관이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이를 위해선 청년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을 바꾸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지원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최근 출산율 반등의 불씨가 살아났다며,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이 마련돼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이를 위해선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일 거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먼저 기업의 인식을 바꿔야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단순한 비용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도 인센티브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우수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들 기업의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특히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이 인구 위기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일, 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인구 위기 극복은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며,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만든 저출생 극복추

한국정책방송원

"반통일 '치어리더' 자처"···평화 정착 유일한 방법은 통일"

임보라 앵커'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발언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죠.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반통일적 행위에 앞장서서 치어리더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쓸모있는 바보들로 전락한 사례를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통일을 하지 말자'는 발언이 나오는 상황.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사단법인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기부금 기탁식 행사에서 이 발언을 작심 비판했습니다.녹취 김수경 / 통일부 차관(장관 입장문 대독)"북한의 헌법개정을 앞두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에 앞장서서 호응하는 '치어리더'의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대북정책 주무부처 통일부의 수장으로서 '평화 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김 장관은 국민도 반헌법, 반통일적 주장에 결코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킬 유일한 방법은 '통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김수경 / 통일부 차관(장관 입장문 대독)"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가치를 무시한 결과, '쓸모있는 바보들'로 전락한 사례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목격해온 바 있습니다."'쓸모있는 바보들'은 과거 공산주의를 신봉하던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 쓰인 표현으로, 현재는 행동의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대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앞서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한 김수경 통일부 차관도 '통일을 포기하자'라는 발언이 북한의 적대적 2 국가론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 미러링 한 것과 같다며 꼬집었습니다.지난해 말부터 북한은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2국가'로 명명한 뒤, 통일 지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다음 달

한국정책방송원

연준 이사 '슈퍼 파워'···임기가 14년이라고?!!! [S&News]

김용민 기자# 7인의 이사회미국의 경제 대통령 하면 보통 연준 의장을 떠올리죠.현재는 제롬 파월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글로벌 주식, 채권, 외환, 상품 등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줍니다.이 모든 게 미국 연준의 금리, 통화 정책 때문인데요.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금리를 정하는 데 막강한 파워를 지닌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바로 7인의 이사회입니다.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임기는 무려 14년.미국 대통령제가 4년 중임제이기 때문에 최대 8년이죠.14년 동안 이 7명은 미국 금리 결정에 투표권을 행사합니다.참고로 FOMC 위원은 19명이지만, 투표권은 이사회 포함 12명에게만 주어지죠.파월 의장은 당연히 이사인데요.미국 대통령이 이사진 중에서 연준 의장을 임명합니다.제롬 파월을 이사회로 이끈 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었고요, 의장으로 만든 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연준이 4년 반만에 금리를 크게 내렸죠.곧바로 정치권에서 반응이 나왔는데요.트럼프 캠프는 충격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라고 상반된 평가를 했습니다.왜일까요?# 금리 인하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이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최근에는 심지어 이렇게도 말했죠."11월 이전의 어떤 움직임도 정치적일 수 있다."아무것도 하지 말라는건데요.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연준이 금리 결정에 고려하는 두 가지는 물가와 고용입니다.물가는 2%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문제는 고용이죠.지난 7월 금리 인하시기를 실기했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 중 하나가 실업률이었는데, 파월 의장은 실망스러운 고용률을 7월 회의 전에 알았다면 인하를 했을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금리 인하로 고용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