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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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불공정 해소···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고용부 차관에게 듣는다 노동개혁 A to Z]

김용민 앵커정부가 3대 개혁 중 하나로 추진하는 노동 개혁에서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노동시장에서의 경직성과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입니다.강민지 앵커지난 시간에 이어 노동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내용과 과제를 살펴볼 텐데요.서울 스튜디오의 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오늘 차관에게 듣는다 코너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이성희 차관과 관련 내용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이경진 앵커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1차 노동시장이 대기업과 정규직으로 중심으로 한 경직적인 구조로 이뤄져 있는데요.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장 구조와 노사관계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이경진 앵커 그리고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불공정 격차를 개선할 해법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궁금합니다.이경진 앵커 특히 경직적인 법·제도로 인해서 원하청 간의 상생협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관련된 규제는 어떻게 혁신할 계획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이경진 앵커 이번에는 임금체계 개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은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되던 내용이죠.현 정부의 정책은 과거와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보시나요?이경진 앵커 그리고 현재 대기업과 정규직, 하청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이 큰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특히 원청과 하청 간의 임금체계 이중구조를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이경진 앵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와 같은 사회변화에 따라 계속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화두가 등장하고 있는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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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다가오는데··· 출하량은 대폭 감소?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김장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이 시기에는 배추를 비롯한 김치 재료비에 관심이 많으시죠.오늘은 배추 출하량 관련 언론 보도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김장철 다가오는데··· 출하량은 대폭 감소? 최근 언론에서는 배추 출하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한 언론에서는 강릉의 한 농민을 취재해 출하량이 예년보다 70에서 80%나 떨어질 것 같다고 언급했는데요.해당 지역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이런 보도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김장을 해야하는데 배추값이 금값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강원도에서 주로 생산되는 여름배추와 달리 김장에 사용되는 가을배추의 경우 전국에서 생산되는데요.현재 출하 지역이 경기, 충청권으로 확대되면서 도매가격도 전년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농식품부 측에서는 가을배추의 강릉시 재배면적은 약 1% 수준이라며, 출하량 부족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는데요.다만 일시적인 시장 공급량 부족으로 정부에서는 비축물량을 불가피하게 방출했다고 밝혔습니다.배춧값이 오르면 서민물가 부담이 한층 가중되는 만큼, 정부에서 수급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2. 신생아 특례대출··· "이미 낳았다고 홀대"?최근 신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주택 특공과 대출특례 적용안이 발표됐는데요.결혼 여부와 상관 없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정책이 일종의 역차별이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냈는데요.해당 정책이 2024년도에 실시돼 2023년도 출산 가구까지만 적용되는 만큼 2022년도에 출산한 가구는 이미 아이를 낳았다고 홀대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설명자료를 냈는데요.해당 정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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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정연설···"물가·민생안정 최우선"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강민지 앵커최근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아울러, 건전재정 기조와 3대 개혁 의지도 전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국회 시정연설 (장소: 31일,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민생안정을 강조했습니다.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건전재정 기조도 재차 내세웠습니다.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지출 조정을 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특히, RD 예산은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도 지원 분야는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습니다."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도 언급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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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엄정 단속 기한 없이 지속···피해 회복 지원"

임보라 앵커정부가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전세 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피의자를 대상으로 징역 15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은 기한 없이 단속과 수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정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대구, 부산 광주 등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국의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습니다.실제로 지난해 12월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된 데 이어 조직적 범죄로 드러난 인천 미추홀 구 건축왕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으로 적용해 기소하고 피해 자산에 대한 환수 조치도 이뤄진 바 있습니다.법무부는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에 대해 피해 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면서,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사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는 한편, 그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작년 7월 전담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청은 지난 1년 2개월 동안 5천5백여 명의 전세사기범을 검거해 48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또 전세사기 검거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약 1천 163억여 원을 몰수하거나 추징보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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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무역수지도 흑자

임보라 앵커10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무역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는데요.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합니다.이혜진 기자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550억 9천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늘었습니다.13개월 만의 '수출 플러스' 전환입니다.수출은 반도체 시황 악화와 대중국 수출 부진 탓에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줄곧 내리막이었습니다.하지만 10월, 수출은 올해 최대치를 찍으며 역성장의 고리를 끊게 됐습니다.녹취 김완기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우리 수출이 올해 1분기 저점 이후 지속적인 개선 흐름을 보인 결과, 2022년 10월 이후 1년 동안 이어진 마이너스 고리를 끊고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습니다."일정 부분 기저효과가 반영된 가운데, 중국과 미국, 아세안 등 6개 시장 수출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품목별로는 자동차 수출이 16개월 연속 늘었고, 일반기계도 7개월째 수출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석유제품 수출도 가격 상승과 수요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을 기록하며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10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한 반면, 수입은 534억6천만 달러로 9.7% 줄었습니다.가스와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이 줄어든 게 전체 수입액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이렇게 수출이 늘고 수입은 줄면서 10월 무역수지는 16억4천만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지난 6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 기조입니다.정부는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며 앞으로 수출이 우리 경제 '상저하고'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이와 함께 수출이 '골든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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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요구 응하지 않을 것"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휴전 요구 응하지 않을 것"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시간 30일,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네타냐후 총리는 끔찍한 공격을 당해놓고서 하마스에 대한 적대행위 중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휴전 요구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테러에, 야만에 항복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베냐민 네타냐후 / 이스라엘 총리"휴전 요구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굴복하고 테러에 굴복하고 야만에 굴복하라는 요구입니다.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한편 이스라엘군은 현지시간 30일 지상전을 확대하면서 오늘 가자지구에 더 많은 병력이 들어갔다고 말했는데요.그러면서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녹취 요아브 갈란트 /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민간인과 국가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며, 남부 지역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우리의 목표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이어 지상군과 공군, 그리고 양질의 정보 간 협업을 해나갈 것이라며, 짧고 쉬운 전쟁이 아니지만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2. "가자지구 병원 3분의 1 운영 중단"한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보복 공습을 단행한 이후, 이 지역 병원의 3분의 1이 연료 부족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시간 29일 기준으로 가자지구 내 병원 35개 가운데 12개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즉 3분의 1이 문을 닫은 것인데요.가자지구는 지난 11일 이후 전력 공급이 완전히 끊긴 상태로, 각 병원은 필수적인 의료 시설과 장비를 운용하기 위해 비상발전기로 전력을 공급했지만 연료가 바닥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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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에서 살리라~ 농촌에서 살아보기! [돈이 보이는 VCR]

흙에서 살리라~ 농촌에서 살아보기! [돈이 보이는 VCR]출연: 정성문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사무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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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집트 외교장관 통화···"인도적 일시 교전중단 필요"

임보라 앵커박진 외교부 장관은 투르크메니스탄 출장 경유지인 이스탄불에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과 관련해 사메 슈크리 이집트 외교장관과 통화를 가졌습니다.양 장관은 무력충돌이 격화됨에 따라 만 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큰 우려를 표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인도적 일시 교전중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박 장관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이집트가 카이로 평화 정상회의(10.21)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인도적 구호 물품이 이집트 라파 국경을 통해 가자지구로 반입될 수 있도록 협조해 온 점을 평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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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말라위 방문···"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임보라 앵커3박 7일의 일정으로 아프리카와 유럽을 순방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30일) 말라위를 방문했습니다.한 총리는 양국 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는데요.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장소: 카무주 국제공항 (말라위 릴롱궤))아프리카 유럽 순방의 첫 국가인 말라위에 도착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접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빨간색 군복을 입은 의장대를 사열합니다.지난 1965년 수교 이후 우리 정상급 인사가 말라위에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한 총리는 라자루스 맥카시 차퀘라 말라위 대통령을 만나 분야별 협력 강화 방안과 지역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한 총리는 특히, 2063년까지 중상위소득국가 진입을 추진중인 말라위의 '비전 2063' 이행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차퀘라 대통령은 한국이 그간 말라위의 식량안보와 교육, 보건 접근성 제고에 기여한 것을 평가하고, 경제발전 경험이 있는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한국과 말라위는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국가를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나라와 협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면담에 이어 지난해 7월 발효된 한-말라위 경제기술협력협정 후속조치로, 양국 외교부간 '공동위원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됐습니다.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지난 3월 열대폭풍 프레디로 큰 피해를 입은 말라위에 재건 사업을 위해 3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도 요청했습니다.한 총리는 자신의 SNS에 "부산엑스포가 대한민국의 발전 노하우를 말라위처럼 발전에 목마른 나라들과 공유하는 플랫폼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면서 한달이 채 남지 않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까지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뛰겠다고 밝혔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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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국민연금 고갈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선 과제 등을 제시했는데요.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그런데 연금도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그러다보니 개별적으로 들은 건 많은데, 정리가 안 되기도 하는데요.어떤 연금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먼저 살펴볼까요?임보라 앵커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국민연금 내용 살펴봅니다.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교육-노동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설정하고 임기 내 완수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국민연금 개혁, 왜 필요한 건가요?임보라 앵커지난 27일에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세부 내용 살펴봅니다.먼저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는데요.기존에 운영 중인 제도가 확대 또는 폐지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임보라 앵커정부는 청년세대가 주로 부담하는 출산, 군 복무와 같은 사회적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크레딧 제도도 개선하는데요.이 크레딧 제도가 실질적으로 연금을 더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죠?임보라 앵커앞선 국민연금 개혁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가운데 '향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항목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었는데요.재정 안정화를 위해선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텐데,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죠?임보라 앵커정부는 재정 안정 등을 위해 기금 수익률은 끌어올리고, 기금 운용 관련 체계도 바꾸겠다는 계획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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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생 위해 초당적·거국적으로 힘 합쳐야"

임보라 앵커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전후로, 여야 지도부와 5부 요인 등을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요.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 거국적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사전 환담을 열었습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해외 출장 중인 국무총리를 제외한 5부 요인,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선관위원장이 마주 앉았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민생 현장을 찾아 정부가 더 경청하겠다며, 국회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더 민생 어려움에 대해 계속 현장을 파고들고 경청하면서 국회에도 잘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시정연설을 마친 뒤에도 윤 대통령은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만나,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글로벌 경제, 안보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거국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초당적, 거국적으로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또 저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윤 대통령은 또 국회에 와서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 취임 이후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라 생각한다며, 간담회 때 나눈 대화를 기억해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구자익, 민경철 / 영상편집: 김세원)앞서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했을 때 야당을 비롯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퇴장 할 때도 착석했던 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했습니다.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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