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국민적 합의 도출 위해 최선 다할 것"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계속해서 국무회의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김유리 기자, 이번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좀 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김유리 기자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국민연금 계획안에 대해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는 등의 비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연금개혁은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80여 차례 회의와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 그리고 여론 조사 등으로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또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녹취 윤석열 대통령"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모지안 앵커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죠?전세 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대해서도 지시했다고요.김유리 기자네, 그렇습니다.윤 대통령은 검경에게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는 겁니다.또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지금까지 1천 명 이상 입건, 1백여 명 구속, 법정 최고형 구형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탈취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는데요.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최대환 앵커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흉악범죄에 대한

한국정책방송원

학교·식재료공급업체 등 위생점검 14곳 위반 적발·조치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식재료 공급업체 점검-변차연 기자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과 건강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가 학교 ·유치원 내 집단급식소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점검했습니다.총 4만 658곳을 점검한 결과, 14개 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돼 조치에 들어갔는데요.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건강 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으로,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식약처는 또 집단급식소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용기있는 사람들' 공동수상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존 F.케네디 재단이 수여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수상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영상으로 전한 수상 소감에서 한미일 3국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해야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욱 헌신적인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한편, 존 F 케네디 재단은 1990년부터 용기 있는 리더십을 발휘한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유인촌 장관 "'책임심의제' 도입···콘텐츠 환경 반영"

모지안 앵커유인촌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책임'을 강화하고, 저작권법 개정 등 달라진 콘텐츠 환경에 맞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문체부 출입기자단을 만나 유 장관이 설명한 주요 정책 방향을, 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찬규 기자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출입기자단을 만나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지금처럼 전문가 풀에서 뽑은 심사위원단이 지원 사업 심사를 하다 보면 '손이 안으로 굽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기관 직원들은 전문가 심사라며 거리를 둬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특히 예술이나 창작 쪽에 관한 것은 누가 이걸 '백'을 쓴다든지 부탁을 해서 일이 이루어지면 그 일이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이에 대해 유 장관은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산하 기관 직원들이 심의 결과를 평생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심의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책임 심사위원이 있으면 어떠한 청탁도 듣지 않을 것이라며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시작하려면 주변 정리부터 해야 한다"고 밝힌 유 장관은 문체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 계획도 밝혔습니다.국정감사에서 다수 산하 기관에 대한 지적에서 도덕성 해이를 느꼈다며 감사를 오래 하지 않았거나 기관 목적과 무관한 사업에 대해 철저히 감사한다는 계획입니다.달라진 콘텐츠 환경에 걸맞은 정책 마련 의지도 밝혔습니다.특히 저작권법 개선 의지를 비쳤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08년 재임 당시 저작권법 개정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 보면 저작권에 대한 행태가 그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손대지 않으면 점점 늦어진다..."문체부는 12월 AI가 학습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과

한국정책방송원

스타강사·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적발···추가 세무조사

모지안 앵커국세청이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들을 적발했습니다.지난 1년여간 2천2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는데요.국세청은 이에 더해 주식·코인 리딩방 업체 등 105명을 상대로 추가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유명 강사로 매년 엄청난 수입을 거두고 있는 스타강사 A 씨.A 씨는 수험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명세를 누리면서 법인에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해왔습니다.통 A 씨는 강의와 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뒤 강의료와 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뿐만 아니라 고가의 미술품과 명품 의류 등 개인 사치품 구입비를 사업경비 처리하고, 호화 슈퍼카도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켜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하다 세무조사에 덜미를 잡혔습니다.국세청은 지난 1년 여간 민생침해 탈세를 엄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녹취 정재수 / 국세청 조사국장"금년 9월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총 246명을 조사하여 약 2천200억 원을 추징했고, 조세 포탈 및 세법질서 위반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통고 처분하였습니다."이 중 학원 30곳을 상대로 200억 원가량을 추징했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현직 교사가 학원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또한 취약계층에게 연 9천%가 넘는 초고율로 자금을 빌려준 악덕 대부업자, 고가의 장례 대금을 신고 누락한 장례업자, 가맹비를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탈세 혐의도 포착했습니다.국세청은 이에 더해 주식·코인 리딩방 업체, 병의원, 불법 대부업자 등 105명을 상대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녹취 정재수 / 국세청 조사국장"(주식 리딩방 운영업자는) 수익률 보장, 미공개 작전 주식 정보 등 허위 광고를 통해

한국정책방송원

소방청, 2023~2024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

-겨울철, 화재위험·인명피해 발생률 가장 높은 계절-변차연 기자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위험이 높고 이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도 가장 많습니다.화재 원인으로는 불씨 불꽃·화원 방치 등의 부주의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소방청이 이 같은 화재발생 분석을 바탕으로,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대책기간 중 매주 금요일을 '안전 메시지 전송의 날'로 지정해 전통시장과 요양원 등 화재취약대상에 안전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쪽방촌·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에는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화재 예방 활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무탄소 연합 출범 국제적 규범 논의 선도한다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추진 기구 공식 출범-변차연 기자무탄소 에너지의 활용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기업 합동 기구인 무탄소 연합이 출범했습니다. 무탄소 연합은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핵심 기구인데요.오는 11월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12월에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계기 여러 국제 세미나 등에 참여하고,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 사회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출범식에서 이회성 무탄소 연합 회장은 "세계 주요국 정부·국제기구·경제 주체가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모든 수단을 찾고 실행해야 할 때"라며 "기후위기 대응에서 한국이 세계 경제 리더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럼피스킨병 누적 확진 64건···내달 10일까지 백신 접종

최대환 앵커소 럼피스킨병의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방역당국은 가용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백신 접종에 나서고 있는데요.다음달 1일까지 모든 지자체에 백신을 공급하고, 10일까지는 전국의 모든 소 농장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충남 당진과 전북 고창, 강원 철원 등 3곳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남 예산은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이로써 오늘(30일) 오후 2시 기준 국내 소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는 모두 64건이 됐습니다.당진을 제외한 고창, 철원은 처음 신고된 지역으로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방역 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지난 28일 긴급 도입한 127만 마리분이 국내 도착했고, 29일 62만두 분의 백신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방역당국은 사전비축 물량인 54만두 분을 포함한 총 243만두 분의 백신을 발생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분해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녹취 권재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현재 전국 931개 반 2천65명의 접종반이 편성되어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 약 7만 호가 사육하고 있는 소 113만 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방역당국은 31일 210만두 분의 백신이 도착하면 다음 달 1일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백신을 공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백신 접종은 발생 시·군을 시작으로 인접 시·군, 발생 시·도, 다른 시·도 순으로 배분해 11월10일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방역당국은 신속한 접종을 위해 대한수의사회와 백신 접종 지원을 협의했습니다.럼피스킨병 백신은 접종 최대 3주 후 항체가 형성됩니다.방역당국은 전국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약 3주 후 전문

한국정책방송원

국내 최초 수소 청소차 수도권 누빈다

-수소 청소차 최초 도입···환경부·서울시·동작구 협력-변차연 기자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수소 자동차, 지금까지는 승용차와 버스, 화물 일반형 뿐이었죠.국내 최초의 '수소 청소차'가 서울시 동작구에 도입돼, 앞으로 수도권 곳곳을 달리게 됐습니다.도입될 청소차의 최대적재량은 10톤이며 11월부터 서울시 동작구를 시작으로 인천시, 경기도를 운행할 예정입니다.환경부는 전국의 1만3천938대의 청소차를 지속적으로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청소차 외에도 냉동차·트랙터 등 다양한 수소 상용차의 출시를 이끌겠다고 전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계절 근로자 장기체류 허용 검토···중도이탈·불법체류 방지

모지안 앵커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정부는 지난 5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한 바 있는데요.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국에서 여러 차례 일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딸기 모종을 옮기는 외국인 작업자의 손길이 분주합니다.이들은 필리핀 국적의 계절 근로자들인데 벌써 농장에서 일한 지 넉 달이 됐습니다.인터뷰 레이몬드 포블라시옹 / 필리핀 국적 계절 근로자"모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곳의 급여가 필리핀보다 60% 이상 높습니다."소통은 어려워도 일손을 덜어주는 이들이 농가 입장에서는 고마울 뿐입니다.인터뷰 김해성 / 딸기농가주"코로나가 끝나기 전에는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올해부터 계절 근로자들이 입국하기 시작해서 인력 문제가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지난 2000년 7%에 불과했던 한국의 고령인구비율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 19%에 육박했습니다.이에 정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를 늘리고, 체류 기간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했습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딸기 농사는 9월에 시작해 이듬해 6월까지 무려 10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때문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체류 연장 조치가 이처럼 농사 기간이 긴 농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수 차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는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도 정부는 고심하고 있습니다.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불법적인 중도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판

한국정책방송원

가자 주민 대피 촉구···"민간인 보호 중요"

최대환 앵커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주민에게 대피할 것을 거듭 경고했는데, 대규모 지상전을 앞둔 최후통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모지안 앵커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스라엘 외교 장관과의 통화에서, 인질들의 조속한 석방과 민간인 피해의 확산 방지를 강조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2주간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권고해왔던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녹취 다니엘 하가리 /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오늘 우리는 이 경고의 긴급성을 확대합니다. 가자지구 북부와 가자시티 주민들은 임시로 와디 가자 남부로 이동해 식수와 음식, 의약품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지난 27일부터 지상군 병력 투입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재차 대피 경고에 나선 건 대규모 지상전을 앞둔 '최후의 통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중동 정세와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스라엘, UAE, 요르단 외교장관과 연쇄 통화를 나눴습니다.외교부는 박 장관이 무력 충돌이 고조되면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박 장관은 이스라엘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의 조속한 석방을 기원하면서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UAE, 요르단 장관과는 위기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인도적 교전중단'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현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각국 장관들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한편, 현재까지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습격으로 1천40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팔레스타인 보건부가 통치하는 가자지구는 사망자가 7천600여 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영상제공: IDF X / 영상편집: 조현지)KTV 김민아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北, NLL 표류 선박 예인···軍, 인도적 지원

최대환 앵커동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표류하다 어제 우리 군에 포착된 북한 선박을 북측이 예인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모지안 앵커배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들은 북으로의 귀환 의사를 밝혔는데요.해군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에게 식량과 식수를 지원했습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동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에서 표류 중이던 선박이 CG 우리 군에 포착된 시간은 어제 오후 2시 16분.강원 고성군 제진항 동쪽 200Km, NLL 이북 약 3Km 해상에서 포류하던 선박을 우리 군 해상초계기가 발견해 경비함을 급파했습니다.구조요청을 확인한 경비함이 해당 선박에 다가가 북한 선박임을 확인했습니다.선박 탑승자들은 열흘 동안 표류 중이고 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해군은 이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과 식수를 지원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표류하던 북한 선박이 구조될 수 있도록 유엔사와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해 상황을 전파했다고 전했습니다.이후 북한은 어젯밤(29일) 표류하던 선박을 예인해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합참은 인양 과정에서 북측 반응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또 인도적 목적으로 NLL을 일시적으로 넘었지만 북한군이 이를 오인해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어 언론에 신속하게 관련 사실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저희가 유엔사 및 국제상선통신망을 활용해서 계속 연락은 했는데 추가적으로 국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것도 이 인원들의 구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측면도 있고..."앞서 지난 24일에는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이 동해 NLL을 넘어 속초해상을 통해 귀순했습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