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특구 고도화·세제 혜택

모지안 앵커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연구개발특구와 같은 기존 특구를 고도화하는 한편, 지방시대 5대 전략을 세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1973년에 도입해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는 연구개발특구.대덕 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지역 경제 발전을 창출해왔습니다.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입주 기업체는 2021년 기준 2천356개로 8만6천여 명의 연구기술직과 근로자들이 있습니다.입주한 기업들은 한국 최대 과학 산업단지 내 기업 간의 연계성이 뛰어나다고 말합니다.인터뷰 권기정 / 주식회사 나르마 대표"항공우주연구원뿐만 아니고, 전자통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밀집해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자들 초청, 방문을 통해서 교류를 쉽게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특구 내 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도움이 됩니다.인터뷰 조인환 / 주식회사 큐라움 COO"좋은 인력들을 뽑았을 때 인건비나 세금에 대한 세제혜택 같은 것들도 있고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존재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투자 혜택이나 대전 소재 연구소 기업, 특구 내 기업만을 위한 국가 펀드나 일자리 펀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앞으로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 특례 혜택이 확대되면 지역의 유망기술기업들이 더 자유롭게 연구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정부는 연구개발특구와 같은 기존 특구를 고도화시키는 한편, 향후 5년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지방시대 종합계획의 5대 전략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로 구성돼 22개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녹취 우동기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

한국정책방송원

전기자동차, 신종 재난 요소 선정···잠재 위험 최소화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늘면서 이로 인한 사고도 함께 증가했는데요, 정부가 전기자동차를 신종 재난 위험 요소로 선정하고 위험 최소화를 위한 대비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2030년까지 전체 차량의 8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운 정부.이 같은 흐름에 전기자동차의 보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지난해 국내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는 26.8%.전년 대비 68.4%가 늘었습니다.전기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이로 인한 사고 발생률도 높아졌습니다.지난해 기준 전기자동차 1만 대당 화재 발생비율은 1.12건.1.84건을 기록한 내연기관차보다는 적은 수치지만 2017년 0.4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이 같은 상황에 행정안전부가 전기자동차를 신종 재난 위험 요소로 선정했습니다.행안부는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시 진화가 어렵다는 점과 화재 시 화염 확산력이 강해 탑승자 대피가 어렵다는 위험성에 주목했습니다.기존에 마련된 관련법이 재난 대비책을 담지 못한 점도 전기자동차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최근 공간 제약을 이유로 지하주차장에 의무 주차구역과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하의 경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초동대응이 어려운 만큼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더욱 큰 피해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이에 전문가들은 의무 주차구역과 충전 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경우 소방대 진입이 쉬운 출입구 인근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정부는 잠재 위험 최소화를 위한 대비에 나섰습니다.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이승만대통령기념관' 성금운동 동참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민 성금 운동에 동참하며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념관 건립 성공을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대통령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으며, 이 전 대통령이 이룩한 시장경제체제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돌봄·육아에 확실히 재정 투입"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돌봄과 육아에 확실히 재정을 투입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제약하는 요소를 걷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제58회 전국여성대회에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량을 크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우리 여성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소 럼피스킨병 확진 74건···10일까지 전국 방제소독

모지안 앵커소 럼피스킨병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지난달 20일 첫 발생 이후 지금까지 전국 74개 소 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인됐는데요.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오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방제소독에 나섭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1일 오후 2시 기준 충남 당진 한우농장 1곳과 서산 한우농장 3곳에서 럼피스킨병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이로써 지금까지 럼피스킨병 누적 발생 건수는 74건으로 늘었습니다.병 의심 신고 1건에 대한 검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방역 당국은 지난달 31일까지 긴급 백신 400만 두 분을 모두 확보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배부했습니다.오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단 계획입니다.녹취 권재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전국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약 3주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발생 상황, 방어 수준 등을 재평가해서 발생 농장의 살처분 범위 등의 조정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오는 10일까지 '전국 일제 방제소독 주간'을 운영합니다.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 데 3주가 걸리는 만큼 럼피스킨병 매개체인 흡혈곤충 방제로 추가 확산을 막겠다는 겁니다.전국 모든 소 농가 약 9만5천 곳이 대상이며, 방제 효과가 좋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일제히 실시됩니다.지자체 보건소 방제소독 차량과 농가가 갖고 있는 연막소독기 등이 활용됩니다.방역 당국은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가의 빠른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의심 증상이 확인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고 일제 방제소독 기간에도 매일 모든 농가가 동시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영상편집: 신민정)KTV 김현지입니다.<p

한국정책방송원

블링컨 미 국무장관 방한···다음주 한미 외교장관회담

모지안 앵커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는 8일부터 이틀 간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인데요.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미 동맹, 북한 문제,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한미 외교장관회담이 다음주 서울에서 열릴 전망입니다.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방한해, 박진 외교부장관과 만나는 겁니다.양국 외교 장관은 한미동맹과 북한 문제, 그리고 경제안보와 국제정세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외교부는 이번 방한으로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블링컨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건 현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가 성사되면, 중국과 일본 외교장관도 잇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이런 가운데 한일 경제 안보 대화 3차 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됐습니다.한일 경제 안보 대화는 지난 3월 한일 정상 합의로 출범했습니다.양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대통령실은 미중 전략경쟁과 국제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양국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서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민생 안정 해결 최우선···"국민 어려움 해결해야 정부" [뉴스의 맥]

모지안 앵커앞서 뉴스를 통해 비상경제민생회의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다시 한 번 민생 안정을 강조했습니다.어떤 의미로 보시나요.신국진 기자최근 들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민생 안정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세계 경제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 됐지만 최근 들어 부진했던 거시경제 지표는 회복되는 추세입니다.하지만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높고, 장기간 지속 된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거시 경제 리스크를 관리하고,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면 될듯합니다.모지안 앵커윤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의 건정재정의 의미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그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신국진 기자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의미를 조금 더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민생 부담 경감에 의미를 뒀는데요.건전한 재정관리를 통해 정부의 불필요한 재정 사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목표입니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물가가 오르게 되고, 그것은 곧 국민에게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회의에서도 설명했습니다.모지안 앵커회의는 윤 대통령이 정치 입문 선언의 계기가 됐던 서울 마포구의 골목상권에서 열렸습니다.참석자도 주부와 회사원, 소상공인이었는데요.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의미겠죠.신국진 기자네, 회의가 열린 곳이 서울 마포입니다.윤 대통령이 2021년 3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정치

한국정책방송원

과학 기술 요람 대덕특구 50주년···김치의 날 지정 [S&News]

이리나 기자# 대덕 특구한국과학기술의 요람 대덕연구개발 특구.우리나라 최초의 위성 우리별 1호 개발과 초고집적 반도체 16M D램 개발이 모두 이곳, 에서 이뤄졌는데요.과학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운다는 과학입국의 명제 아래 1973년, 우리 국토의 중앙부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조성 계획이 세워진 뒤 74년부터 공사가 시작돼 1978년부터 한국표준연구소를 시작으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입주했습니다.1990년 이후에는 KAIST 등 대학 시설과 민간 연구소들이 자리 잡았는데요.2005년, 기존의 대덕 연구단지와 유성구, 대덕구 주변 지역을 통합한 '연구개발특구'로 전환되면서 그 규모가 더 커졌죠.현재 입주 기관만 2천5백여 개, 2021년 기준 매출액은 21조 원, 국제 특허는 7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올해로 출범 50년을 맞은 대덕연구개발 특구.정부는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덕 특구 재창조 사업 종합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지난 반세기 빛나는 역사를 남긴 대덕 특구가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의 전진기지로, 앞으로 100년, 200년,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부산엑스포2030년에 열리는 엑스포의 최종 개최지 발표가 이제 한 달 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다음 달 28일 열리는 세계박람회기구, BIE 총회에서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되는데요.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표를 가져가면 개최지로 확정되는데, 만약 1차 투표에서 개최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1위와 2위 후보 도시가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한 달여 앞두고 정부가 간절한 마음으로 뛰고 있다며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인 이른바 막꺾마 정신으로 뛰겠다고 의지를 다졌는데요.경제계도 한마음으로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세계박람회기구 총회가 열리는 다음 달 27일까지 부산 유치 지원 홍보 총력전에 들어갔는데요.

한국정책방송원

13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무역수지도 흑자

모지안 앵커10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무역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는데요.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합니다.이혜진 기자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550억 9천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늘었습니다.13개월 만의 '수출 플러스' 전환입니다.수출은 반도체 시황 악화와 대중국 수출 부진 탓에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줄곧 내리막이었습니다.하지만 10월, 수출은 올해 최대치를 찍으며 역성장의 고리를 끊게 됐습니다.녹취 김완기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우리 수출이 올해 1분기 저점 이후 지속적인 개선 흐름을 보인 결과 2022년 10월 이후 1년 동안 이어진 마이너스 고리를 끊고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습니다."일정 부분 기저효과가 반영된 가운데, 중국과 미국, 아세안 등 6개 시장 수출 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품목별로는 자동차 수출이 16개월 연속 늘었고, 일반기계도 7개월째 수출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석유제품 수출도 가격 상승과 수요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을 기록하며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10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한 반면, 수입은 534억6천만 달러로 9.7% 줄었습니다.가스와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이 줄어든 게 전체 수입액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이렇게 수출이 늘고 수입은 줄면서 10월 무역수지는 16억4천만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지난 6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 기조입니다.정부는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며 앞으로 수출이 우리 경제 '상저하고'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한국정책방송원

'문화예술교육축제' 첫 개최···"일상 속 교육 확대"

모지안 앵커문화예술교육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문화예술교육의 발자취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11월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행사가 열려 일상에서 즐기는 축제가 될 전망입니다.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찬규 기자문화예술 혜택이 적고 전교생 400명이 채 안되는 작은 학교에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꽃 씨앗학교'.예술꽃 씨앗은 2021년까지 152개 학교에 심겨 학생들의 문화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우고 지역사회 문화예술 환경으로 피어났습니다.문화예술 교육으로 지역의 문화향유 기반을 마련하는 대표 사례입니다.인터뷰 조벽 / 고려대학교 석좌교수"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으로써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매 순간 숨 쉬고 같이 존재하는 그런 문화 예술 교육이 진행돼야만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문화체육관광부는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문화예술교육 축제를 열었습니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개막식에 참석해 "예술 교육은 예술적 상상력과 창조성으로 자아를 깨닫게 한다"며 문화예술 교육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여 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이 예술교육 분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추적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싣겠다···"1일과 2일 양일간 열리는 개막행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미래와 생태계를 논의하는 포럼이 열리고 17개 광역·시도 문화예술교육 성과를 알리는 전시와 인공지능 시대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 전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연주회·문화예술교육 포럼 등 ▶ 캠페인 '프로젝트 멈춤' 등 온라인 행사 열려 전국 각지에서도 11월 한 달간 180여 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

한국정책방송원

"전세사기 엄정 단속 기한 없이 지속···피해 회복 지원"

모지안 앵커정부가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전세 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피의자를 대상으로 징역 15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은 기한 없이 단속과 수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정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대구, 부산 광주 등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국의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습니다.실제로 지난해 12월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된 데 이어 조직적 범죄로 드러난 인천 미추홀 구 건축왕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으로 적용해 기소하고 피해 자산에 대한 환수 조치도 이뤄진 바 있습니다.법무부는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에 대해 피해 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면서,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사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는 한편, 그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작년 7월 전담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청은 지난 1년 2개월 동안 5천5백여 명의 전세사기범을 검거해 48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또 전세사기 검거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약 1천 163억여 원을 몰수하거나 추징보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녹

한국정책방송원

한 총리, 말라위 방문···"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최대환 앵커3박 7일 간의 일정으로 아프리카와 유럽 순방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라위를 방문했습니다.모지안 앵커한 총리는 말라위의 경제발전 계획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장소: 카무주 국제공항 (말라위 릴롱궤))아프리카 유럽 순방의 첫 국가인 말라위에 도착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접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빨간색 군복을 입은 의장대를 사열합니다.지난 1965년 수교 이후 우리 정상급 인사가 말라위에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한 총리는 라자루스 맥카시 차퀘라 말라위 대통령을 만나 분야별 협력 강화 방안과 지역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한 총리는 특히, 2063년까지 중상위소득국가 진입을 추진중인 말라위의 '비전 2063' 이행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차퀘라 대통령은 한국이 그간 말라위의 식량안보와 교육, 보건 접근성 제고에 기여한 것을 평가하고, 경제발전 경험이 있는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한국과 말라위는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국가를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나라와 협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면담에 이어 지난해 7월 발효된 한-말라위 경제기술협력협정 후속조치로, 양국 외교부간 '공동위원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됐습니다.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지난 3월 열대폭풍 프레디로 큰 피해를 입은 말라위에 재건 사업을 위해 3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2030 부산세계 박람회 지지도 요청했습니다.한 총리는 자신의 SNS에 "부산엑스포가 대한민국의 발전 노하우를 말라위처럼 발전에 목마른 나라들과 공유하는 플랫폼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면서 한달이 채 남지 않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한국정책방송원