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21만3천 원 인상···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

김용민 앵커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약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들을 위한 복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강민지 앵커내년 예산안에서 앞으로 달라지는 정책을 차례로 보도합니다.먼저 김경호 기자가 복지 정책을 정리했습니다.1. 생계급여 21만 원 인상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먼저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급여가 내년부터 21만3천 원 인상됩니다. 생계급여는 지난 5년 동안 19만6천 원 올랐는데, 내년 한 해 인상액이 이를 뛰어넘은 건데요. 지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도 올라서 4만여 가구가 내년 처음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임도 강화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24시간 돌보는 전담 센터가 전국 17곳에 신설되는 건데요. 센터에서는 낮 시간 동안 일대일 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내년 15만 개 확대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수당 또한 6년 만에 인상됐는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 59만4천 원에서 63만4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오를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은 더 안정화될 전망입니다."2. 다문화 자녀 교육비 지원 기사 시험 응시료 감면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다문화 가정에 내년부터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는 연 40만 원, 중등과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각각 50, 60만 원이 교육비로 제공됩니다.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정의 수도 더 늘어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 전기기사, 정보처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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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 기업 지원 확대···첨단 서비스·문화산업 육성

김용민 앵커정부가 질 좋은 일자리 마련에도 나섭니다.강민지 앵커새싹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첨단 서비스, 문화산업 육성에도 투자합니다.양질의 일자리 창출 예산안은 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찬규 기자작년 벤처·스타트업 일자리는 전년 대비 8% 늘었습니다.같은 기간 2.4% 늘어난 전체 기업 일자리 증가율과 비교하면 세 배가 넘습니다.청년 인구 감소, 신규채용 축소 등 청년 고용이 줄어드는 동안 벤처·스타트업의 청년 일자리는 4%가량 늘었습니다.이처럼 스타트업이 일자리 증가를 견인하고 있지만 사업을 꾸리는 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인터뷰 천륜환 / 스타트업 '펫페오톡' 대표 "시작 자체는 쉽게했지만 그러다보니 시작하고 험난함이 많았는데 자금적인 문제도 있었고 제가 사업 경영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어서..."정부가 새싹 기업의 어려움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섭니다.민간에서 투자한 유망 스타트업에 RD,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TIPS'가 대표적입니다.인터뷰 천륜환 / 스타트업 '펫페오톡' 대표 "수익 모델을 구독 형태로 만들어서 확장하고 글로벌 진출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히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팁스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정부는 해외 벤처 캐피털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 정부 지원을 더하는 '글로벌 팁스 트랙'을 신설해 국민의 해외 창업도 지원합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 "정부는 팁스 프로그램에 내년 1천3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027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조성해 국내 벤처·스타트업 해외 진출에 투자합니다."수출 회복세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원전·방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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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로 범죄조직 일당 검거

김용민 앵커성매매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한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현금을 챙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강민지 앵커정부가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검거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녹취"사장님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런 (성매매) 영상들이 가족분들이나 지인들이 보기에 아주 추접스러운 영상이에요. 아름다운 영상도 아니고 이거 알려지면 사회생활하기도 힘드실 거예요."김현지 기자한 남성이 통화로 상대방을 협박합니다.지인들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합의하자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녹취"다른 얘기가 아니라요, 지인들한테 (성매매) 영상이 송출되기 전에 저희랑 합의하는 쪽으로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피해 좀 받으실 거예요?"알고 보니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일당 중 한 명이었습니다.국내 아파트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개인정보와 대포폰 등으로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3곳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총 51명이 붙잡혔는데, 이들이 피해자들에게서 챙긴 금액만 6억 원에 달합니다.이들 검거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은 정부가 올해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었습니다.경찰은 지난 5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 현장 단속과정에서 조직원 5명을 검거했습니다.이후 이들 음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갖고 있던 1만3천여 개 보이스피싱 범죄자 음성과 비교·분석했는데, 그동안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17개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경찰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콜센터 총책과 상담원 등 3개 조직 혐의자를 특정해나갔고, 이달 말까지 총 51명을 검거했습니다.2월 말부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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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배송에 주소 정보 활용···"장애물 피해 문 앞까지"

김용민 앵커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가 실증 단계에 돌입했습니다.상용화될 경우 국민의 생활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강민지 앵커정부는 주소 정보를 활용해 표준화된 이동 동선을 구축하는 등 로봇 배송 상용화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동료들과 회의를 하던 서예은 씨.마실 것이 필요했지만 회의 중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어 난감했습니다.예은 씨의 눈을 사로잡은 건 회의실 문에 붙어있던 로봇 배송서비스 스티커.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를 인식, 회의실을 배송지로 지정하고 음료를 주문했습니다.십여 분 뒤 도착 완료 문자를 받은 예은 씨가 회의실 밖으로 나오자 로봇이 도착해있었고, 주문한 물품을 받고 나니 로봇은 복도를 따라 유유히 사라졌습니다.배달서비스에 활용된 로봇은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봇.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한 속도로 주행하고, 내장된 카메라를 활용해 장애물과 보행자를 감지해 멈추거나 우회합니다.배달점과 이동경로가 미리 학습돼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로봇 배송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달점과 표준화된 이동 동선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행정안전부는 주소 정보를 활용해 이를 구축할 계획입니다."먼저 오는 17일부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로봇도 보행자 통로로 이동할 수 있게 된 만큼 실외 이동 동선에 인도를 포함하는 데이터 표준화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또 GPS가 잡히지 않는 실내 공간에 주소 정보를 추가해 실내 배송 안전성을 더할 계획입니다.행안부는 주소 정보를 활용해 구축한 표준 데이터를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에 제공할 방침입니다.이를 통해 배송 서비스 상용화가 앞당겨져 국민의 생활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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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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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불공정 해소···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고용부 차관에게 듣는다 노동개혁 A to Z]

김용민 앵커정부가 3대 개혁 중 하나로 추진하는 노동 개혁에서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노동시장에서의 경직성과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입니다.강민지 앵커지난 시간에 이어 노동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내용과 과제를 살펴볼 텐데요.서울 스튜디오의 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오늘 차관에게 듣는다 코너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이성희 차관과 관련 내용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이경진 앵커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1차 노동시장이 대기업과 정규직으로 중심으로 한 경직적인 구조로 이뤄져 있는데요.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장 구조와 노사관계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이경진 앵커 그리고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불공정 격차를 개선할 해법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궁금합니다.이경진 앵커 특히 경직적인 법·제도로 인해서 원하청 간의 상생협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관련된 규제는 어떻게 혁신할 계획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이경진 앵커 이번에는 임금체계 개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은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되던 내용이죠.현 정부의 정책은 과거와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보시나요?이경진 앵커 그리고 현재 대기업과 정규직, 하청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이 큰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특히 원청과 하청 간의 임금체계 이중구조를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이경진 앵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와 같은 사회변화에 따라 계속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화두가 등장하고 있는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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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다가오는데··· 출하량은 대폭 감소?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김장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이 시기에는 배추를 비롯한 김치 재료비에 관심이 많으시죠.오늘은 배추 출하량 관련 언론 보도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김장철 다가오는데··· 출하량은 대폭 감소? 최근 언론에서는 배추 출하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한 언론에서는 강릉의 한 농민을 취재해 출하량이 예년보다 70에서 80%나 떨어질 것 같다고 언급했는데요.해당 지역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이런 보도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김장을 해야하는데 배추값이 금값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강원도에서 주로 생산되는 여름배추와 달리 김장에 사용되는 가을배추의 경우 전국에서 생산되는데요.현재 출하 지역이 경기, 충청권으로 확대되면서 도매가격도 전년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농식품부 측에서는 가을배추의 강릉시 재배면적은 약 1% 수준이라며, 출하량 부족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는데요.다만 일시적인 시장 공급량 부족으로 정부에서는 비축물량을 불가피하게 방출했다고 밝혔습니다.배춧값이 오르면 서민물가 부담이 한층 가중되는 만큼, 정부에서 수급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2. 신생아 특례대출··· "이미 낳았다고 홀대"?최근 신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주택 특공과 대출특례 적용안이 발표됐는데요.결혼 여부와 상관 없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정책이 일종의 역차별이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냈는데요.해당 정책이 2024년도에 실시돼 2023년도 출산 가구까지만 적용되는 만큼 2022년도에 출산한 가구는 이미 아이를 낳았다고 홀대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설명자료를 냈는데요.해당 정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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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정연설···"물가·민생안정 최우선"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강민지 앵커최근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아울러, 건전재정 기조와 3대 개혁 의지도 전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국회 시정연설 (장소: 31일,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민생안정을 강조했습니다.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건전재정 기조도 재차 내세웠습니다.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지출 조정을 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특히, RD 예산은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도 지원 분야는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습니다."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도 언급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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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엄정 단속 기한 없이 지속···피해 회복 지원"

임보라 앵커정부가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전세 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피의자를 대상으로 징역 15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은 기한 없이 단속과 수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정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대구, 부산 광주 등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국의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습니다.실제로 지난해 12월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된 데 이어 조직적 범죄로 드러난 인천 미추홀 구 건축왕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으로 적용해 기소하고 피해 자산에 대한 환수 조치도 이뤄진 바 있습니다.법무부는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에 대해 피해 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면서,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사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는 한편, 그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작년 7월 전담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청은 지난 1년 2개월 동안 5천5백여 명의 전세사기범을 검거해 48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또 전세사기 검거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약 1천 163억여 원을 몰수하거나 추징보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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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무역수지도 흑자

임보라 앵커10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무역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는데요.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합니다.이혜진 기자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550억 9천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늘었습니다.13개월 만의 '수출 플러스' 전환입니다.수출은 반도체 시황 악화와 대중국 수출 부진 탓에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줄곧 내리막이었습니다.하지만 10월, 수출은 올해 최대치를 찍으며 역성장의 고리를 끊게 됐습니다.녹취 김완기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우리 수출이 올해 1분기 저점 이후 지속적인 개선 흐름을 보인 결과, 2022년 10월 이후 1년 동안 이어진 마이너스 고리를 끊고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습니다."일정 부분 기저효과가 반영된 가운데, 중국과 미국, 아세안 등 6개 시장 수출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품목별로는 자동차 수출이 16개월 연속 늘었고, 일반기계도 7개월째 수출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석유제품 수출도 가격 상승과 수요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을 기록하며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10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한 반면, 수입은 534억6천만 달러로 9.7% 줄었습니다.가스와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이 줄어든 게 전체 수입액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이렇게 수출이 늘고 수입은 줄면서 10월 무역수지는 16억4천만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지난 6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 기조입니다.정부는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며 앞으로 수출이 우리 경제 '상저하고'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이와 함께 수출이 '골든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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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정연설···"물가·민생안정 최우선"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물가와 민생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국회 시정연설 (장소: 31일,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민생안정을 강조했습니다.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건전재정 기조도 재차 내세웠습니다.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지출 조정을 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입니다."특히, RD 예산은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도 지원 분야는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습니다."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도 언급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김세원)윤 대통령은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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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에서 살리라~ 농촌에서 살아보기! [돈이 보이는 VCR]

흙에서 살리라~ 농촌에서 살아보기! [돈이 보이는 VCR]출연: 정성문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사무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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